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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부산시당 "만5세 초등입학 추진 철회하라" 진보당 부산시당은 8월 2일자 논평을 내고 "학부모와 아이들을 불안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부는 졸속적인 만5세 초등입학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윤석열 정부는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발표로 공교육에 파장을 일으키고 학부모들을 불안으로 내몰고있다. 아이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인 교육정책을 아무런 논의도, 협의도, 검증도 없이 날벼락치듯 내놨다.졸속적 정책으로 학부모들과 교육관계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자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명은 더 가관이다. "구체적인 학제개편 추진 방식은 시나리오 단계다, 확정된 안은 없다"는 무책임한 말과 현재 가장 크게 우려하는 돌봄 공백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1, 2학
국민의힘, 최고위서 '비대위 전환' 전국위 소집 안건 의결 국민의힘 지도부가 2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고위 멤버인 권성동 원내대표와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박형수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회의에는 사퇴 처리가 완료된 김재원 조수진 최고위원을 제외한 재적 인원 7명 중 4명이 참석해 과반 정족수를 채웠다. 이에 따라 사흘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5일 열리게 될 상임전국위·전국위는 현재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볼지 등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해석, 비대위원장 선임 안건 등을 논의하게
여야, 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합의 여야가 오는 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교흥 의원은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날짜를 오는 8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행안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 전체회의를 개최해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안건 등을 채택할 예정이다. 당초 여야는 오는 4일에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하고 지난달 28일 행안위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류삼영 총경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 '경찰국 신설' 권한쟁의 청구 법률검토 더불어민주당은 1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법조계·학계를 중심으로 법률자문단을 구성, 이달 중순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조오섭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대변인은 법률자문단은 10명 이상으로 꾸려질 예정이며, 시한을 정해놓지 않고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과정을 통해 경찰국 신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행안위 업무보고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시행령이 상위법을 위반한
선관위,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3443억원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 총 3443억여원을 보전했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는 후보자들로부터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받은 후 서면 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511억여원을 감액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후보자는 5천532명(전체 6천682명의 82.8%)이다. 이중 유효 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대상자는 4천929명, 유효 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는 사람은 603명이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전체
국회, 법사위 개최... 유류세 탄력세율 50%·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확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현행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간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이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 휴가 첫 날 휴양지 방문 취소.. 서울서 당정 조직 재정비 ‘숙고’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첫 여름 휴가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휴양지 방문을 취소하고 대신 정국 구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등 여권 복수의 관계자는 윤 대통령 내외 모두 이번 휴가 기간 지방에 내려가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결정은 최근 국정 지지도 하락과 여권의 당 조직 개편을 두고 지도부가 부침을 겪는 상황에서 휴양지로 이동하는데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윤 대통령은 각계 인사들의 조언을 경청하는 물밑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일단 당의 혼란상이 빨리 정돈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민심을 어떻게
국민의힘, 사실상 비대위 체제 전환 수순... 최고위원 4명 잇따라 사퇴 국민의힘이 최고위원의 잇따른 사태가 계속되면서 사실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 수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하루 동안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과 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이 줄줄이 사퇴를 선언했다. 지난 29일 처음 사의를 밝힌 배현진 최고위원에 이어 지도부 4명이 사의를 밝혔고 당연직 최고위원인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직 친(親) 이준석계를 중심으로 사퇴를 거부하는 최고위원들이 있지만 현 지도부 체제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미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 정우택·정진석·조경태·주호영 등 당내 5선·중진 그룹과 함께 김병준 전 자유한국
배현진 이어 조수진도 최고위원 사퇴...“당·정·대 전면 쇄신 필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당·정부·대통령실의 전면 새신을 요구하며 국민의힘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조수진 의원은 29일 배현진 의원의 최고위원 사퇴 당시 비대위로 가기 위해선 최고위원 전원 사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31일 조수진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저는 각성과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의 엄중한 경고에 책임을 지기 위해 최고위원직을 물러난다"고 밝혔다. 그는 "총체적인 복합위기다. 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바닥을 치고 올라가려면 여권 3축의 동반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이른바 '윤핵관'이라 불리는 선배들도 총체적 복합 위기의 근본적 원
故 강신옥 의원 기록물 일체 국회도서관 기증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9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민청학련 항소이유서와 김재규 접견 노트 등 현대 중요 정치 사료를 국회도서관에 기증한 故 강신옥 전 국회의원 유족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김 의장은 “강신옥 의원님 유족이 기증해 주신 자료는 변호사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열정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고자 했던 강신옥 의원님의 값진 삶의 기록”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에 남겨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21대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의 중요 사료로 보존하고 널리 전하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장은 “이번 기증을 계기로 역대 국회의장이나 정치활동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의정활동 기록을
국민의힘, 초선 32명 '비대위 전환 요구' 당 지도부 전달 국민의힘 초선의원 32명이 29일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사실상 '원톱 체제'로 운영 중인 현 지도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을 지낸 초선의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선 의원 32명의 의견을 모은 성명서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초선 의원들의) 입장을 전달했으니까, 당 지도부의 결단을 보고 그게 우리 당을 위한 선당후사의 노력으로 판단되면 (초선 의원들도) 더 이상 모일 필요가 없는 것이고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면 또다시 액션을 취해야
윤 대통령, 내달 1~5일 여름휴가 일정... 국정 혼란 속 ‘재충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여름휴가 일정을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여름휴가 일정에 들어간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29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휴가 동안 윤 대통령은 휴식을 취하고 향후 국정운영을 구상하며 시간을 보낼 것"이라며 "그동안 취임 후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왔다. 이번 휴가가 재충전을 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2주여 앞으로 다가온 8·15 광복절을 계기로 새롭게 제시할 국정 방향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강득구 의원,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8일(목), 국회서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득구, 고영인, 김교흥, 김민석, 김회재, 민병덕, 양이원영, 이용빈, 이원욱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공동주최했다. 좌장은 이길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맡았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이 교육감 선거과정의 소회를 언급하며, 교육감 직선제에 의한 교육자치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로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함을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김성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은 선거비용지출액과 지난 지방선거
최혜영 의원,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1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7월 29일(금) 오후 2시에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1주년 기념 토론회‘국가 탈시설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1주년 기념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김영호, 박찬대, 강민정, 김주영, 문정복, 오영환, 윤영덕, 최혜영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작년 2021년 8월 2일,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하 탈시설로드맵)’이 발표되었다. 올해 2022년부터는 탈시설 로드맵의 일환으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
금천구, 여름방학 맞아 지역 돌봄 프로그램 ‘친구야, 같이 놀자’ 운영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280여 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친구야, 같이 놀자’를 운영한다. ‘친구야, 같이 놀자’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금천구의 특색을 살려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두 개의 돌봄 기관 아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든 지역 돌봄 프로그램이다. 코로나 이후 단절된 초등 돌봄 기관의 소통을 확대하고, 아이들이 넓은 공간인 학교 대강당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사전에 실시된 조사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초등학교 4곳(문백, 신흥, 백산, 두산)과 지역아동센터 5곳(한사랑, 금천행복
윤 대통령, 교육부 업무보고... 인재 육성 대학 자율성 강화 방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교육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핵심 정책·국정과제 등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는다. 교육부 보고에서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 대입제도 개편, 대학 자율성 강화 방안 및 구조개선 정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 부처별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실무진 배석 없이 장관 한 명이 독대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민생특위 전체회의 개최... 유류세 인하·식대 비과세 확대 의결 시도 국회는 29일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법안과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법안 의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확대 폭은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현행 30%인 탄력세율을 50%에서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둔 상태다. 또한, 특위는 이날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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