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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윤준병 의원, ‘전기오토바이 충전시설 설치확대법’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8월 10일, 전기이륜자동차(전기오토바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한 종류인 전기자동차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지자체가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 및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례 없는 ‘고유가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연료비가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기이륜자동차(전기오토바이) 사용이
김홍걸 의원, 청소년부모 아이돌봄 지원 강화 법안 발의 국회 김홍걸 의원은 10일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김홍걸 의원은 “청소년부모 대부분이 중위소득 60%이하로 추정되고 있고 이들이 ‘청소년’이면서 ‘부모’라는 특수성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며, “앞으로 많은 청소년부모들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정부가 청소년부모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고, 따라서 3년마다 청소년부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수진 의원,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취지 살리는 남녀고평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그 인원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감독관의 업무 수행 등과 관련한 현황 조사 및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남성이 월등히 많은 명예감독관 중 40% 이상을 여성이 맡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에 대한 공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위촉, 해촉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공표까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할
윤 대통령,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안 오늘 재가... 치안 공백 장기화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윤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는 못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 공백 장기화를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 임명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 수해대응 긴급 협의회 개최... 추석민생대책 점검 등 국민의힘과 정부는 10일 국회에서 긴급 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최명규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관 등이 참석해 수도권 수해대응책 마련과 추석민생안정대책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주 기록적 폭우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예산지원과 피해자 대출지원,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등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 체제 전환... '9인 비대위' 지도부 구성 돌입 국민의힘이 9일 ‘주호영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시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비대위 구성을 위해 곧바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인 오는 17일 이전 비대위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해 "가급적 빨리하겠다. 외부위원들의 경우 검증 과정도 필요하다"며 "빠르면 주말, 늦어도 다음주 초쯤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비대위의 성격에 대해선 "관리형과 혁신형이 혼합된 상태라고 생각한다"며 "혁신과 변화를 꾀함과 동시에 전당대회도 관리해야 해서 '혁신형 관리 비대위
신현영 의원, 응급뇌혈관 의료체계 해법 정책토론회 개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은 8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수술방에 갇힌 신경외과 정책,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는 주제로 응급뇌혈관 의료체계 해법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김미애(국민의힘, 보건복지위)의원과 공동주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김우경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김용배 대한뇌혈관외과학회 상임이사, 신승훈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정책이사, 그리고 김대현 대한신경외과학회 수련교육이사가 아산병원 뇌출혈 환자 사망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과 전공의, 전임의 현황으로 본 젊은 신경외과 의사 감소 현상 등에 대해 발제를 맡았고 신현영 TV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주철현 의원, 해양관광 발전 정책 수립 근거 ‘해양관광진흥법’ 제정법 발의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국내 해양관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원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해양관광진흥법」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제정‧발의한 「해양관광진흥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부가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양관광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용역 실시 ▲해양관광산업의 기반 조성 ▲해양관광활성화지구 지정 ▲해양관광 상품개발과 지역 해양관광 축제 개최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선언적 의미의 「관광기
홍기원 의원 ‘수소도시법’ 입법 토론회 개최 홍기원 의원은 오늘 9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박승기, 이하 ‘국토교통진흥원’)과 공동으로 「수소도시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약칭 ‘수소도시법’)에 대한 열띤 공론의 장으로, 도시 내 수소인프라 실증 및 수소도시 구축에 필요한 법적 근거(약칭 ‘수소도시법’)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홍기원 의원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수소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도시의 설계‧시공‧운영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기반시설과
빌 게이츠, 다음주 국회서 '국제보건 의제 협력' 연설...'9년 만에 방한'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이자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이사장인 빌 게이츠가 오는 16일 대한민국 국회를 방문,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난다. 빌 게이츠의 국회 방문은 2013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9년 만의 재방문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빌 게이츠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의장접견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환담을 나눈 후 10시 4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제2회의장)에서 ‘코로나19 및 미래 감염병 대응·대비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다.환담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
김진표 의장, 우리안 초대 주한 루마니아 대사 접견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 오전(현지시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이지도르 우리안 초대 주한 루마니아 대사를 접견했다.김 의장은 “20여년간 남과 북에서 근무하시면서 분단 한반도를 직접 체험하고, 한-루 외교의 산 증인인 우리안 대사님을 뵙게 되어 무척 반갑다”며 "요즘도 한반도 평화를 늘 기원하고, 한국어를 잊지 않기 위해 여전히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우리안 전 대사는 “한반도는 제2의 조국”이라며 북한과 한국에서 지내던 시절을 담은 사진 여러장을 직접 보여주며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장면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특히 한·루마니아 수교 관련 사진에 대해 “
대통령실, 윤 대통령 세종 국무회의 일정 보류... 서울청사서 ‘폭우 대응’ 긴급 대책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9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로 인해 당초 국무회의 주재를 위해 세종청사를 방문하기로 했던 일정은 보류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비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각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 전국위 개최 '비대위 출범' 최종 결론... 의결시 ‘이준석 체제’ 해임 절차 국민의힘은 9일 전국위원회(의장 서병수 의원)를 열어 비상대책위원 출범을 최종 확정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전국위에는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안과 비대위원장 인선안이 연달아 상정된다. 비대위원장에는 5선의 주호영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국위에 앞서 오전 중에는 화상 의원총회를 통해 비대위원장 지명자를 공개하고 향후 비대위 전환 추진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날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인선이 추인되면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공식 전환하게 되고 이준석 대표 체제는 임기를 10개월 남겨두고 '자동 해임' 절차를
윤 대통령, 수도권 호우 상황 철저관리 지시... 출근시간 조정 독려 등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호우 상황에 철저관리를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비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뒤 "새벽까지 호우가 지속되고, 침수 피해에 따른 대중교통 시설 복구 작업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상황에 맞춰 출근시간 조정을 적극 시행하고, 민간기관과 단체는 출근시간 조정을 적극 독려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호우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급경사지 유실 등으로 인명피해가
신현영 의원,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의무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필수의료과 전공의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필수의료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분야로, 필수의료의 비정상 작동은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며, “대한민국의 필수의료 살리기는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을 공약한 만큼, 필수의료과목 전공의 수급의 고질적 문제점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이상헌 의원, 게임업계 ‘프로모션 계정’ 표시 제안 '프로모션 계정'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사들의 선제 조치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프로모션 계정이란 일반적으로 게임사가 광고를 목적으로 인터넷 방송인(BJ)들에게 후원하는 것을 뜻한다. 이상헌 의원은 "유저들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확률형 아이템 법적규제 사례처럼 프로모션 계정 규제 논의를 시작하게 될 수밖에 없다. 게임사들의 선제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촉진법’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8일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촉진법｣ 제정안(이하 사회문제해결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이렇듯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등은 주요 공동협력 사업으로 사회문제해결 정책과 사업에 지속 주목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재해, 10년이나된 정책기반이 너무 취약한 것이 작금의 엄연한 현실이다”라며 “정책적 중요성을 늘 강조하나, 막상 현실에서는 비중 없이 다루는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국혁신가네트워크와 한국리빙랩네트워크, 사회문제해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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