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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서삼석 의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등 어촌 발전 패키지 법안 발의 섬 발전 사업 효율화와 귀어인 어촌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3건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8월 8일‘섬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양식산업발전법」,「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방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증대와 생활수준 향상 등 섬과 농어촌의 거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부처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며, “제도개선과 입법마련으로 섬 주민과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만 의원, 시민 소통의 날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오는 10일(수)‘서구을 시민 소통의 날’을 개최한다.이번 ‘시민 소통의 날’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1부, 3시부터 4시 30분까지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는 서구지역 소상공인 30여 명이 참여하고 한경록 광주전남연구원 융복합산업연구실장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소상공인 정책제언 및 간담회’로, 2부는 법률, 세무 등 전문가가 참여해 소상공인들이 꼭 알아야 할 지식을 전달하는 ‘토크콘서트’로 구성했다.
[논평]진보당, "프락치 특채 의혹 김순호 경찰국장 해임하라" 진보당은 8월 8일자 '프락치 특채 의혹'김순호 경찰국장 해임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윤석열 정부는 지난 2일 경찰국을 출범시켰다.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명분이었지만. 이는 분명히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선언이었다. 경찰 내부의 반발을 ‘쿠데타’, ‘형사처벌’ 운운하며 강경대응으로 일관했으며, 법적, 절차적 논쟁을 뒤로한 채 군사작전 치르듯이 졸속적으로 경찰국 신설을 강행했다. 진보당에 따르면 위법·졸속 논란 속에 출범한 경찰국의 첫 책임자가 노동운동 동지를 경찰에 팔아 ‘특채’로 경찰에 들어간 의혹에 휩싸였다. 김 국장은 1988년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하다 이듬해 4월 갑자기 종적을 감췄다. 자취를
이상헌 의원, 전체이용가 등급게임 미성년자 성범죄 사각지대…대부분 13세 이하 온라인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 착취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체이용가 등급 게임이 성범죄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체이용가 게임 특성상 성범죄 의도를 품은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전체이용가 게임 ‘A’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해당 게임을 통해 발생한 성범죄로 총 24건의 재판이 진행됐다고 8일 밝혔다.여기서 주목할 점은 피해자의 나이다. 현재 확정된 판결 18건 모두 미성년자, 그것도 대부분 13세 이하가 대상이었다. 피해자 연령을 살펴보면 16세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13세 이하였으며, 가장 나이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주호영 의원 유력... 9일 의총·전국위서 의결 국민의힘이 지도부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사실상 굳힌 가운데 위원장에 대구 출신 5선 중진인 주호영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결과, 주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대표 권한대행을 지내는 등 당 지도부 경험이 있고 계파색이 옅어 당을 두로 통합하는데 제격이라는 평이다. 권성동 대행은 오는 9일 오전 9시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뒤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원
윤 대통령, 신임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 18일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 신임 국회의장단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윤 대통령이 조만간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영주·정진석 부의장을 집무실로 초청해 식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만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맞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의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4일 퇴임하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김상희 부의장을 대통령실로 초청, 만찬을 함께 하며 환담을 나눈 바 있다.
국회,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 개최... '경찰국 신설' 여야 공방 예상.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8일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신상·정책 검증 등을 진행한다. 특히 경찰국 신설의 적법성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일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하고 지난달 28일 행안위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류 총경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연기했다.
신인호 안보실 2차장 전격 사퇴…대통령실 사의 수리 국가안보실 신인호 2차장이 전격 사퇴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수리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신 차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더는 일을 하기 어렵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신 차장은 대통령실 내부에서 건강 문제로 사의를 표명했고,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최영범 홍보수석비서관은 오후 브리핑에서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면서 3주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2차장은 사실상 24시간 비상대기해야 하는 책임이 막중한 자리”라며 “김성한 안보실장이 사직서 수리를 미루고 있었지만, 안보 상황 관리에 허점이 있어
임종성 의원, 해외건설현장 사고 보고의무 강화 ‘해외건설 촉진법’ 개정안 발의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4일, 해외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등 보고의무를 강화한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외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등의 수준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보고 위반 수준으로 강화해, 해외건설현장 사고를 제대로 파악·관리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임 의원은 “해외건설사고 현황 파악은 정책 수립의 기본”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 건설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해,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 행복한 상생먹거리정책 간담회 개최 이용빈 국회의원이‘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행복한 상생먹거리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4일, 이용빈 국회의원은 광산구청, 광산구 관내 생산자, 소비자 등과 함께 상생먹거리정책의 방향성과 기대효과 등을 함께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용빈 의원은 “상생먹거리 정책은 도농복합지역인 광산구의 도농 상생과 생산자, 소비자 모두를 위해 반드시 성과를 내야만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소비자들은 더욱 가까운 곳에서 더욱 신선한 농수산물을 얻고, 생산자는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모색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최기상 의원, 경제위기 시 채무자 보호 조치 담은 패키지 금융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경제위기 발생 시 채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정책, 금융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경제위기 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최기상 의원은 “일반 시민들의 경우 지금처럼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 급증한 대출비용에 대응이 어렵고, 최악의 경우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금리 인상으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토로
신현영 의원, ‘이른둥이 살리는 모유은행 설립과 지원방안’ 토론회 개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은 매년 8월 1일~7일 세계모유수유연맹에서 정한 세계모유수유주간을 기념해 <이른둥이 살리는 모유은행 설립과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8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신현영 의원과 대한모유수유의학회·대한신생아학회·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유튜브 신현영TV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다. 신현영 의원은 “모유는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괴사성 장염이나 패혈증 등 치명적인 질병 발생을 예방한다”면서“저출생 시대, 특히 이른둥이에게 필요한 안전한 모유를 제공할 수 있는 모유은행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김진표 국회의장, 폴란드·루마니아 공식 방문 김진표 국회의장이 5일부터 11일까지 5박 7일간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방은 김 의장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취임한 후 첫 해외 순방이다.김 의장은 중·동부 유럽 내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자 우리 기업들의 유럽 내 주요 생산 전진기지인 폴란드와의 전략적 제휴·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5∼7일 폴란드를, 2008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루마니아의 핵심 국책사업을 우리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7∼10일 루마니아를 찾는다.김 의장은 5일 폴란드를 공식 방문해 수도 바르샤바에서 엘쥐비에타 비테크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갖는다. 김 의장은 최근 한국 방산업체와 폴란드 국방부
국회 과방위 출장단, 다누리 발사 참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출장단 3인은 5일 오전 8시 8분경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실시한 달 탐사선 ‘다누리’ 발사를 참관했다. 조승래 단장(더불어민주당)은 "우리별 1호가 발사된 지 30년째인 올해, 누리호에 이어 다누리호가 발사된 것을 축하하고, 우주와 달을 향한 대한민국의 도전을 응원하며 국회에서도 전폭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이번 발사 과정에서의 과학기술인들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며 "과학인으로서 우주산업과 기술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도 초당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누리호의 발사가
김진표 의장, 첫 해외순방... 5박7일 폴란드·루마니아 등 방산·에너지 협력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4일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해외 순방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장은 5일부터 5박7일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한다. 순방 첫날인 5일에는 수도 바르샤바에서 엘쥐비에타 비테크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갖는다.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 내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자 우리 기업들의 유럽 내 주요 생산 전진기지다. 의장실 측은 "최근 한국 방산업체와 폴란드 국방부 간 계약이 성사된 전차, 자주포 및 경공격기 등 K-방산 수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또 폴란드 신공항 사업 및 '에너지 정책 2040'과 관련한 원전 사업에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대응 상임전국위 개최... '비상상황' 유권해석 국민의힘은 5일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회의에서는 상임전국위가 '비상 상황'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는 '당헌 유권해석의 안'을 토론에 부처 결론을 도출하는 한편, 비대위원장 지명권 관련 당헌 개정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상임전국위에서 유권해석 결과 비상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면 당헌 개정안 상정 논의를 포함한 이후 절차는 중단되고 전국위도 열리지 않는다. 이 경우 비대위로 전환에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반대로 비상 상황이 인정되면 다음 절차는 9일 소집 예정된 전국위로 넘어간다. 전국위에서 직무대행에 비
국민의힘, 당정 협의회 개최... '규제 혁신' 방안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는 규제 혁신 방안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환경부, 법무부와 국무조정실이 각각 주요 안건에 대해 보고한 뒤 자유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대대적인 규제 혁파를 예고한 뒤 정부 차원의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지난 6월 말부터 가동,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추려 총 50건의 과제를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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