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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직무정지 기준 변경 추진 '기소→1심 유죄'... 전당대회 앞두고 당내 찬반 갈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쟁점으로 부상한 '기소 시 직무정지' 당헌을 '하급심 유죄 선고 시 직무정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전준위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현재의 당헌 80조 1항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의 당직을 정지한다'로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당내 의견이 찬반으로 갈려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개정 찬성측은 기소만으로 당직이 정지되면 검찰의 수사 방향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대신 '정지할 수 있다'는 문
농어민·소비자 권익향상 위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비례대표, 교육위원회)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오는 16일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방향과 과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도매시장법인 중심 경매제도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을 시작으로 비대면 온라인 유통 등 ‘다양한 유통혁신 제도 소개’를 통해 더 나은 농·수산물 유통환경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의 사회로 건국대 김윤두 교수가 ‘농수산물 유통체계 현위치와 개선방안’의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이
대통령실, 17일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공식 기자회견 개최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가운데 당초 계획을 변경해 공식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윤 대통령은 오는 17일 대통령실에서 50분 가량에 걸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갖는 공식 기자회견으로 기록된다. 당초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미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통해 취재진과 상시적인 질의응답을 하는 상황이어서 별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것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당정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에 임하는 쪽으로 노선을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자회견이 열리
윤 대통령, 광복절 특사 명단 이재용 부회장 포함 이명박 전 대통령 제외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복권이 유력시 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리스트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사 대상자 명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특사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11일 "현재 밤까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특사 대상자 명단에서 달라진 게 크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치인 사면 배제 방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전 더
김진표 의장, '원전·방산·부산엑스포 유치' 등 전방위 외교 성과 김진표 의장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5박 7일간의 폴란드와 루마니아 공식 방문을 마쳤다.김 의장은 이번 순방에서 폴란드 하원의장과 루마니아 상·하원의장 등 양국 의회지도자들과 릴레이 회담을 갖고 ▲원전 협력 ▲방산 협력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등을 핵심 아젠다로 삼아 전방위 의회외교를 벌였다고 11일 밝혔다.김 의장은 약 65조원 규모의 폴란드 신규원전 건설 사업과 약 11조원 규모의 루마니아 원전개발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고 양국 모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루마니아에서는 의회·행정부 인사를 두루 만나 한-루-미 3각협력을 토대로 미국과 루마니아의 소형원전(SMR) 개발 컨소시엄에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 두고 여야 간 이견 소위 구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앞두고 소위 구성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야의 이견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기재위는 이날 소위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다른 상임위는 대부분 이달 초 간사 선출과 함께 소위 구성을 마친 상태다. 이는 여야 모두 세법 개정의 '키'를 쥔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조세소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여당 몫이었다고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기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간 만큼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재위 소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당장 16일부터 시작되는 결산심사에도 차질을
정필모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정필모 국회의원은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한 PSR 심사와 운영변경허가 시점의 선후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전용원자로 사업자가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수명기간 만료일이 되기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 내 강화된 PSR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8개월 이내에 PSR 심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 운영변경허가 시점에 관해서 별
신현영 의원, 생애말기 돌봄 체계화 토론회 개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와 함께 <안락사 허용보다 더 시급한 과제 “생애말기 돌봄 체계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8월 12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되는 토론회에서는 환자와 고령자들의 생애말기돌봄의 현황을 확인하고 질 높은 생애말기돌봄을 선행하기 위한 제도적 미비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유튜브 ‘신현영 TV’에서도 생중계 될 예정이다. 신현영 의원은 “안락사 허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웰에이징, 웰다잉을 포함한 생애말기 의료·돌봄체계를 먼저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며, "안락사에 대한 성급
김정호 의원, 법인 본사 및 공장 지방 이전 조세특례 연장 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11일, 올해 종료예정인 기업 본사와 공장의 지방 이전 조세특례를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사 또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차익 과세 특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2.6%에 불과한 수도권에서 전체 인구의 50%가 몰려 살고 있어 인구집중률이 심각한 상태이며, 지역내총생산 역시, 수도권이 5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인구, 산업, 경제 등을 그 외 지역으로
최기상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장단 초청 간담회 개최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8월 10일(수) 더불어민주당 금천구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금천구 6개 전통시장 상인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명여울빛거리시장 △독산동 맛나는거리 상점가 △독산동 우시장 △별빛남문시장 △비단길현대시장 △은행나무시장 등 6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장단과 최기찬 서울시의원, 김용술 금천구의회 의장, 고성미, 도병두, 엄샛별, 정재동 구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 간담회 개최... 투자자 보호책 논의 국민의힘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 관련 민간기업 관계자들과 '제3차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한다.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무위원회 간사인 윤한홍 의원, 당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복현 금감원장 등이 자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 거래소 자율규제 추진 현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규제개혁 과제'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시장 리스크관리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보고한다. 업계에서는 업비트
민주당, 새로운 당 강령 '소득주도성장' 제외... 시의성 맞는 용어 전환 더불어민주당이 당 강령에서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전당준비위원회 강령분과는 10일 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관련 당 강령을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조율했다.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으로 현재 민주당 강령 가운데는 '사람 중심의 일자리 경제 실현' 분야에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실직과 은퇴 등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안정적인 소득주도성장의 환경을 마련한다"는 문구가 있다. 전준위는 여기에 나온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문구를 '포용성장' 등의 표현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2018년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국민의힘, 수도권 수해 피해 지역 방문... 자원봉사 활동 국민의힘은 11일 수도권 수해 피해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당 소속 의원, 보좌진, 당직자, 당원 등은 이날 사당2동 인근에서 침수 가재도구 운반·정리 등 일손을 돕기에 나선다. 전날 주 비대위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2년 전 호남에서 수해가 났을 때 당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가서 도운 일이 있다"며 "그 모델을 빠르게 (적용)해 서울시당·경기도당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수해복구 봉사단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제31차 한미일 의원회의' 통해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 논의 한미일 의원 간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제31차 한미일 의원회의(TLEP)'가 10일 오전 8시(한국시간) 국회 본관 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화상으로 개최됐다.국회에 따르면 이번 제31차 한미일 의원회의에는 대표단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및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마크 타카노·프렌치 힐 의원이 참석했으며 일본에서는 이노구치 쿠니코·타지마 카나메·오노 케이타로·마키야마 히로에 의원이 자리했다.이번 회의는 ‘한미일 3국 협력을 통한 경제·에너지 안보 확대’를 의제로 진행됐다. 3국의 의원들은 5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상황에 따른 국제
민주당 지도부, 구룡마을 수해현장 방문... 피해복구 지원 약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10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이재민 임시대피소를 방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박 원내대표는 수도권의 기록적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국민이 받은 피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고 복구하고 하는 게 국가의 마땅한 역할"이라며 피해복구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에도 윤석열 대통령께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민주당이 여러모로 부족해서 선거에서 졌지만, 아직 원내 1당이어서 국회의원 다수의 목소리를 가볍게 듣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박 원내대표에게 비 피해로 인
당정, 수해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차량 손해배상 등 정부와 여당이 10일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지난 8∼9일 수도권 지역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시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총리실·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수해대책 관계 부처 관계자들과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함께 이같이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수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규모 빗물 저류시설인 대심도 배수시설을 서울 강남구 등 저지대 곳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정책·예산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해 신속히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해 피해 가계에 긴급생
김예지 의원,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강화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교통약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아래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와 철도나 비행기의 사업주가 승무원을 고용할 경우 해당 종사자에 대해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약자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버스와 택시는 안내정보 부족, 운전자의 불친절,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부족 등으로 여전히 상당수의 교통약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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