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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민주당, '윤석열 정부 100일' 토론회 개최... 인사·교육 정책 등 실패 ‘쓴소리’ 더불어민주당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교육 정책 등에 대해 비판의 쓴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민주연구원 주관으로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이대로 괜찮은가? 윤석열정부 100일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교육부 장관·차관 등에 비교육 전문가를 등용했다"며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단기간에 사퇴한 배경도 전문성 부족이며, 교육 철학 빈곤과 '교육 무관심'을 엿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인간의 삶에도 100일의 의미는 각별하고 정권의 운명도 이와 다르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윤석열 정권
여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확정... 29일 잠정 합의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첫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29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총 1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학용(4선) 의원이 맡았다. 국민의힘에선 정점식(간사)·박형수·윤두현·장동혁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권칠승(간사)·안호영·김승원·김의겸·양이원영·이탄희·이수진(비례) 의원이 참여한다.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토론회... 강훈식 사퇴로 이재명·박용진 맞짱토론 ‘공방’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주자인 이재명·박용진 후보가 16일 JTV 전주방송 토론회에서 맞짱토론을 펼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강훈식 후보의 중도사퇴로 양 후보의 1대1 토론으로 펼쳐져 치열한 공방전 양상을 보였다.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최근 당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렸던 당헌 80조 개정 문제였다. 이 후보는 현행 당헌은 있다며 개정 찬성 입장을 밝혔고, 박 후보는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국민의힘, 인천·경기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GTX 등 지역현안 논의 국민의힘은 17일 국회에서 인천·경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유정복 인천시장,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신설,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정비 등 주요 지역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취임 100일'... 첫 공식 회견 통해 향후 국정구상 공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약 15분간의 모두발언에서 취임 100일을 맞은 소회와 앞으로의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고 나머지 25분간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간 아침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형태로 현안에 입장을 수시로 밝혀온 윤 대통령이지만 공식적인 회견은 처음이다. 질의 주제에 제한 없이 진행되는 만큼 국정현안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질답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의장, 빌 게이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이사장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빌 게이츠 빌 앤 맬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이사장을 접견하고 글로벌 보건 위기 극복 및 미래 보건위기 대응 등 국제보건의료 협력 강화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이날 접견에는 재단 측에서 빌 게이츠 공동이사장, 조 세렐 유럽·중동·동아시아 대외협력 총괄이사,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참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김영주 부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원내대표, 윤재옥 외교통일위원장,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김 의장은 “코로나19 공동대응을 비롯한 국제 보건 연대와 협력은 우리 인류의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며 “대한민국 국회
국회미래연구원, ‘미중 전략경쟁과 과학기술외교의 부상’ 보고서 발간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제전략 Foresight' 제11호 (미중 전략경쟁과 과학기술외교의 부상)를 16일 발간했다고 밝혔다.연구원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기술혁신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속에서 확대되고 있는 양국간의 과학기술외교 경쟁에 주목하고, 한국의 과학기술외교 전략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나이브한 시대의 종언'이 최근 유럽의 과학기술계에서 회자되고 있다. 탈냉전기 초국적 과학기술협력이 환영받던 시대가 미중 전략경쟁과 지정학적 불안정성 속에서 저물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미중 기술패권경쟁 속에서 글로벌 과학기술협력의 진
정필모 의원, 융합연구사업 추진 뒷받침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은 융합연구사업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기출연기관법」개정안은 연구회 사업에 융합연구를 명시함으로써 출연연구기관 간 또는 출연연구기관과 국내외 산학연 간 융합연구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개정안은 융합연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출연금 등 예산 지원 근거도 함께 신설했다.
최연숙 의원, ‘방역대책 관련 전문가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12일(금) 감염병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연숙 의원은 “팬데믹을 넘어 N데믹을 생각하는 지금, 방역정책이 우리 삶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공개하여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자근 의원, 경찰·소방공무원 장기근무자 국립묘지 안장 확대 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은 국가와 사회를 헌신한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장기 근무자의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구자근 의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통합과 국민갈등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며 “앞으로도 국가보훈 확대와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은희·한정애 의원,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마련 공청회’ 개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국민의힘 권은희 국회의원(비례대표, 3선)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구병, 3선)의 공동주최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전문가들의 법률적 검토를 시작으로 현장 경찰관 및 시민들의 자유토론을 포함해 약 4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행사 주최자인 권은희 의원과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재선), 김영배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 초선), '시민을 향해 발포하지마라' 경찰의 정신 故안병하 치안감 자제 안호재 선생님 및 현직 경찰관과 시민 등 약 200여명이
서삼석 의원, 연안여객선 공영제 섬 주민 교통기본권 보장 토론회 개최 국회 섬발전연구회(대표의원 서삼석)는 한국섬진흥원(원장 오동호)과 공동으로 8월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섬 주민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여객선 공영제 조기 실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개회사를 통해 “섬에 산다는 이유로 불편이 당연시 돼서는 안 된다.”며,“여객선 공영제로 섬 주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섬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회사를 밝혔다.
민주당 의원, 수해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대책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원식(서울 노원을), 김민석(서울 영등포을), 정태호(서울 관악을), 이수진(서울 동작을), 전혜숙(서울 광진갑) 국회의원은 16일, 수해 피해지역에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코로나19 손실보상 수준 이상의 특단의 지원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 영등포, 관악, 동작 등 폭우 피해 지역구 의원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후보인 전혜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비상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회 차원의 피해 복구와 시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발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갑)이 치의학 분야 특화된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16일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치의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분야의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산하 법인형태의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치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업무·이사회 및 임원 구성·재원마련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두관 신임 민주당경남도당위원장, 16일 공식 일정 시작…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 등 김두관 신임 민주당경남도당위원장이 16일 고 노무현대통령 묘역과 국립3․15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는 것으로 첫 공식일정을 시작했다.영남 민주당의 복원을 내건 김두관 위원장은 13일 개최된 민주당경남도당대의원대회에서 새로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김두관 위원장은 16일 오전 민주당 지역위원회위원장 등 당직자들과 김해 봉하마을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참배, 분향하고 헌화했다. 김두관 위원장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던 민주당의 전국정당 실현을 위해 신임 경남도당 위원장으로서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뒤이어 국립3․15민주묘지를 찾은 김두관 위원장은 315 민주영령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민주당 전준위, ‘당직 정지’ 관련 당헌개정 의결... '기소시→하급심 유죄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찬반이 오갔던 '당직 정지' 관련 당헌을 '기소시→하급심 유죄시'로 개정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용기 의원이 전했다. 전준위가 논의한 대상은 당헌 80조 1항으로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준위는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전 의원은 "하급심이란 1심을 가리킨다"며 "(1심에서 유죄나 나오더라도) 2심이나 최종심 등 상급심에서 무죄나 금고 이상의
윤 대통령, ‘대통령실 인적개편론’ 민생·안전 지향 강조... 쇄신책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실 인적개편과 관련해 민생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임 100일(17일)을 전후로 대통령실 인적구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어떤 변화라는 것은 국민의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기 위한 변화이어야지 어떤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로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만 휴가 기간부터 제 나름대로 생각해놓은 것이 있고,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서 꼼꼼하게 실속있게 내실있게 변화를 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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