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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활동지원급여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은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존의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되, 전환으로 인하여 급여량이 일정시간 감소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활동지원급여을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65세 이전에 장애인이 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던 장애인에게만 적용되어,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던 장애인이나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활동지원
윤재갑 의원, 쌀 시장격리 의무화 ‘양곡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22일 쌀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양곡의 매입 여부와 물량, 시기를 심의·의결할 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격 보다 낮을 경우 쌀값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쌀 자동시장격리’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쌀값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양곡관리법과 농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이상 초과하거나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쌀 시장격리가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결핵예방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은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명을 현행 <결핵예방법>에서 <결핵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결핵 예방 및 체계적 관리 중요성 명시 ▲질병관리청장 직속 결핵전문위원회 신설을 통한 결핵에 대한 국가 관리 및 민관협력을 강화 ▲결핵 전담 전문 인력에 대한 안전한 업무 환경 제공 및 안전수당 신설 등 처우 개선 ▲국제 협력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앞서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결핵! 친숙한 팬데믹>이라는 주제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 우리나라 결
김민기 의원, ‘최대수량 입찰’ 도입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22일 복지 수요 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또는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과 같은 지정 수량에 대한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 방식은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 예산이
최인호 의원, 블록체인진흥원 설립법 대표 발의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 등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진흥하고 관리하는 전담기구의 설립이 추진된다. 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디지털 금융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은 블록체인, ICO, 토큰 등 가상자산 시장의 필수적 개념을 정의하고 블록체인 특구에서의 블록체인진흥원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규모는 2013년 1.9조원, 24시간 거래량이 1천억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 시장규모는 2천조원, 거래량 300조원까지
직장인 54.5% 내년도 연봉 협상 기대 ‘희망 연봉 인상률 10%↑’ 직장인 2명 중 1명은 내년도 연봉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기대감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인사 제도 개편에 따른 급여 환경 개선이 가장 컸다.취업플랫폼 잡코리아(대표 윤병준)가 직장인 501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연봉 협상 기대감’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인 54.5%가 ‘기대감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인사 제도 개편 등 급여 환경이 개선될 것 같아서’가 32.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얻어 1위에 올랐고, 이어 ‘애사심 고취 등 동기 부여가 필요해서(25.6%)’, ‘올해 부서 KPI 달성 등 실적이 좋은 편이어서(17.9%)’, ‘신사업 등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17.6%)’ 등이
민주당, 의원총회 개최... 코로나 손실보상 선지원·부동산 감세 등 논의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의총에서는 코로나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先)지원·후(後)정산',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설치 등의 지원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부동산 거래세·보유세 부담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윤석열, 호남 1박2일 일정 방문... 지역 선대위 참석·5·18 첫 희생자 추모비 참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2일 1박2일 일정으로 호남 지역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전북 완주의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먼저 방문해 수소충전소와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를 점검한다. 이어 전주 전북대에 있는 5·18 민주화운동 첫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의 추모비를 참배한 뒤 전북 지역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이틀차인 오는 23일에는 광주와 전남 순천·여수 지역을 순회한다.
이재명, 과학기술 공약 발표... 과학분야 부총리 도입·달착륙 프로젝트 실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2일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교수, 연구원 등 과학기술 전문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첨단전략 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주권 확립 계획을 공개한다. 달착륙 실현과 과학기술 5대 강국 진입을 약속하고,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을 통한 과학기술 혁신체제 구축 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어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찾은 뒤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다.
홍기원 의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이 지난 20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정청 간 과태료를 징수 대행할 수 있는 징수촉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때문에 관할 행정청에서만 징수를 시행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져 징수촉탁 제도 도입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자동차 과태료의 경우 경찰청(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한국도로공사(통행료 미납), 지방자치단체(의무보험 미가입 및 검사미필) 등 다수 기관에서 부여하고 있어 징수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대포차 단속 역시 어려
박영순 의원, ‘화물차운송주선수수료 상한제 입법추진’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시 대덕구·국토위)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화물차 운송주선수수료 상한제 입법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박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 추진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개정안은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받는 운송주선 수수료의 일정요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영순 의원은 “화물차주들이 운송하는 화물의 대부분은 화주로부터 짐을 위탁받는 주선사업자로부터 나오고 있다. 그로 인해 불공정한 수익구조에 대한 피해는 중개업체를 통하지
이달곤 의원, ‘지역균형발전 : 비전과 전략’ 포럼 개최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균형발전 : 비전과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심화로 지방소멸위기 문제 해결이 이 시대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수도권은 인구과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구직난과 부동산 폭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인구감소, 구인난과 소비 위축으로 인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날 포럼은 국토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국민담론을 모아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곤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지역균형발전의 역사를 새롭게 써야 할 시기
국민의힘,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은 21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와 유가족을 초청해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을 공청회'에는 유가족들이 참석해 피해보상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당 측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백신 부작용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는 정부가 보상하겠다는 발표가 있고 국민이 열심히 호응해서 백신접종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어 "실질적인 부작용이 발생하고 난 다음엔 정부가 특별한 책임지지 못하고 상당히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게 오늘날
김민석 복지위원장, ‘경단녀’ → ‘경력보유여성’ 명칭 변경 법안 발의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을)은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육아, 가사, 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 스스로 사회와 단절되었다는 인식을 주어 사회 복귀 의지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사회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 가정내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서울 성동구에서는 지난 11월
우원식 의원, 코로나 손실보상 근거 확대 ‘방역패스 손실보상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었던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뿐 아니라 인원제한, 시설 제한, 방역패스 적용 업종을 추가해 폭넓은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손실보상법 시행일인 2021년 7월 7일 이후부터 누적된 손실에 대한 보상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현행 손실보상법은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에 따른 방역당국의 조치에 의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 근거가 마련돼있다. 하지만 손실보상 범위에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만을 포함시켰을 뿐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의 2에 의거한 인원, 면적제한과 지난주
양정숙 의원, 글로벌 플랫폼 망 사용료 현실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일부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플랫폼기업도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OTT부문 세계 1위 기업인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의 소송과정에서 지난 2018년 5월 국내에서 유발한 트래픽이 50Gbps에 불과했지만 올해 9월에는 1,200Gbps까지 늘어나 약 24배 폭증했지만 여전히 인터넷망 이용료는 부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가 2021년 3분기 기준 1주일 간 트래픽 규모 상
정일영 의원, 육아휴직 활성화 패키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요건 완화와 공제율을 확대해 기업의 육아휴직 활용률을 제고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제도를 내실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육아휴직 복귀자가 육아휴직을 연속 6개월 이상 사용해야만 인건비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 노동자 중 62.1%, 여성 노동자 중 46.7%가 6개월 미만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어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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