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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지난해 20대 이하 12조원 증여 지난해 20대 이하에게 증여된 재산이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로는 2.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20대 이하 증여자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이하에게 증여된 자산은 11조 9천 103억원으로 나타났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7만115명이었다. 1인당 평균 1억7천만원의 자산을 받은 셈이다. 2017년 3조 8천 233억원 수준이던 20대 이하 증여자산은 2018년 4조 9천 245억원, 2019년 5조 2천 87억원으로 증가하다 2020년 4조 8천 931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2020년 대비 2.4배로 급격하게 뛰어올랐다.
최기상 의원, 서민·취약계층 냉난방비 부담 경감 ‘냉난방비 분할상환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의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 2건은 가계 냉난방비가 급증하는 여름철(6~8월) 에어컨과 선풍기 등으로 인한 냉방기 전기요금을 비수기에 나눠 내고, 겨울철(12월~2월) 난방을 위한 가스비 역시 비수기에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최승재 의원, 유통소매업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이 주최하는 ‘생활밀착형 유통소매업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세미나’가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분야별 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가 활발하게 논의되는 가운데, 유통소매업 또한 급변하는 환경에 맞추어 새롭게 현장친화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번 연속 세미나 기획의 배경이다. 최승재 의원은 “유통소매업이 생존과 성장을 위한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통소매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위해 ‘생활밀착형 유통소매업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세미나’를 기획하게 되었
임종성 의원, ‘임금체불 방지법’ 발의 임종성 의원은 3일, 상습 체불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종성 의원은 임금체불을 보다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강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3배 이내의 배상액 부과 △근로자의 근로시간 측정·기록 보존 의무화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안병길 의원, ‘농협 횡령사고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19일(화), 최근 농협 등 상호금융 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횡령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농협에서만 올해 상반기에만 총 9건의 횡령이 적발되면서 농협을 포함해 수협·산림조합중앙회 등 상호금융권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기존 내부통제 관련 규정에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취약
조명희 의원, 현행법 따라 백지신탁 절차 완료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해충돌 없이 활동하기 위한 백지신탁 절차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주식백지신탁은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가 변경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도록 돼 있다. 이로써 조명희 의원은 이해충돌 회피 관련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다하게 된 것이다. 조명희 의원은 “이미 상임위 배정 전부터 국회 감사관실과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등 공직자윤리와 관련된 담당 기관과 협의를 거쳐, 백지신탁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회의 첫 회의 개최... '대형마트 의무휴업' 찬반토론 국무조정실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심판회의는 민간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주축이 돼 규제 관련한 각종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며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찬성·반대 측이 함께 참석한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및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측은 회의에 참석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측은 규제 개선 논리를 펼칠 전망이다. 국무조
민주당, ‘러-우크라이나 침공과 NATO 정상회의 참석 이후 경제안보영향’ 정책세미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의원, 위원 김성환‧오기형‧이용우‧정태호‧홍기원‧홍성국‧홍익표 의원)는 오는 8월 4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러-우크라이나 침공과 NATO 정상회의 참석 이후 경제안보영향」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정세 변화를 분석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가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여 앞으로 한국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24일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냉전 종식 이
윤 대통령, 휴가 중 대학로 연극 관람... 김건희 여사 동행 취임 후 첫 휴가에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이 문화 활동으로 하루 일정을 소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저녁 부인 김건희 여사와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연극 '2호선 세입자'를 관람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연극 관람 후 인근 식당에서 배우들과 식사를 하면서 최근 연극계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 듣고 배우들을 격려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일 브리핑에서 "계속 댁에서 오랜만에 푹 쉬시고 많이 주무시고 가능하면 일 같은 건 덜 하시고, 산보도 하고, 영화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취약계층 민생점검... 영등포 쪽방촌 방문 애로사항 청취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서울 영등포 쪽방촌 현장을 찾아 취약계측 대응책을 점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대행은 이날 서울시립 영등포 쪽방 상담소를 방문해 여름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쪽방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권 대행의 이번 쪽방촌 방문은 당 내 '약자와의 동행위원회'(약동위)의 봉사활동 일정 가운데 하나로, 약동위 위원장인 김미애 의원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 2일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해당 보고서는 2022년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필요가 있는 정책이슈를 엄선하고 현황과 개선방안을함께 수록한 것으로, 2009년 이후 매년 발간되어 왔다.보고서에는 제1부의 ‘2022 국정감사 정책자료’와 제2부의 ‘202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를 구분해 총 632건의 이슈를 수록했으며 상임위원회별 편제에 따라 분권하여 배부될 예정이다.정책자료는 2022년 국정감사에서 주목해야 할 607건의 주요현안을 발굴해 분석한 것이고,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는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 25
최승재 의원, 금리인하요구권 정기 안내 의무화 필요 ‘은행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는 대출 등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은 2일 금리인하요구권의 정기적인 안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및 신용공여 계약 체결에 따라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알리도록 하며,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최승재 의원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차주들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금융소비자로서의 정당
임호선 의원, 인사제청권 남용 방지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2일 현행법상 행안부ㆍ해양수산부 장관이 행사하는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인사제청권을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하고 이를 국가경찰위원회ㆍ해양경찰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안전부ㆍ해양수산부 장관의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되고 청장이 행사하는 제청권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견제받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비상사태에서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계급정년 연장 시, 국가경찰위
임종성 의원, ‘노동위원회 법’ 개정안 발의 임종성 국회의원은 2일, 부당노동행위 판정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사용자에게 증거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하는게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임 의원은 노동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 소지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소지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료제출의무와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류성걸 의원, 민생 부담 감소 패키지 세법안 발의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성걸 의원(대구동구갑)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모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먼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 산출 시에 적용하는 환율인 ‘외국환매도율’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약 1%의 관세 하락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외국환매도율은 은행이 고객에게 외화를 판매할 때 적용하는 환율로, 수수료 및 각종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현
김진표 의장, 보 반 트엉 베트남 중앙당 상임서기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보 반 트엉 베트남 중앙당 상임서기를 접견하고 금융협력 및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등을 요청했다.김 의장은 “베트남 공단지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이 한국의 금융기관들로부터 금융지원을 원활하게 받아야 베트남 기업들의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서 “현지 법인 인가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에 트엉 상임서기는 “금융협력과 관련해 당과 정부에서는 외국 금융기관을 법인화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관련기관에 전달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김 의장은 2030년 부산 세계
윤 대통령, 취학연령 하향 개편안 돌봄 전제 강조... 교육부 공론화 착수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제기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교내 방과 후 돌봄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각계 각층의 여론을 들어보라"고 지시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입학 연령 하향에 따른 보육 공백 우려가 제기되며 학부모의 반발이 이어지자 '유보(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을 전제로 하는 '방과 후 돌봄' 시스템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론화에 착수한 상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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