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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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사회보험통합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사회보험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재선/전주시병) 주최로 7월 25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기관별로 다른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회보험 서비스를 ‘공동청사’를 활용해 공간적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김성주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실장이 ‘사회보험 공동청사 활용을 통한 사회보험 급여서비스 중심의 사회보험공단 역할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표를 진행했다. 김성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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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독일 장애인 참여 증진 입법례 보고서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6일 독일의 장애인 참여 증진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8호, 통권 제199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국회도서관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는 출퇴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67.6%가 장애인이 되거나 거동이 불편해졌을 상황을 전제로 할 때 현 이동권 보장 수준이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했다.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전제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복지 인프라의 통합을 의미한다.독일은 2022년 1월 1일 발효된 참여강화법(Teilhabestärkungsgesetz)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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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민생특위 첫 활동 개시... 고물가 등 민생 현안 마련 공감대
여야 의원들이 공동 참여하는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가 26일 첫 활동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및 여야 간사 선임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고물가·고유가·고환율 등 3고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지난주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민생경제안정특위를 운영하기로 합의했었다. 특위 활동기한은 10월 31일까지로,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직장인 식대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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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 경제 분야 집중 민생 현안·법인세 인하 이슈 ‘격돌’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개최해 대정부질문 2일차 일정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정부질문은 경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여야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물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을 대상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에 따른 민생위기와 경기침체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또 법인세 인하, 부동산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등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임이자 조명희 한무경 최승재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동근 김한정 김경협 이성만 오기형 홍성국 의원, 정의당에서 배진교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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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법무부·행안부 업무보고… 한동훈·이상민 장관 독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 일정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독대해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을 논의한다. 법무부 업무보고에는 범죄예방·외국인 정책·교정·인권·법무·검찰 등 법무부 업무 전반에 관한 중점 추진사항 등이 주요 국정과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행안부 업무보고에는 경찰국 신설 등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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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일치시켜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도록 하는 법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야권에서 발의 됐다.김두관 의원은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재임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표발의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 역시 최근 발언을 통해 “정권 바뀔 때마다 소모적 논쟁을 반복해왔는데, 다음 정권교체 때도 다시 반복될 사항이라면 여야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통상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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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연수원, '지방의회 초선의원 연수' 실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의정연수원은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 초선의원 155명을 대상으로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지방의회 초선의원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지방의회 초선의원 연수과정 교육대상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광역의회 (5개) 58인, 기초의회(14개) 97인이고, 지역별로는 서울 61인, 경기 29인, 충북 20인, 인천 12인, 강원 11인, 울산 7인, 경남 5인, 전남 4인, 경북 3인, 대구 2인, 광주 1인순이다.이번 과정은 지방의회 최다선 의원출신의 특강을 시작으로 회의운영론, 조례안 입안 및 심사, 조례안 사례연구,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예산안·결산 사례연구, 지방재정, 의정활동 전략과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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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진표 국회의장,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김진표 국회의장은 25일 오전 제21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등과 함께 서울 동작구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들에 참배했다.김 의장은 이날 방명록에 “순국선열들의 뜻을 받들어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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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반려인 권익보호법’ 발의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19일(화),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거부 금지’ 및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동물병원 진료부 및 검안부 열람·발급 권리’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에서는 수의사가 아닌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를 거부할 경우 반려동물이 진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열람 및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권익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의사법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상 현재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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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편의점 과다 출점 막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22일(금),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을 기획재정부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면서 영업소 간 거리 기준을 현행 50미터 이상에서 100미터로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담배소매인 지정은 중앙정부에서 50m 이상으로만 규정해놓고 나머지 권한은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50m 기준이 너무 가깝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담배 매출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편의점의 경우, 대기업 가맹본사가 담배판매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을 타깃으로 무분별하게 출점을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2018년 12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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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검찰정권'의 노골적인 경찰장악시도 중단하라
진보당은 7월 25일자 논평에서 검찰정권의 노골적인 경찰장악 시도 중단하라고 했다.정부여당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전국 경찰서장들이 모여 회의를 한 데 대해 '하나회', '쿠데타'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날 총경 회의를 "부적절한 행위"로 규정한 것을 신호탄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이 총출동해 "형사 처벌"을 경고하는 등 경찰을 상대로 정권이 총공세를 펼치는 모양새다. 먼저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특정 현안을 논의하는 모임을 한 경찰에 대해 '하나회'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통령실과 법무부에 검찰 측근을 대거 임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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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비상시 국회 원격회의·원격표결 ‘비대면 국회법’ 발의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시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이 감염병법에 따라 격리되어 본회의장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원격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회가 셧다운 되는 등 본회의장에 모여 안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견되자, ‘20년 말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한시적으로 마련하였다. 해당 조항은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한편, 전면적인 원격영상회의가 아니더라도 감염병으로 인해 격리된 국회의원이 격리된 장소에서 본회의에 원격으로 출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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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누구든지 아동학대 주체’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누구든지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17조는 여러 아동학대 행위들을 열거하며 “누구든지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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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남래진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5일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임기가 만료된 김태현 전 중앙선관위원 후임으로 국민의힘에서 추천하는 인사다. 2001년 7월 선관위 기획관리관실 행정관리담당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남 후보자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과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이날 특위는 남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나 도덕적 문제가 없는지 등을 집중 검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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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 대통령 ‘도어 스테핑’ 장소에 발달장애 작가 그림 15점 전시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도어 스테핑)이 이뤄지는 대통령실 청사 1층에 발달장애 작가들의 미술 작품 15점이 전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5일 취재진과 출근길 문답을 마친 뒤 강선아 작가의 '해바라기 Ⅱ', 이다래 작가의 '숲속의 어느날 1, 2' 등 그림들을 살펴봤다. 윤 대통령은 이다래 작가의 그림을 보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장애인 전시회에 본 그림"이라며 "똑같은 작가네. 이 작가 그림을 하나 사서 대검에 걸어두려고 했는데, 이 작가 작품이 다 팔려가지고…"라고 말했다. '해바라기 Ⅱ' 작품을 가리키며 "이게 접견실에 얼굴이 많이 있는 (그림이) 기억이 난다. 비슷한 것 같지 않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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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 진행...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대정부질문은 사흘간 이어지며 첫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놓고 여야가 격돌할 예정이다.특히 대북·안보 이슈를 놓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주요 쟁점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경찰 조직 내 집단 반발에 부딪힌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을 두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설 예정이다.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하태경·태영호·홍석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범계·박주민·고민정·이해식·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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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여가부 업무보고... '폐지 공약' 구체화 논의 진행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순연됐던 여성가족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을 독대하고 업무보고 및 현안을 논의한다. 당초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로 여가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스케줄 문제 등으로 순연하고 전체 업무보고 일정을 재조정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한부모 가족이나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강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공약인 '여가부 폐지' 절차를 위한 정부 부처 간 업무 분장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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