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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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반려동물 보호 강화 민법·민사집행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이 1000만 반려인구 시대에 발맞춘 민법,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반려동물의 정의가 협소하고 반려동물이 타인에 의해 사상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압류 물품에도 동물이 포함되어 있다. 통상 물건의 손상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반면, 근래 반려동물 사상의 경우에는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로 입법을 통해 민법상 위자료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8년 법무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불법행위로 인해 동물 사상시, 정신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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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생활체육지도자 임금기준 마련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생활체육지도자 임금기준을 마련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 지급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2000년부터 시행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국민을 비롯해 노인 등 취약계층의 체육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생활체육지도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고용이 안정되었지만,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은 약 200만원 안팎으로 지난 10여년 간 임금 인상이 1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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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의사과학자 양성 방안 논의 토론회 개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30일 ‘국회 대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바이오의료산업 선도할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방안’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등이 공동개최했다. 신 의원은 “정부는 일회성 연구비 지원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의사과학자가 지속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과대학 6년동안 임상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체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강화된 연구 역량으로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 연구 및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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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강소기업 방문 간담회... ‘청년도약계좌’로 청년·중기 상생 지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박 3일 충청권 일정 이틀째인 30일 청주 지역 강소기업과 시장을 방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후보는 오전부터 청주공항 방문, 2차전지 강소기업 기업인 간담회,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방문과 청년창업자·청년문화예술인 간담회, 서문시장 상인연합회 심야 반상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윤 후보는 2차전지 우수강소기업 '클레버'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소기업 구인난과 주52시간제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윤 후보는 간담회에서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하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청년들을 구인하기 어렵다고 해 일자리 미스매치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최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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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으로 상향...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고 가상자산 과세 시점은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그간 물가 수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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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30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이나 임직원도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의회에 출석의무를 가진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 공단의 경우 지방재정이 수반된다는 측면에서, 지방의회가 예산 집행 및 각종 사업 시행에 대한 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이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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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예산심사 종료... 여야 내년 예산안 최종 논의
국회 예결위는 예산 심사 법정 시한인 30일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증감 규모를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역화폐를 올해(21조원)보다 확대 발행해야 하며 예산도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ㅇ고 국민의힘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견지하고 있다. 예결위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국회법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다만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경우 여야는 본회의에 올릴 예산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민주당은 협의에 박차를 가해 이날 중 협상 타결을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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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창업 지원공간 방문... 선대위 1호 영입인재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30일 서울 중구의 창업지원 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를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실제 시설을 이용하는 예비 창업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미래 제조업 지원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이에 앞서 선대위의 1호 외부영입 인재로 공동선대위원장에 조동연(39)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영입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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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틀째 충청권 민심 투어... 청년층 창업가 간담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충청권 방문 이틀째인 30일 청주에서 민심 잡기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청주 청원구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에서 청년 창업자 및 청년문화예술인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전날 대전 유성구의 한 카페에서 청년들과 '토크 콘서트'를 한 데 이어 닷새 연속 청년 행사를 이어가는 것이다. 윤 후보는 오전에는 청주국제공항에서 주민들과 '지역 발전 간담회'를 가진다. 또 청주 지역 내 강소기업을 방문하고 서문시장에 있는 고깃집에서 서문시장 상인연합회와 '심야 반상회'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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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6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2021년도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최인호 의원은 당선 이래 6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최 의원은 이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농·어업인들과 국민을 위한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 ▲코로나 극복 최우선 과제인 방역,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보장과 안전사고 예방,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한 지적과 개혁, ▲미래 환경 보호에 중점을 두고 주력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부산 시민들이 기다려 온 북항재개발 1단계 기반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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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임오경 의원은 급성장한 세종학당의 예산 지원 확대 및 현지 교원 확대 강조,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시장에 과감한 지원 필요 강조, 생존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대중음악산업 상황을 지적하며 허울이 아닌 실속 있는 세계 속 한류는 만드는 개선책 마련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각종 세제혜택을 받은 대중골프장에서 그린피, 카트피 등을 무분별하게 인상한 문제를 지적하여 얼마 전 문체부에서 개선안을 발표하는 등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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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국가위상 개선 ‘국가상징물법’ 발의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이 29일 국화(國花), 국기(國旗), 국가(國歌), 국기(國伎), 국어(國語), 국장(國章) 등 국가상징물을 정하여 국가위상을 개선시키고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내용의 「국가상징물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 국화, 국기 등은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통합과 국가의 존엄 및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가상징물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국어(國語), 국기(國旗), 국기(國伎) 외에 국가, 국화 등 다른 국가상징물을 규율하는 관련 법률이 없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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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노동이사제 도입’ 촉구 및 공운위 개혁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도입을 위한 여야합의를 촉구하며 ‘공운위개혁법’ (이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안은 당 노동존중실천단 소속 우 의원이 총연합단체들과 함께 논의를 거쳐 마련한 법안으로, 국민 편익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 방안을 위한 개혁 과제의 일환이다. 노동이사제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21대 총선 정책협약을 통해 함께 추진을 약속한 제도로 비대한 경영권력 분권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이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법안심사가 진행중이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통과에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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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하자수리 기만 행위 처분 강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9일 하자수리차 또는 반품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자동차 제작사와 판매업자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동차 제작·판매자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소 의원은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하자수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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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트래블 룰 세미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3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를 위한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개정 방향과 트래블 룰 표준화 방안’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의 거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적 공백으로 인한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역시 전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에 FATF는 가상자산 송수취인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트래블 룰’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3월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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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울 중구성동구갑)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국내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계 없는 미디어 시장에서 국내 미디어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동반성장을 위한 선결과제인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이종관 박사(법무법인 세종 수석 전문위원)가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태계를 위한 시장참여자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종합토론은 김광재 한양사이버대학교 광고미디어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업계를 대표해서 김 혁 SK브로드밴드 미디어컴퍼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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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 20만원까지 허용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제한으로 현행 10만원으로 제한된 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2배 오른 20만원까지 허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재옥 정무위원장 등이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라고 정무위는 밝혔다. 해당 규정은 오는 2022년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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