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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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수술 동의, 가족 아닌 지정 대리인 허용 ‘의료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오늘(19일)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수술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의사는 수술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피성년후견인 등을 제외하고는 성년자에게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의료현장에서는 통상 주로 직계 존·비속 등 가족에게 수술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1인 가구의 비중은 31.7%에 달해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있는 비친족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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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재산등록 및 재산신고 대상 명확히 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비롯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직후보자 등에게 재산신고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등록의무자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의 경우는 그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의 범위가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까지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등록의무자가 ‘사실혼’을 이유로 재산신고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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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20억 이하 아파트 종부세 면제 및 어르신 종부세 납부유예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은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11억에서 15억으로 상향하고,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어르신이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유예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19(화)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기본 6억 원을 공제하되,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추가로 5억 원을 공제하여 1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산층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하고, 특히 고령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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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남·북·미 MZ세대 영웅을 기억하다’ 간담회 개최
국회의원 태영호(국민의힘, 강남갑)의원은 오는 7월 18일(월) 국회에서 ‘남·북·미 MZ세대 영웅을 기억하다’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 목적은 남·북·미 청년들이 6·25 전쟁을 기억하고, 이 땅의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함이다. 특히 국민의힘 한기호, 이명수, 류성걸, 태영호의원이 참석하여 미군 참전용사들의 후손들에게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방력, 경제 발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한기호의원은 부모님 세대에 북한에서 월남해 내려온 후손으로 6·25 전쟁 중 태어났으며 누구보다 미군 참전용사들에 대한 고마움이 더 크다고 전했다. 이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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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강릉시지역위원회 "권성동의 대통령실 사적채용, 이게 공정과 상식인가"
진보당 강릉시지역위원회는 7월 19일 터미널5거리에서 권성동의 대통령실 사적채용 발언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자신의 지역구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의 아들인 우모 씨를 대통령실 9급 공무원에 추천한 것이 밝혀지며 '사적 채용'이 논란이다.강릉시지역위원회는 "권 원내대표는 이를 해명한답시고 '9급가지고 뭘 그러냐', '최저임금 받고 어떻게 사느냐'라며 9급 공무원과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일삼았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9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 몇 년씩 공부하고 노력하는 보통의 청년들, 보통의 취준생들을 포함해 매일 노동하는 일반 시민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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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마사회 경주오류 피해방지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국회의원은 7월 19일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 경주마 오류로 인한 고객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마사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0일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 제2경주에서는 출전 예정이었던 A말 대신 애초 출전명단에 없었던 B말이 잘못 출전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마사회는 해당 경기가 끝난 뒤 하루가 지난 11일이 되어서야 고객 제보를 통해 뒤늦게 인지했다. 해당 경기에 발행된 마권 판매액은 약 12억 원 이상이었다. 한국마사회는 출전마 오류로 인한 고객 환불 요구에 대해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번호의 말이 출전하지 않았을 경우 그 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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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이재명 등 8인 확정... 박지현 끝내 ‘고배’
더불어민주당의 8·2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후보자들이 최종 결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17일과 18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당 대표 선거에 총 8명이 출사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입후보한 이들은 박용진·김민석 의원, 이동학 전 최고위원, 이재명 상임고문, 강훈식·강병원·박주민·설훈 의원(이상 기호 1∼8번 순)이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입후보하려 했으나 피선거권 요건(권리당원)을 갖추지 못해 서류 제출 자체가 무산됐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총 17명(원내 10명·원외 7명)이 후보자로 나선다. 원내에서는 장경태·박찬대·고영인·이수진(동작을)·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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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등록금 인상 방지법 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이 7월 19일 등록금 인상을 방지하고, 등록금을 산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등록금 인상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부담과 부채는 커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등록금 규제를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시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등록금 인상은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등록금이 인상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등록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학생, 교직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운영해야하는데, 등심위 구성 중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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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심야 윤리위 진행... '부정채용 유죄' 김성태·염동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8일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리위는 재적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해 4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했으며 밤 10시를 넘겨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밝혔다. 앞서 김성태 전 의원은 '딸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염동열 전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김 전 의원 본인과 염 전 의원 측 대리인이 출석해 입장을 소명했다. 이 위원장은 김 전 의원에 대해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했던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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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주 4.5일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강훈식 의원이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기본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과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 근로자가 주 5일 근무를 하는 법적 근거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1주 40시간을 36시간으로 변경해 사실상 주 4.5일, 즉 나흘 반나절을 근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허용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내용도 함께 개정안에 포함됐다. 실제로 유럽 등 해외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은 이미 주당 근로시간이 35∼37시간 내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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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자녀세액공제 둘째부터 추가 공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 의원은 오늘(18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차원에서,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수년째 OECD 부동의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OECD 합계출산율 평균(2020년 기준)인 1.59명의 절반에 불과한 수치다. 2018년 0점대로 하락한 이후 수년째 꼴찌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올해에도 출생아 수 감소세가 이어져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이 실시되고 있지만, O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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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공동주택 불법주차 갈등 해소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18일, 부설주차장 진출입로 방해 및 이중주차에 대해 관리자가 차량 이동 권고를 가능토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공공 개방 주차장에서만 주차질서 위반행위 조치가 가능하다. 때문에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 부설주차장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불법주차 민원도 계속 늘어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4,817건으로 10년간 153배 이상 증가했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고자 부설주차장 내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등에 대해 관리자가 주차방법 변경 및 장소 이동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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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현장실습 학생의 안전 강화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 발의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 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관리 규정의 제정과 현장실습 안전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국농수산대학교는 전문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한 3년제 국립대학이다. 지난 6월 경기도 화훼농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이 비료 배합 기계를 다루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현장실습 중 학교 측의 학생들에 대한 안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유사 사고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 현장교수로 하여금 현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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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전월세 부담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성걸 의원(대구동구갑)은 월세 세액공제, 전세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통해 임차인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18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물가민생안정특위 제6차 회의 결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변화된 부동산 시장에 맞게 공제 기준 및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법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75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는 10%,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는 12%를 월세세액공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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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노동조합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오늘 18일 노조법 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고, 지역 또는 산업·업종에 있어서 단체협약의 구속력 확장 가능성을 여는 방향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들의 노동권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간접고용의 확산으로 사업주들이 사용사업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함으로 인해 많은 노동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현행법의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단체협약의 구속력의 확대를 결정하는 주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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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남 16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임명 완료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우상호 국회의원)는 7월 15일 김태완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지역위원장으로 추가 인준한데 이어 7월 18일 김진옥 전 경상남도의회 의원을 창원시진해구지역위원장으로, 갈상돈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진주시갑지역위원장으로 최종 인준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경남지역 16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최종 마무리 했다. 최종 확정된 경남지역 16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 △양산시 갑지역위원회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양산시 을지역위원회 김두관 국회의원, △김해시 갑지역위원회 민홍철 국회의원, △김해시 을지역위원회 김정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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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기아자동차 감사패 수상..."물류대란 해소 기여"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기아자동차로부터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물류대란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기아오토랜드 광명은 지난 6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완성차 운송이 차질을 빚으며 공장 생산라인을 중단할 위기에 봉착했다.이 소식을 접한 임오경 의원은 관계 기관과 협조해 광명 스피돔 4·5 주차장에 932대의 차량 임시 부지를 마련하여 432대를 적치하게 조치했다,기아자동차는 "대량의 임시 보관 장소 확보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생산라인을 가동할 수 있었다"며 "기관의 어려운 상황 개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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