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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김진표 국회의장, 수교 30주년 맞아 사파예프 우즈베키스탄 상원 제1부의장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소딕 사파예프 우즈베키스탄 상원 제1부의장을 접견하고 에너지·인프라 협력 및 고려인 역사 기념관 건립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김 의장은 “양국은 그동안 대규모의 에너지·인프라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그 경험을 토대로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도 무바렉 화력발전소 현대화 사업 등 우즈벡이 추진하는 여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장은 “최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즈벡 탈리마잔 복합화력발전소 2단계 건설공사의 참여를 희망했는데 아깝게 수주하지 못하게 됐다”며 “우즈벡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기업 측에 충분한 설명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 입법차장·사무차장 인사 단행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국회사무처 입법차장과 사무차장(이상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김 의장은 ▲신임 입법차장에 박장호(55세, 現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임 사무차장에 홍형선(54세, 現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2022년 7월 22일자로 각각 임명하였다.김 의장은 이번 차관급 인사를 통해 전문성과 리더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반영된 평가에 기반한 국회 인사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박장호 신임 입법차장은 입법고시 13회로 1995년 국회사무처에 입직한 이래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에서 근무한 국회 최고의 입법전문가이다.홍형
서삼석 의원, 농약 재등록 안전성 평가 의무화 농약관리법 개정안 발의 유해성이 우려되는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절차를 의무화하고 최초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재등록 할 때 보완하도록 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농약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메틸브로마이드를 비롯한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농약의 사용 제한 및 재등록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다. 농약 안전성 검증은 정부가 고시한 품목을 제조 및 수입 업체가 등록하는 고시제에서 1997년부터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정부가 검증하던 분석 성적서 및 약효‧ 독성·동식물 영향
하영제 의원, KF-21 시험 비행으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 근거 마련 법안 발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21일, 전투기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주변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군력 강화 차원에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보라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KF-21)는 2015년 체계 개발에 착수하여, 2026년 개발 완료 후 실전에 배치될 예정이다. 보라매 사업은 KAI가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9일 사천 하늘에서 33분간의 첫 시험비행에 성공하며,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가’에 한 걸
이수진 의원, ‘직장인 보육료 지원법’ 발의 올해부터 보육 관련 급여의 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비례대표 이수진 국회의원은 노동자가 받는 급여 중 월 20만 원까지 소득세 비과세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비과세소득에 대한 규정을 두어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된 상황에 따라 이 비과세 기준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 더욱이 “국제 공급망 위기와 전세계적인 금리 인상 등으로 물가가 급등
윤영찬 의원,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진실화해위 권고’ 위상 강화 법안 발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의해 진실규명이 이뤄졌을 경우,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해 실질적인 이행이 뒤따르도록 하는 ‘진실화해위법’이 나왔다.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은 21일(목) 진실화해위 종합보고서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기관의 장이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 또는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진실화해위는 활동이 종료되는 때 국가가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해야 할 조
한준호 의원, 실종사건 효과적 대응 실종자 얼굴 공개 근거법 발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21일 성인 실종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종사건에 수사기관 등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지난달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완도 일가족 실종사건’이나 서울 강서구 가양역 인근에서 발생한 ‘김가을씨 실종사건’에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한 아동과 달리, 성인 실종자의 경우 얼굴을 공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수사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김성주 의원, '탄소산업정책포럼' 개최 탄소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탄소산업 정책포럼이 7월 21일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김성주 의원은 비롯해 전라북도 안호영·신영대‧정운천 국회의원과 전반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구자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우주‧항공‧방산 분야 공급망 완성을 위한 핵심산업인 탄소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개최되었다. 우리나라의 탄소소재 역량은 세계 4위로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우주항공용 탄소섬유, 발사체 노즐용 인조흑연 등은 선도국가인 일본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정부의 기
이달곤 의원, 수질 관리 강화 수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은 수돗물에서 곤충․유충 등 육안으로 식별될 수 있는 생물이 발견된 경우도 수질위반 기준에 새롭게 포함시키는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0년 인천시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바 있고 당시 환경부는‘수돗물 대응 매뉴얼’까지 만들어 대응 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정수장에서 또다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었고 유충이 포함된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되어 큰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사태 처리 과정에서 주민 공지가 늦어지는 등 행정당국의 소홀한 대응도 지적받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 원인은 법률의 미비에 있다. 현행법상
이동주 의원, 골목상권 육성 ‘전통시장특별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률에서 ‘골목형 상점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지만 전통시장의 지원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서 골목상권에 맞는 특색있는 육성대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역 상권의 특성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를 체졔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골목상권 특성화 육성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골목상권은 거주지 안의 좁은 이면도로를 따라 형성된 상업의 집적된 경제생태계이다. 주로 음식점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의 생활밀접업종이 밀집한 상권이다. 영세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하고 있어
이만희 의원, 국민 생명 재산 보호 강화 패키지 안전 법안 발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21일 「재난안전관리법」제정안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도 각 기관들이 재난관리자원을 자체적으로 비축하게끔 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필요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각종 관계법령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재난 발생 시에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다양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는 내용을 「재난안전관리법」제정안에 명시하였다. 또한, 최근 인천의 한 중학생이 온라인
이병훈 의원, ‘문화재 분야 정책연구기관 설립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0일 문화재 분야의 전문적‧체계적 정책연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을 법정법인화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향유 신장, 기후변화 등 문화재를 둘러싼 보존관리 정책 환경의 변화에 맞는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의 설정 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정책대안의 연구와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문화재청은 타 부처에 비해 정책연구 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정부부처 정책연구기관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에 따
정동만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회의원은 7월 21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정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적정성 평가·분석 등 모니터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그동안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는 제도는 관리비 등이 자의적으로 집행되지 않도
국민의힘부산시당 김소정 대변인 “청탁비리 혐의 부산시교육청 A사무관, 일벌백계하라”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김소정(변호사) 대변인은 7월 21일자 논평을 내고 “청탁비리 혐의 부산시교육청 A사무관, 일벌백계하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한 특성화고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시교육청 5급 사무관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9일 학생의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면접관 중 일부가 점수를 편파적으로 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유족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컴퓨터로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화면을 확인했으나 1시간 후 불합격으
이준석, 전국 돌며 '장외정치' 지속... 2030 청년 중심 세 결집 나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 징계 이후에도 장외 여론전을 펼치며 세력 확장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8일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후 호남·강원 등 전국을 돌며 2030청년층을 중심으로 당원들을 직접 만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도 17명의 당원과 함께 김치찌개와 커피를 함께 했다. 현재까지 (당원 만남에) 7천900명가량 신청해주셨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만남 신청을 위해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는 구글 폼 링크를 올려놓은 뒤 "내일은 조금 큰 도시니 더 많은 분과 만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첫 교섭단체 연설... 정책·개혁 비전 등 제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개혁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개혁 비전도 제시할 예정이다. 또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물가·부동산 시장 안정, 세율조정 등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업무보고 재개... 문체·외교·통일부 순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업무보고 일정을 재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현안을 청취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전날 윤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가 오후 일정 등으로 보고 일정을 순연시켰다. 이날 재개되는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은 먼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핵심 정책과 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점검할 계획이다. 오후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업무보고가 차례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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