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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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은 22일, 기상청 외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하는 경우 기상청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상관측표준화법은 기상청 외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기상청장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통보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기상관측표준화법이 통보의무 외 협의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실제 기상청 외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 설치 등을 하는 경우 기상청과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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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방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내달 2일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청년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부채 증가 실태를 점검하고, 이들이 불법적인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저금리에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평소 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를 위한 깊이 있는 연구와 실천적 노력을 해온 ‘금융포용과 금융약자를 위한 미래 : 착한 금융과 따뜻한 금융의 실현’의 저자 남주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다. 첫 번째 발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영업자 부채 리스크 평가와 관리방안’ 등 코로나 사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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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7박9일 일정 유럽 순방... 스위스·스페인 등 방문
박병석 국회의장이 7박 9일 일정으로 스위스와 스페인 순방차 22일 출국한다. 박 의장은 우선 23~~25일 스위스를 공식 방문,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과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을 잇달아 만난다. 박 의장은 24일에는 한국 국회의장으로는 처음으로 스위스 연방 하원의장을 만나 양국 국회의장 회담을 한다. 박 의장은 25일 스페인 마드리드로 이동한 뒤 26일 제143차 국제의원연맹(IPU) 총회 개회식에 참석한다. 오는 30일까지 닷새간 열리는 IPU 총회는 보편적 인권과 세계평화, 대의제도 확립을 위한 세계 각국 의회 간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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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초재선·경선후보 오찬... 당내 스킨십 강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2일 임이자(재선)·김영식·김희곤·박수영·윤주경·이영(초선) 의원 등 초재선 의원들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가졌다. 대선 후보로서 당내 스킨십과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당내 대선 후보 경쟁을 했던 후보들과도 23알 오찬을 함께 한다. 지난 19일 '원팀 정신'을 강조하며 윤 후보 지지 선언을 했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 박진·하태경 의원, 안상수 전 인천시장, 장기표 전 김해을 당협위원장, 박찬주 전 육군 대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예비 경선에서 낙마한 최 전 원장, 안 전 시장, 박 전 대장 등은 윤 후보가 아닌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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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열린민주, 통합 연내 마무리... 공천 등 열린방식 논의
당 대 당 통합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가급적 올해 안에 통합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통합 협상 대표단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상견례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통합은 양당 당원들의 최종 의견을 물어 가급적 연내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양당 통합 협상 대표단은 "대선 승리와 사회개혁을 위해서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과정에서 다른 민주 개혁진영에도 문호를 열고 적극적으로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양당 대표단은 또 향후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에 있어 열린 방식으로 공천을 하는 등 정치개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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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활성화 ‘안심먹거리 검색 법’발의
농·수산물의 이력정보를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의원은 22일 농·수산물 이력정보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즉각 확인을 할 수 있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는 농·수산물의 생산·수입 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유통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이다. 농·수산물의 안정성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력추적관리제도를 통해 해당 농·수산물을 추적 또는 역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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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후보, YS 6주기 추모식 참석... 김동연 전 부총리 포함 첫 조우
여야 대권 주자들이 22일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모식에서 조우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이날 오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위치한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리는 추모식에서 참석한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함께한다. 20대 대선의 대진표가 완성된 이후 김 전 부총리까지 대권 주자 5인이 한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추모식에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김기현 원내대표, 정의당 여영국 대표 등도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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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민 선대위' 청년 회의... 한노총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전국민 선대위 - 청년과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대전환' 회의에 참석한다. 이 회의에는 취업준비생과 워킹맘, 신혼부부, 청년 창업자 등이 참석해 이 시대의 청년들이 겪는 고민 등을 주제로 이 후보와 대화할 예정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지지율 격차 지속 등 위기감 속에 출범 19일 만에 전면 쇄신에 돌입했다. 이날 선대위 회의도 기존의 당 대표·원내대표 등 발언 중심에서 청년 간담회 형식으로 바꿔 진행한다. 이 후보는 회의 참석 후 TV조선이 개최하는 '대선후보 국가정책발표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간담회에 잇달아 참석한다. 그는 오후에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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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종인-김병준-김한길 ‘3김 체제’ 선대위 구성... 정권교체 목표 합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내년 대선까지 캠프를 이끌어 나갈 선대위 구성 마무리단계에 돌입했다. 윤 후보는 21일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임선대위원장은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당 대표가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대위와는 별도 조직인 ‘새시대준비위원회’ 리더 자리는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맡는다. 윤 후보는 김 전 대표 영입을 두고 “중도적이고 합리적 진보를 포용할 수 있는 분으로 적임자가 아닌가 해서 사실 여러 차례 부탁드렸다”며 “청년·장년층간 일체감, 지역간 화합을 추진해나가고 중도와 합리적 진보가 모두 함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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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친환경 유통물류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11월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친환경 유통물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노웅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물류신문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통합물류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유통물류 업계와 관련 학계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친환경 유통물류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예정이다.친환경 유통물류 가이드라인은 최근 과포장으로 인해 쏟아지는 포장폐기물, 유통물류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안의 일환이다. 유통물류 업계가 자발적으로 앞장서 산업현장의 반환경적 요소를 제거해 나가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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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도 간부처럼 주말/공휴일은 휴가일수 포함 안된다
군 간부와 병사 간 휴가 일수 차별이 사라질 예정이다. 전용기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9일(금) 병사도 간부와 마찬가지로 토요일·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평등 대우 원칙에도 불구하고, 장병과 간부를 차별하는 구시대적 제도들이 여럿 존재해왔다. 상이한 휴가 일수 계산방식과 두발 규정이 대표적 예시이다.간부는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해 휴가 일수를 계산해 온 반면, 병사들은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해 계산해왔다. 가령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간 휴가를 사용한다 가정했을 때, 간부는 주말을 제외한 5일 만이 휴가 일수에서 차감되는 반면, 병사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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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국세징수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사무총장·인천남동을)은 21일 NHN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로 국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일평균 이용금액이 2017년 659억원에서 2020년 4,676억으로 7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는 등 국민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전면 개정된 현행법 상에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지급수단으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미비해 이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윤관석 의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세 또는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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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경진 전 의원 "윤석열은 소통능력 뛰어난 지도자, 화학적 결합 문제 없다"
윤석열 국민캠프 대외협력특보를 지냈던 김경진 전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법치주의 회복, 상식의 회복, 공정한 사회 등이 이번 대선을 관통하는 핵심 정신이라고 말했다.특히 수많은 사람들과 스스럼없이 대화하는 소통의 리더쉽을 갖추고 있는 윤석열후보야말로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고 원칙과 상식이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으로 변모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로이슈는 지난 19일, 윤석열 국민캠프 대외협력특보를 지냈던 김경진 전 의원을 만나 이번 대선의 현안과 시대정신,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기 위한 전략과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물어봤다.-다음은 김경진 전 의원과의 일문 일답. ◇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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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세 대책 시행 1년 ‘월세 난민’ 불렀다...대통령 되면 임대주택 정상화 할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11·19 전세 대책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으나,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은커녕 주거 참사가 일어났다"며 “대통령이 되면 전문가와 함께 임대차 3법의 맹점과 부작용을 살피고 대출을 풀어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커졌다"며 "임차인의 경우 당장 전·월세 갱신에 따른 이점을 누릴 수 있으나, 2년 뒤 급등한 전월세 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윤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을 무모한 정책 실험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며 "야당이 이견을 제기하거나 시민의 여론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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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 방문한 이재명, 노무현·김대중 언급하며 단결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0일 충남 논산 화지시장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지지자들의 단결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단결된 힘'이라고 말했다"며 "몽골 군인 10만 명이 유럽과 아시아를 휩쓴 힘이 뭐겠느냐. 빠른 속도, 거기에 더해 단결된 힘"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결된 3명은 흩어진 1만 명을 언젠가 이길 수 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여러분이 열 명을 설득하고, 그 열 명이 다른 열 명을 설득하는 실천이 일상화하면 가짜뉴스를 왜 못 막겠느냐"라고 강조했다. 그는 "두꺼운 보호복 다 벗어 던지고 다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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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울산시당, 홍보·디지털정당 등 위원회 합동 출범식 가져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 박성민)은 11월 19일 오후 3 홍보(위원장 이장걸)·디지털정당(위원장 강동효)·뉴미디어전략(위원장 정광용)·환경위원회(위원장 고미경) 합동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온·오프라인 홍보역량과 미디어전략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위해 환경문제에도 적극적 활동을 다짐했다.시당위원장인 박성민 국회의원, 이채익 국회의원, 박대동 당협위원장, 박맹우, 장광수, 김두겸 상임고문을 비롯한 시당 주요당직자 및 선출직 공직자와 홍보위원회 등 임원진 및 위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각 위원회 위원장 인사말과 시당위원장 격려사, 내빈축사에 이어 정권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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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주민 소통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제21대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주민들에게 직접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광주 북구을 지역구 11개 동(洞)을 일일이 찾아가 의정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의정보고회에서 이 의원은 지역 사업 성과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주요 현안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집적화단지 조성 △북구종합체육관 건립 △운암 생활문화 센터 건립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등 21대 국회 공약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소상하게 설명할 예정이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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