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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박영순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재난 발생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의무적으로 ‘대피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피명령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상토록 규정했다.
김미애 의원, 예방관리 데이터 구축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8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예방접종자의 이력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한 다음, 수집된 정보를 질병관리청이 분석 및 연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송기헌 의원, ‘사회적 경제 방식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과 남북교류협력 시사점’ 학술 세미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 재선)이 30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적 경제 방식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과 남북교류협력 시사점’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국제개발협력학회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국제개발협력·통일 전문가들이 모여 사회적 경제의 발전적 응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서정숙 의원, 교권침해 보호 강화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이 28일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침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 및 그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교권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윤 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AI 경쟁력 강화·디지털 질서 주도 윤석열 대통령이 AI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질서 주도에 대한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양자 컴퓨팅, 메타버스와 같은 다양한 전략 분야에 집중투자 해 초일류·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디지털을 기반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공지능(AI) 분야 경쟁력을 세계 3위로 끌어올리고 데이터 시장 규모를 지금보다 2배인 5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디지털 비전 포럼에도 보편적 가치를 지
김진표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경기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접견에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이 함께했다.김 의장은 “경기도는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며 “농업, 축산, 금융 등 각종 산업이 있어 경기도에서 성공하면 대한민국 전체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김동연 지사의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가 넘치는 기획수도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지방선거 공약이 인상적이었다”며 “경기도민들에게 많은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도정을 펼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민주당, 한동훈 장관 고소...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한 장관이 검찰 수사권 조정 입법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등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울경찰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한 장관은 전날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 일부 정치인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추진한 입법"이라고 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발언이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
윤 대통령, '힌남노 피해' 울주·통영·거제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가 태풍 힌남노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울주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원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초 남부 지역을 강타한 태풍 '힌남노'와 관련,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28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경남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등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
이재명, 내일 첫 대표연설... 기본소득 등 '기본사회론' 피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대표가 된 이후 처음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나서는 이 대표는 연설을 통해 민생 경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피력했다.특히 이 대표가 최근 강조해 온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최소한의 삶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하는 기본적 삶을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기본사회론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국민의힘, 고위당정협의회 매주 개최... 정기국회 정책 주도 정부·여당·대통령실이 앞으로 고위당정협의회를 매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7일 "매주 고위당정협의회를 연다고 보면 된다. 의제는 그때그때 중요한 현안으로 정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당초 비정기적으로 열었던 고위당정협의회를 지난 25일부터 격주로 정례 개최하기로 했다가, 매주 개최로 보다 강화한 것이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주도권을 잡고 정책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인구 문제 해결 관련 과학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 지방 협력회의, 이른바 '제2 국무회의'를 각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정례화해 지자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요청 ‘이준석 가처분’ 신청 관련 일괄 심문 진행 법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며 낸 여러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일괄 심문을 28일 일괄적으로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할 예정이다. 3차 가처분은 당의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 4차는 정 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5차는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당정,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 협의회 개최... 시간제 근로계약 도입 등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택시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와 시간제 근로계약 도입 등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대책을 보고한 뒤 다음날인 4일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재호 "119억 빚지고 해외로 도주 성공, 9년 째 회수는 0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이주자의 채무액 상위 50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국내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린 사람 중 채무액이 큰 사람은 119억원의 채무가 있는 60대 인 것으로 28일 밝혔다.이 기간 3,500여명의 사람들이 4,500억원대의 국내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렸다. 이 중 채무액이 큰 상위 50명이 가진 채무액은 1,501억원으로 전체 채무액의 1/3에 달한다. 그러나 이 채무액 중 회수한 금액은 고작 6억원에 불과하다.현행법에서는 국외 이주자가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다
정춘숙 의원, 중소 병원·의원 노동기본권 보장 국회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중소 병원·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우원식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의당 강은미·이은주 의원, 보건의료노조, 5개 직종협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중소 병원·의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영세규모 의료기관의 법 위반 근절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준비되었다.
김예지 의원, 장애인문화예술원 법정법인화 명시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법정법인화를 명시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설립을 법률에 명시하고,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 활동의 장애예술인 참여 확대 지원, 장애예술인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 장애예술 및 장애예술인 인식개선운동 지원,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활성화 및 홍보지원,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장애예술인 예술활동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기관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진석 의원, 스쿨존 ‘친환경 블록화’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27일(화) 안민석, 김교흥, 김병욱, 천준호, 문정복, 서영석, 이성만, 이용빈, 이형석, 이정문, 조오섭, 허종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친환경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물순환협회, 사단법인 녹색어머니중앙회, 한국블록협회,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주관으로 8월 12일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중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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