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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수의계약 지속 가능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25일, 농협 조합들이 지속적으로 국가와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0년 7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농협은 국가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2017년 12월 현행법 제12조의3이 신설되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33조를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마련되고, 그 부칙에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29일까지 5년간으로 정한 바 있다. 해당 특례조항을 통해 조합 등은 학교급식에 김치 등의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으며, 실제 최근 5년간
국회 디지털 혁신과 미래 포럼,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개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디지털 혁신과 미래 포럼(대표의원 윤영찬)’이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인공지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 대표의원인 윤영찬 의원은 지난해 11월, 인간에 의해 통제 가능한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법 제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산업계, 연구계, 법조계 전문가와 정부가 한 자리에 모인 만큼 통제 가능한 알
우원식 의원, 전월세난 해소대책 ‘세대구분형 주택 패키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전월세난 해소대책 일환으로 ‘세대구분형 주택 패키지법(이하 주거기본법, 주택도시기금법, 공동주택관리법, 주차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중대형 규모의 공동주택의 세대를 구분해 신규 소형 임대주택 공급시 소요되는 시간, 재정부담을 줄이는 주택 공급 방안이다. 세대구분형 주택 패키지법은 총 4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주거기본법상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종합계획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 사항을 반영해 국토부장관이 전월세난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공동주택관리법상 ▲ 기존주택을 세대구분하는 공동주택을 별도
이수진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보수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은 25일,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항목에 보건의료인들의 보수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종합계획 수립시 적정 보수수준을 포함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보건의료인력 중 상당수는 법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보수 수준을 보이거나, 각종 법령상의 처우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21년 대한간호협회가 중소병원 간호사 14,28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장근무 인정 시간이
구자근 의원, 지식재산 공신력 제고 '발명진흥법' 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이 지식재산의 가치평가에 대한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지식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식 기반의 혁신성장에 필수적이다. 또한 기업의 대출‧보증‧투자 등 자금조달, 사업화‧거래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액 산정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 가치평가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발명진흥법은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 시스템이 부재하여 전반적인 관리체계 마련 등 공신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금융·행정·사법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가
고영인 의원, 민주당 대선 필승 위한 충남 다문화 결의대회 개최 고영인 의원(다문화위원장, 안산단원갑)은 오늘 25일 충청남도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선대위 다문화위원회 전국순회 필승 결의대회 (충청남도)를 개최했다. 고영인 위원장은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필승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고영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충남의 뜨거운 환영에 감사하다. 한국은 200만이 넘는 외국인이 살고 있는 명백한 다문화사회이다. 국적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의 삶이 나의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다문화위원회와 함께 모두가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결의대회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 이후
윤석열, 환경·농업 공약 발표..."탈원전 백지화·미세먼지 30% 감축"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환경·농업 공약 관련 발표에서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면서 화석연료의 발전 비중을 3분의 1 수준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윤 후보는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미세먼지를 임기 내 30% 이상 감축해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며 환경 공약을 공개했다. 석탄,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 내 60%대에서 40%대로 대폭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또한 민·관의 자발적협약 형식으로 이뤄졌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의무화하고 권역별 할당량도 50% 이상 축소, 석탄발전소는 가동 상한을 50%까지 낮출 예정이다. ▲ 전국 초·중·고교
민주당, 종로·안성·청주 무공천·4선 연임 금지 등 당 쇄신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5일 종로·안성·청주 등 지역구 재보선 무(無)공천 등의 내용을 담은 당 쇄신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쇄신안의 핵심은 재보선 무공천을 포함해 동일 지역 4선 연임 금지,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 처리, 그리고 송 대표 자신의 총선 불출마 등을 골자로 한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개월간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 오만을 지적하는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아들이며, 변화와 쇄신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그러나 국민의 분노와 실망, 상처를 덜어드리기에 민주당의 반성과 변화, 쇄신이 많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정권교
이재명, 국가스포츠 위원회 신설 추진..."현장체감형 체육 공약 제시" 민주당 선대위 체육위원장 임오경 의원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가스포츠 위원회 신설 추진, 생활체육지도자 확충와 처우개선, 종목단체와 지방체육회 운영지원, 학교체육 수업 확대를 골자로 한 현장체감형 체육공약을 제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첫째, 안정적 체육 재원 확보를 위해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의 수익금 배분 방식 개선과 체육 분야 예산 증액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이 생활체육지도자 확충과 처우개선, 학교 운동부 확대, 종목단체와 지방체육회 운영 지원 등에 골고루 쓰이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둘째로, 국가 스포츠 행
이재명, 매타버스 순회 3일차 북동부 지역 집중... ‘평화경제’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5일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 버스)' 3일차 일정을 소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3일차 일정으로 포천에서 농업 공약을 발표하는 등 경기 북동부 지역에 집중할 예정이다. 가평, 남양주, 하남, 구리, 의정부를 차례로 방문해 지역민들과 만나고 즉석연설을 통해 지지를 호소한다. 특히 대북관계 안정을 통한 평화경제와 친환경 관광산업 지원, 농업 진흥 등 각 지역의 맞춤형 공약도 발표할 전망이다. 밤에는 연합뉴스TV '뉴스투나잇'과 생방송 인터뷰를 통해 친 미디어 행보도 지속한다.
안철수, 신년 기자회견 개최... 국정운영 비전 발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5일 국회 본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후보는 이 날 회견에서 집권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안 후보는 오후에는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리는 2022 대한민국 체육인대회, 올림픽홀에서 열리는 2022 제24회 베이징동계올림픽대회 대한민국선수단 결단식에 연이어 참석한다. 이 행사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참석할 계획이어서 두 후보가 대면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환경·농업 분야 공약 제시... 체육인 행사 참석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환경·농업 분야의 공약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룸에서 '공기는 맑게, 쓰레기는 적게, 농촌은 잘살게'를 주제로 공약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는 이어 송파구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리는 '2022 대한민국 체육인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할 계획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도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두 후보가 대면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성만 의원, 인천시 지하상가 문제해결 2개 법안 개정 추진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인천시 지하도상가 문제 해결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2월 29일, 지하도상가 전대 금지 유예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 늘린 5년으로 하는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정상적 상행위는 물론 임대계약 정리를 하기 어려웠던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 「공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볼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허가기간을 연
이병훈 의원, 캠핑용 차량 주거지 주차 문제 해결 방안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주거지역의 캠핑용자동차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캠핑용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이 인기를 끌며 캠핑용자동차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이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며 문제가 되고 있다. 캠핑용자동차는 보통 주말이나 휴가철에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장기주차가 불가피한데, 주거지 주차 공간을 캠핑용자동차가 장기간 점유함에 따라 주차 공간 부족에 시달리는 거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재도전 가능 국가 건설을 위한 시민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재도전 가능 국가 건설을 위한 시민간담회」를 25일(화) 2시 50분부터 50분간 중소기업중앙회 2층 희망룸에서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창업 실패 후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과 어렵게 다시 일어선 시민들의 소중한 경험담을 청취하고, 재도전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간담회에는 어렵게 첫 발을 뗀 청년 여성 사업가, 지방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력 단절 여성 창업가를 비롯해 일용직 노동자와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 등 8명의 패널이 참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해 12월 8일 중소⋅벤처기업 공약을 통해 ‘재도전 가능 국
윤준병 의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원활화법’ 2건 발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4일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수용 및 사용 규정과 설치 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 절차를 신설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분명히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
임이자 의원, 석면해체·제거작업 재하도급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하도급이 법적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재하도급 제한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써 석면에 노출되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제거업체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 신고를 한 후 작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재하도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없어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재하도급 관행이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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