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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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순방 통해 ‘자유연대’ 대외정책 알렸다” 자평
대통령실은 지난 18일부터 5박7일간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 대해 “‘자유와 연대’를 골자로 한 대외정책을 국제사회에 알렸다”고 자평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귀국 다음 날인 25일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주요 성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 성과에 대해 ▲‘자유를 위한 국제연대 강화’라는 대외정책 핵심기조 각인 ▲미·일·독 정상과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 해결 및 신뢰 구축 도모 ▲ ‘세일즈외교’ 본격화·첨단산업과 스타트업 투자 유치 ▲핵심 광물 및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과학기술과 미래성장산업의 협력 기반 구축 등 5개로 나눠 소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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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캐나다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 가져...“자원·기술 협력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수도인 오타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일정은 7일 간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의 마지막 일정이다. 이날 오전 오타와를 찾은 윤 대통령은 오후 공개환담을 시작으로 '한-캐나다 정상회담'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의 회담은 두 번째로 앞서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당시 트뤼도 총리와 회담을 가진 바 있다. 트뤼도 총리는 "청정에너지라든지 광물자원 에너지에서 한국과 캐나다 정상 간의 대화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인공지능(AI)이나 기후변화에서도 파트너로서 한국과 전략적인 관계를 맺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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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청소년 고도비만 예방 및 치료대책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그 동안 진행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 청소년 비만 예방 및 치료대책 마련을 위한 “청소년 고도비만 예방 및 치료대책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22일(목) 오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2023년에 발표될 차기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대책 수립을 위한 고도비만 청소년의 지속적인 관리 및 치료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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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국토 균형발전 고려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이 과기 출연(연)이 지역조직을 신설할 때 국토 균형발전의 취지를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과기출연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과기출연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②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제출된 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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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국가균형발전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지원 개정안 2건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3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 과밀현상 해소를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내국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관련 사업과정에서 취득하는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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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농·축산업 지원’ 법안 4건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9월 23일, 농업과 축산업 분야의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의사법」 등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농어촌의 노동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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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중소기업 대상 은행권 '꺾기' 의심거래 5년 연속 국책 기업은행 1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남구을)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중소기업 대상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에 따르면, 16개 시중은행의 최근 5년간(`22년 상반기 기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꺾기’ 의심거래 총 건수는 92만 4143건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의심거래 금액은 53조 6320억원으로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이 중 기업은행의 의심거래 건수는 29만 4202건으로, 전체 은행 의심 건수 대비 31.8%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업은행 꺽기 의심거래는 무려 20조 560억원에 달했다. ‘꺾기’란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적금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구속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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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남북·대전·세종 예산정책협의 개최... 주요 지역 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에서 충남·충북 예산정책협의회와 대전·세종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엔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이 모두 참석한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통과를 촉구하고 지역 현안을 위한 예산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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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 직무정지' 항고심 신속 판단 촉구... “이미 사퇴... 쟁점 조속 정리 필요”
국민의힘이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정지한 법원 결정에 항고한 사건과 관련해 상급심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송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23일 입장문을 내어 "항고심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돼 법적 쟁점에 대한 논란이 조속히 정리·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채무자 주호영이 9월 5일 이미 비대위원장을 사퇴했으므로 비대위 설치 무효 확인을 청구할 본안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기에 가처분도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일괄 심리가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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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두 번째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대통령실 16명 평균 38억원
정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주요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3일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전자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6월에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신규 임용된 26명, 승진한 43명, 퇴직한 720명 등 신분이 바뀐 801명이다. 6월 대상자 중에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고위공직자는 229억3천만원을 신고한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었다. 대통령비서실에는 국가안보실을 포함해 총 16명이 새로 임명됐고 평균 재산은 38억3천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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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부산 두 번째 방문...'부산엑스포 홍보대사 자임'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부산을 방문해 오전에는 국회부산도서관을 참관하고, 오후에는 국회도서관이 주관하는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번 김 의장의 부산 방문은 국회의장 취임 후 두 번째로, 지난 8월 29일에는 부산엑스포 예정지인 부산북항재개발홍보관을 찾아 EXPO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부산엑스포 유치를 통해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 의장은 지난 8월에 있었던 폴란드·루마니아 순방과 9월의 스페인· 포르투갈 공식방문 때에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외교를 펼치는 등 국회의장으로서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한 의회외교를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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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아동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강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22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가출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작년 말 기준, 161개소)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1년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를 대상으로 시작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2013년 고지대상이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및 기관으로까지 확대되었으나, 성폭행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가출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이 빠져있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청소년복지시설’을 추가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의미하는 ‘주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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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3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22일 3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상 공공주택지구에 한해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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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의원모임,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 토론회 개최
다함께 의원모임 간사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사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제도에 대해서 평가하고,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등 국가의 발달장애인 지원 제도 강화를 위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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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 상임고문단 간담회 참석... 재집권 결속력 강화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상임고문단 간담회에 참석해 재집권을 위한 당 결속력 다지기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와 신뢰 속에 재집권할 수 있도록 상임고문의 조언과 고언을 아낌없이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찬·문희상·정동영·송영길·박병석·정대철·임채정·김원기·이용득 민주당 상임고문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 대표는 취임 후 중진 의원부터 초·재선 의원들과 '식사 정치'를 통해 당내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행보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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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비공개 긴급 협의회 개최... 스토킹 범죄 전수 조사·처벌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22일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고 경찰 접수 스토킹 범죄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 실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스토킹 범죄 대책 관련 긴급 협의회를 열어 법무부와 경찰청의 스토킹 범죄 대책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처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재로 정점식 법제사법위 간사, 이만희 행안위 간사, 법사위 소속 전주혜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이노공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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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
국회가 22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일정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새 정부 인사 검증 과정, 복지 정책 등을 포함해 정치권 주요 현안 등까지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교육·문화·사회 분야를 끝으로 지난 19일부터 나흘간 이어진 이번 9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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