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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조은희 의원, 돌봄 니즈 충족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13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련 기관·단체 및 지자체와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수흥 의원, 문화예술서비스 산업지원 육성 지속 ‘조세특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3일, ‘민생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 릴레이’의 4호 법안으로 문화예술 수요 창출과 국민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서 구매와 공연 관람과 같은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문화예술 신규 수요 창출을 통한 문화예술서비스 산업지원 및 육성을 위해 문화접대비를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승재·강준현 의원,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환경 정상화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오는 15일(목)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함께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환경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를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비합리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조세제도를 정비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업자들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며 판매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정부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최승재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 소상공인들은 그간 전자담배에 부과된 불합리한 과세와 천편일률적인 세금체계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조세제도
윤상현 의원, ‘차(茶) 문화 발전을 위한 메타버스 활용방안’ 국회 학술대회 개최 윤상현 국회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을)은 13일 ‘한류 재도약 관점에서 차(茶) 문화 발전을 위한 메타버스 활용방안’ 주제로 국회 학술심포지엄을 주최했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메타버스(Metaverse)는 코로나19 팬데믹 환경에서 보다 안전하고 재미있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최고의 IT기술에 전통 차(茶) 문화를 접목한다면 한국의 차(茶) 문화는 세계 일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우리나라 커피 시장은 10조원대인데 반해, 차 산업은 1천억원 이하로 떨어지는 등 예전만한 인기를 끌고 있지 못하다”며 “일본의 다도에까지 영향을 미친
강득구 의원,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논의 토론회 개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오는 14일(수)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학과 평생교육, 만나야 산다>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대학·관련 기관 등이 함께 모여 대학 기반의 평생교육 기능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 행·재정적 정책과제를 논의한다. 미래 평생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대학의 새로운 역할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각계각층 교육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강제북송 검역관들 “어선에 페인트 덧칠흔적· 전자기기 없었다” 추가 증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당시 파견됐던 5명의 검역관 중 현재 재직하고 있는 3명의 검역관들로부터 대면-서면 질의를 통해 당시 북한어선 상황에 대한 구체적 정황을 추가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확보된 답변에 따르면 당시 어선을 검역했던 검역관들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어선에 있었다고 발표했던 ▲‘페인트 덧칠흔적’을 보지 못했고 ▲스마트폰과 노트북도 현장검역 당시 보지 못했으며 ▲검역관들은 북한어선이 살해현장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공유받지 못한 채 어선에 소독 약품을 뿌렸다는 등의 주요 사안들을 파악했다. 해
윤 대통령, 연휴 간 민생행보·국정기획라인 조직개편 단행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 현장 민생행보를 펼친 가운데 국정기회라인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일 추석 연휴를 마무리하는 메시지를 통해 "늘 국민의 뜻을 살피고,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연휴 기간 서울 명동성당 내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 등을 진행하며 "표를 얻기 위한 복지가 아니라 표가 안 되는 곳, 정말 어려운 분들의 곁에서 힘이 되는 복지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뜻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을 국정기획수석으로 변경하고, 홍보수석실 소속이었던 국정홍보비서관을 국정기획수석 아래로 재배치하는 조직 개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 출범... 고물가 등 대응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민생경제 위기 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원회에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중고(高)'에 시달리는 민생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의논할 전망이다 위원장은 당내 김태년 의원이 맡았으며 김성환 홍성국 오기형 이용우 정태호 홍기원 김승남 맹성규 양이원영 이동주 정일영 조승래 의원 등이 대책위에 참가한다.
국민의힘, 비대위 인선 명단 공개... 김상훈·정점식·김병민 등 포함 전망 국민의힘이 13일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비대위 명단을 발표한다. 비대위 규모는 9~10명 선으로 3선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과 재선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 대선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오후에는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 임명의 건에 대한 의결을 추진한다.
명절 고속도로 교통사고 10건 중 4건은 ‘주시태만’ 추석 명절을 앞두고 최근 6년간 명절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곳은 ‘경부선’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236건(사망 19명·부상 86명)으로 조사됐다. 노선별로 보면 경부선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해안선 19건, 중부선 17건, 남해선·호남선 16건 순으로 집계됐다. 사고 원인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시 태만'이 100건으로 전체 사고의 42.4%를 차지했다. 이어 과속 36건, 졸음 31건을 기록했다. 민홍철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
김진표 의장, 英 상·하원의장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의 서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현지시간) 오후 향년 96세로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에 대한 조의 서한을 존 프란시스 맥폴 영국 상원의장과 린지 호일 영국 하원의장에게 보냈다.김 의장은 이 서한에서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을 대표해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공적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영국 군주 중에서는 가장 긴 기간 재위한 군주로서 재위기간 동안 영국 국민의 한결같은 사랑과 존경을 받으신 분이라 더욱 가슴이 아프다”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이어 “1999년 한국에 국빈방문해 안동 하회마을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시는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사
민주당 지도부, 용산역 찾아 추석 귀성길 인사 전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추석 연휴 첫날인 9일 오전 서울 용산역을 찾아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이날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정청래·고민정·박찬대·장경태·서영교 최고위원, 김성환 정책위의장, 천준호 비서실장 등 지도부는 귀성 인사를 전하기 위해 용산역에 총출동했다.10시 30분께 용산역에 도착한 이 대표는 ‘민생부터 챙기겠습니다’, ‘함께 웃는 한가위’ 등이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역사 내에서 시위를 진행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본 이 대표는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尹대통령, 英 여왕 서거 “깊은 애도…동시대 시간 공유에 영광” 윤석열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서거 소식에 애도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여왕과 함께 동시대의 시간을 공유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여왕께서는 격변의 20세기와 불확실성의 21세기를 관통하는 리더십의 모범을 보여줬다”며 “영국을 하나로 만들고 영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근원이었다”고 말했다.또 “(엘리자베스 여왕이) 세계 대전의 어두운 시기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렸을 때, 자유의 수호자로서 많은 세계인에게 위안과 위로를 안겼다”며 “여왕께서 보여준 인간적 깊이와 조국을 위한 헌신,
윤 대통령, 추석 한가위 메시지... “약자 보듬는 사회... 희망으로 위기 극복”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추석을 맞아 국민들에게 한가위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가위 메시지에서 "어렵고 힘든 시기마다 우리는 희망을 나누고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왔다"며 "경제가 어려울 때 더 고통받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넉넉하게 보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명절만큼은 일상의 근심을 잠시 내려놓고 소중한 분들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함께하시길 바란다"며 "희망의 보름달을 품는 추석 연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청사를 돌면서 대통령실 직원들과 악수를 나눴다. 기자실도 깜짝 방문해 취재진에게 추석 연휴 인
권성동, 원내대표직 사퇴... “당 혼란 책임 느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당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힌다"며 "당은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현재 당의 리더십 위기는 전임 당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윤리위의 징계를 받으면서 촉발됐다"며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했다.후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의원총회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당정, ‘태풍 힌남노 피해’ 대응 마련 협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8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진행되는 협의회에는 강풍·폭우 등으로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 등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를 비롯해 양측 실무진이 참석해 의견을 공유할 전망이다.
이재명, 용산역서 귀성인사... 지도부와 함께 추석 민심잡기 나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시민들과 추만나 서울 용산역을 찾아 귀성길에 나서는 시민들과 만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길에 오르는 시민들을 만난다. 한편 국민의힘은 아직 비대위 공식 출범 전인 만큼 별도 귀성인사에 나서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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