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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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농어업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농어업의힘 포럼이 공동 주최한 '농어업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7일 개최됐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문재인 정부 5년간 농어업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농어업 상생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차기 정부 농어업정책에 대한 미래비전 제시를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 원희룡 정책본부장을 비롯하여 농어업단체,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농어업인들이 질문하면 정책담당자가 설명하고 답을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운천 의원이 정책현안에 대하여 묻고, 농어업분야 현장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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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 전공대학 포함 법안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6일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도 포함하여 시험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등의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사내대학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과목에 대해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사내대학이란 삼성전자공과대학교, 포스코기술대학과 같이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사업장의 경영자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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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철도 지하화+지상부지개발 통합사업 특별법안 발의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7일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상의 폐선 예정부지를 통합개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도시권역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택, 상업 및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등 철도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특별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통합개발구역 지정과 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취소 등 시행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통합개발사업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나,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 및 융자할 수 있으며,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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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역할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7일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사용자⋅노동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의무사항을 각기 강화하고 연계된 벌칙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과 안전문화 정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지만, 한편으로는 최근 5년간 산업재해자수가 40만명에 육박하고 그 중에서도 추락이나 협착 등에 기인한 재해자가 80.2%에 이르는 등 ‘후진국형 재해’가 여전히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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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고품질 자원재활용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 화성(갑)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환경노동위원회)은 11일‘고품질 자원재활용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환경공단·한국식품산업협회가 공동주관하고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원하며 산·학·연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작년 9월, 식품용 용기에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허용하는 식약처 고시가 개정되었다. 고시 개정으로 향후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이 급증할 것을 대비하여 현재 시행중인 페트병의 분리배출 제도와 현황을 점검하고, 고품질 자원재활용 구축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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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주민 대상 제설 자원봉사단 참여자 모집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내달 18일까지 동네 골목길, 생활시설 주변 등 눈 치우기 봉사활동에 참여할 주민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강설 시 교통량이 많은 대로변과 사고 위험이 높은 언덕길 위주로 제설 작업이 집중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골목길 등 이면도로는 제설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구는 주민 스스로 동네 제설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폭설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봉사활동을 기획했다. 제설 대상지역은 거주지 주변 이면도로, 골목길을 비롯해 복지관,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주변이다. 눈이 내리는 당일 또는 다음 날 해당지역으로 찾아가 쌓인 눈을 치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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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토론회’ 개최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6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 자회사 물적분할 동시 상장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은 이용우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에 지적한 바 있으며, 작년 12월 이재명 후보 선대위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주식시장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제안한 내용이다.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은 기존의 상장회사를 나누어 모회사와 신규 유망사업 자회사 체계로 전환하는 물적분할을 통해 대주주는 지배력과 이익을 강화하는 한편, 모회사 주식에 투자해온 소액주주만 일방적으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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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중앙선대본부 직능본부장에 임명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이 1월 7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 직능본부장으로 임명됐다.당내 최다선 의원 중 한 명인 조경태 의원은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경선 이후에는 ‘원팀 정신’을 강조한 윤석열 후보의 뜻에 따라 공동선대위원장과 국가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에 개편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에서도 직능본부장에 임명되면서, 다시 한 번 주요 직책을 수행하게 됐다.이날 임명된 조경태 의원은 “정권교체는 국민들의 열망이자 시대적 소명이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3월 9일 대선에서 반드시 압승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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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GTX 공약 발표..."1기 노선 연장, 2기 신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7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1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을 연장하고, 2기 GTX 3개 노선을 추가하는 내용의 수도권 광역 교통망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수도권 30분 내 서울 출근 시대'를 기치로 세운 윤 후보는 지난 2019년 착공한 GTX A·B·C 노선 관련,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 운정~동탄 구간의 A 노선은 수서고속철도(SRT) 노선을 평택까지 ▲ 인천 송도~마석 구간의 B 노선은 경춘선을 활용한 춘천까지 ▲ 덕정~수원 구간의 C노선은 경원선을 활용한 동두천, 경부선을 활용한 천안까지 연장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어 윤 후보는 2기 GTX로 3개(D·E·F) 노선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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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학교체육 진흥법 대표발의… '생존수영 확대'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1월 7일 수영장을 학교 체육시설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학교에 수영장을 설치할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체육 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생존수영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이 의무화되고, 많은 학교들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한편 현행법에서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 수영장 시설 확충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많은 학교들이 수영장 설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조경태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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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열린민주 합당 당원투표 개시... 나흘간 찬반투표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7일부터 나흘간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여부를 묻는 당원투표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나흘간 찬반투표 형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열린민주당의 합당 당원 투표는 72.5%의 찬성률로 가결된 만큼 민주당 당원 투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투표 종료 이틀 뒤인 12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합당 안건을 의결하고 14일 양당 합동회의에서 합당 완료를 선언하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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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육아·의료 분야 정책 간담회 개최... 현장 민심 청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육아·의료 분야 현장을 방문해 민심을 살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먼저 동작구가 운영하는 공동 육아 시설 '맘스하트카페'에서 열리는 '국민반상회 -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에 행사에 참석한다. 이 후보는 행사에 참석한 양육자 등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공 보육과 관련한 정책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어 금천구의 한 카페에서 코로나 방역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인과 대화를 나누는 '명심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다. 이 후보는 정책 행보에 앞서 평택 냉동창고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의 빈소를 조문하고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리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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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홍 봉합’ 일정 재개... 수도권 광역교통망 공약발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극적으로 봉합한 가운데 7일부터 대선 후보로서의 역할에 집중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7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수도권 광역 교통망에 대한 정책 공약을 발표한다. 오후에는 당사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과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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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약진’ 속 대권구도 변화 흐름... 본인은 ‘신중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최근 무당층을 중심으로 지지율을 끌어 모으며 기세가 커지고 있어 향후 대권구도에 어떤 변화를 줄지 이목을 끌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후보는 이 같은 흐름 속에 6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아직도 추격자"라며 " 국민께서 한 번 눈길 주셨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제 대한민국 정치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교만하면 국민은 금방 눈치챈다. 민심의 거센 파도 앞에 정치인은 한낱 작은 돛단배에 불과하다"며 "우리가 무조건 옳다는 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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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준석, 의총서 극적 화해 "힘 합해 반드시 승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6일 의원총회에서 그간의 갈등 관계를 일시에 전격 봉합하고 '원팀'을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6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추진했지만 윤석열 대선 후보의 막판 의총 참석을 계기로 화해 모드로 급선회 했다.이후 윤 후보는 이 대표가 직접 운전하는 그의 아이오닉 전기차를 타고 평택 공사장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들의 조문을 위해 함께 이동했고 뒷자리에는 김기현 원내대표와 권영세 사무총장 겸 선대본부장이 함께 배석 동행했다.윤 후보는 이날 저녁 8시께 이준석 대표와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 본관 예결위 회의장을 예고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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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예비관광특구' 신설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6일 '예비관광특구'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관광특구는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현행법상 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 10만명 이상 ▲ 특구 전체 면적 중 관광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 10% 미만 등 지정요건이 엄격해 대부분의 지방 소도시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5년 이내에 관광특구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예비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예비관광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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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회 안건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국회법’ 개정안 발의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을 제1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과 제1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는 국회의원이 동수(각각 3명)를 이뤄 90일 범위 내에서 논의함으로써,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21대 국회 들어 안건조정위원회의 의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 8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의 경우 비례 위성정당의 국회의원이 야당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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