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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박주민 의원, 다문화가족 이해증진교육 확대실시 법안 발의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갑)은 31일 공무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교육 실시를 확대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 ‘대중예술인·체육인 입영연기 연령 상향법’ 발의 이용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31일,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인의 병역의무 이행 연령을 33세까지 상향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은 국위 선양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체육 분야 우수자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의무 이행일을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제도 도입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이견이 많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병역의무 이행 기한을 현실성 있게 연장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이 국익을 위해 더 활동한 후 입대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자는 취지
권성동-이재명, 국회서 상견례... 민생 협치 '한 목소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와 31일 국회에서 상견례 성격의 자리를 함께하며 '민생 협치'에 한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예방하면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뤄졌다. 권 원내대표는 먼저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으로 안다. 드디어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다"면서 "이 대표 말씀처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간 공통공약이 많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를 입법화하기 위한 양당의 노력이 가속해야 한다"며
조은희 의원, “명절 연휴 하루 평균 93.7명의 음주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 추석·설 연휴 기간 음주 교통사고로 하루 평균 93.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명절 연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설 연휴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총 2,458건으로 50일 연휴 기간 4,68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하루 평균 93.7명의 음주 교통사고 사상자가 나온 셈이다. 지역별로는 연휴 기간 전체 음주 교통사고의 4건 중 1건(589건, 23.9%)이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243건, 9.9%), 충남(182건, 7.4%) 순이었다.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 역시 경기도가 전체
윤 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하반기 무역수지 개선 집중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수출 실적 전망이 밝지 않아 대중 수출 개선 등 리스크 관리에 집중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1일 경남 창원 부산신항 한진터미널에서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개최하며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2010년에 710억불대에 이르던 해외건설 수주가 2016년부터는 연 300억불 내로 정체돼있다"며 "최근 수출 물량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지만, 반도체 가격 하락 때문에 하반기 수출의 실적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못하다"고 평했다.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 대중 수출 위축 ▲ 높은 에너지 가격 ▲ 반도체 수출 가소 등 3대 리스크에 집중 대응하겠다고 말했
민주당, 의원 워크숍 개최... 민생입법·정기국회 운영 방안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회에서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에는 이재명 신임 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21대 하반기 국회에서 추진할 22대 민생입법과제와 향후 정기국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새 비대위 구성까지 권성동 원내대표 재신임... 당내 현안 수습후 거취 결정 국민의힘이 30일 의원총회를 통해 새 비대위 구성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선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의원 80여명은 국회 본관에 모여 약 4시간 동안 비공개 의총을 열었다. 의총에서는 비대위 운영에 걸림돌이 된 부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한 경우를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당헌 96조1항의 개정안을 추인했다. 특히 '즉각 사퇴' 요구가 분출했던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는 추석 전 새 비대위 출범 전까지 잠시 미뤘다. 권 원내대표에 대한 완전한 재신임보다는 당내 혼란을 먼저 정리한 후 거취
국회도서관, '의사조력사망 제도 관련 해외 입법례'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30일 의사조력사망 제도 관련 해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호에서는 ‘의사조력사망’과 ‘안락사’, ‘존엄사’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해외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의사조력사망제도 도입에 앞서 논의해야 할 사항을 점검해 보고자 했다.해외에서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규율하는 법과 ‘의사조력사망’, ‘안락사’, ‘존엄사’ 등을 규율하는 법률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으며,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 처방만 하는지 또는 직접 투약하는지 등을 구분하고, ‘의사조력사망’등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우리나라 '호
이달곤 의원, 반려동물 장묘시설 전자적 정보시스템 구축 법안 발의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은 반려동물 장묘(葬墓)시설의 예약․이용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과 무등록 장묘업체들의 편법 영업 규율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서 동물장묘 정보시스템이 마련되고 무등록 업체들의 편법 영업을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반려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반려동물 장례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무등록 업체가 동물장묘업체에 알선해 주는 과정에서 바가지요금을 청구하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의 반려인들의 피해와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현영 의원, ‘메타버스 내 성범죄 실태와 대책’ 토론회 개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은 31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메타버스 내 성범죄 실태와 대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계와 법조계,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실태를 파악하고, 추후 필요한 입법과제와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현영 의원은“기술의 발달로 메타버스 내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데에는 기존의 법체계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국회에서 주요 성범죄 유형과 피해사례 실태를 파악하고 추후 필요한 입법과제와 정책 방향에 대한 공론의 장을
강선우 의원, 강서구 항공고도제한완화 토론회 성료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은 30일(화) 강서구 곰달래문화복지센터 7층에서 ‘강서구 고도제한 완화 및 지역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고도제한 완화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국제기구(ICAO)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인해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며“추가적인 법 개정을 통해 강서구 항공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임이자 의원, 플랫폼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내실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30일, 플랫폼 종사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의 내실화 및 유사 내용 중복 교육으로 인한 불편을 개선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동일한 유형의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후 이를 증명한 경우 중복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만 제한된 안전보건교육의 인터넷 원격교육 방법을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교육으로 확대하되 주행 중 원격교육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GPS 및 휴대폰 움직임을 감지해 모바일 교육 재생을 멈추는 시스템 등)를
김상희 의원, ‘연명의료결정제도’ 국회 심포지엄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병, 4선)은 31일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시행 5주년을 바라보며, 연명의료결정제도 이대로 좋은가’ 국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2018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시작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성과를 살펴보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이재명 대표 첫 통화... 조만간 만남 추진 전망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첫 통화를 통해 조만간 만남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통화는 이 대표를 예방한 이진복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한 뒤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약 3분간 이어졌다.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당이 안정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당 대표님들과 좋은 자리를 만들어 모시겠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님 감사합니다"라고 화답했고 전날 방문한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한 안부도 윤 대통령에게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 접견... 윤 대통령 축하난 전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가 30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수석의 예방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난도 전달받게 된다. 이 대표는 이후 공개 일정 없이 당 사무총장·정책위의장·수석대변인 등 남은 주요 당직 인선 준비에 들어간다.
국민의힘, 의총 개최... '새 비대위' 전환 대응 당헌당규 개정 논의 국민의힘이 30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대응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의총의 주요 의제는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논의가 될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비상상황’ 요건 미비라는 해석아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당은 지도부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임이자 의원, 과학적·체계적 예측·분석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정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29일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을 대표발의했다.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은 기상법에서 기후·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분법화하여 기후위기 관련 대책 지원 등 필요사항을 보완하여 새로운 법률로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후 제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가 기후 및 기후변화에 대한 신뢰도 높은 감시와 예측 정보를 생산하여 지자체 및 국민에 제공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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