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윤준병 의원, ‘고용형태 관리 세분화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8일 우리나라의 고용 현실을 보다 면밀하고 정확하게 파악·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의무공시 사항에 세부적인 인력 통계사항을 포함하는 ‘고용형태 관리 세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를 비롯해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등을 구분해 자세한 근로자 수를 매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정년연장 등과 관련된 국가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현행
김승수 의원, 광고산업 체계적 지원 ‘K광고산업진흥법’ 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이 26일 대한민국 광고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는 광고산업진흥법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광고산업은 18조원이 넘는 시장규모를 형성하며 국내 취업유발효과 1위, 생산유발효과 2위에 달하는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이자 콘텐츠산업 중 핵심산업이지만, 국내에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적인 법 제도가 없어 정책 수립에 실행과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광고산업을 정의, 체계적이고 총괄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조사·연구, 인력양성, 거래환경 지원이나 산업 생태계 보호 등 광고산업 진흥체계 마련에 대한 시장과 업계의 요구를 담아 법안을 성안했
이용우 의원, 공익신고 보상금 확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24일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금액 대비 4~20%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상한액을 3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신고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 등에 필요한 보상이 해고 및 회사와의 갈등을 비롯한 개인의 희생에 비해
민주당, 종교계·장기요양 사회복지단체 릴레이 정책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상임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장기요양기관 4개 법정단체와의 정책 간담회를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와의 간담회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도농사회처, 원불교 사회복지협의회,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한국구세군 사회복지부, 대한불교천태종 복지재단, 대한불교진각종 진각복지재단, 한국기독교장로회 선교사업국 등 소속 단체들의 임원진이 참석한다.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제안
윤석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탈원전 폐기할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9일 오후 경북 울진의 3·4호기 현장을 방문해 집권 후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공사를 즉시 재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이날 윤 후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공사 중단은 국가 범죄였다"며 "추가 재정투입 없이 건설사업을 즉시 재개할 수 있다. 2000여 개 중소업체 인력과 조직을 유지하고,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력을 재입증해 원전 수출의 발판을 마련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그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할 계획"이라며 "미국은 원전을 60∼80년 쓰는데, 우리나라는 30∼40년을 기준으로 운영을 허가했다. 연장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울 3·4호기에 의해 온실가스
이재명, 새 슬로건 ‘앞으로 제대로’·‘나를 위해 이재명’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새 슬로건 ‘앞으로 제대로’·‘나를 위해 이재명’이라는 새 캐치프레이즈와 슬로건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새 캐치프레이즈와 슬로건에는 미래를 향해 가자는 후보의 비전과 국정 운영 철학 그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실용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마음이 담겼다. 먼저 새로운 캐치프레이즈인 ‘앞으로, 제대로’는 이재명 정부가 걸어가야 할 두 갈래 큰길을 천명한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비전을 ‘앞으로’라는 길에 함축적으로 표현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앞으로’는 경제, 취업, 부동산, 세금 등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는 정책현안을
김종인, 선대위 운영방식 개편 예고... 이준석 대표 주중 만남 전망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29일 일련의 혼란한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운영방식 개편에 대해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선대위 현재 기구를 바꾸고 이렇게 해서는 또 혼란만 있을 것"이라며 "선대위 현 시스템을 그대로 놔두고 운영방식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은 이러고 저러고 말만 많았지 별로 효율이 없었기 때문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후보 간에 경쟁 관계(격차)가 좁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순간의 실수도 용납할 수가 없다"며 "우리가 촘촘하게 준비하고 말도 제대로 나가도록 메시지도
열린민주당, 민주당 합당 당원투표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 열린민주당이 29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 대 당 통합에 대한 전 당원 투표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열린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30일 저녁 6시까지 이틀간 진행하며 투표 결과 당원 과반수가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열린민주당의 투표가 끝난 뒤 합당 여부를 묻는 당원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당은 투표 결과 모두 의결될 경우 후속 절차를 마친 뒤 내년 1월 중순 합당을 완료할 방침이다.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은 3명으로 민주당과 통합시 민주당 의석은 172석이 된다.
이재명, 부동산 공약... 생애최초 취득세 50% 감면기준 수도권 6억·지방 5억 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취득세와 관련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수도권 6억원, 지방 5억원으로 각각 올리고 취득세 최고세율 부과 기준도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오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현행 수도권
여야, 미디어특위 활동 5개월 연장 합의... 언론법·포털 개혁법안 집중 논의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당초 연말까지 예정됐던 활동기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기로 내부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28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심도 있는 논의 결과, 21대 국회 전반기 기간에 맞춰 내년 5월 29일까지 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이 극심했던 지난 9월 29일 특위를 구성, 올해 말까지 관련법 개선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개정안의 쟁점 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두고 여야 대립이 계속되면서 결국 연내 법안 처리는 불발됐다. 특위는 향후 언론
윤석열,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 점검... 대구·경북·충북 2박3일 일정 방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9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대구·경북(TK)·충북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정 첫날 윤 후보는 먼저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을 점검한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고향이기도 한 안동으로 이동해 도산서원을 방문한다. 또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열리는 경북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다. 윤 후보는 이후 대구로 이동해 30일부터 대구·경북 칠곡·영주에서 현장 일정을 소화한 뒤 31일 오전 충북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열리는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10주년 봉축 법회에 참석하며 2박 3일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재명, 이낙연 전 대표와 첫 외부일정 동행... 복지 정책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광진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찾아 '삶의 질도 선진국 수준으로'라는 신 복지 로드맵을 제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거대책위원회 신복지위원회의 본격적 활동을 알리는 이번 행사에는 이낙연 전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 후보가 이 전 대표가 외부일정에 동행하는 것은 지난 23일 선대위 신설기구인 국가비전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을 이 전대표가 수락한 후 처음이다.
임오경 의원, 청소년 1000명이 선정한 제6회 청소년희망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이 한국청소년재단이 선정한 제6회 청소년희망대상에서 국회의원 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임오경 의원실은 청소년희망대상 선정심사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 1000명의 청소년 선정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와 여성가족위 위원으로서 우리 사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학교체육 진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10개의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청소년의 교육 및
문대통령, 동남권 4개 철도 개통식 참석... 울산∼부산 열차 시승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동남권 4개 철도 건설사업 개통식이 열리는 울산 태화강역을 방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동대구∼경북 영천, 영천∼경북 신경주, 신경주∼울산 태화강, 태화강∼부산 일광으로 연결되는 142.2㎞ 구간에 광역열차가 달릴 수 있는 철도를 개통하는 사업이다. 개통식을 기점으로 부산과 울산 사이 65.7㎞ 구간에 광역열차가 하루 100회 운행하게 되는 등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개통식에서 직접 울산 태화강역에서 부산 일광역까지 운행되는 광역열차에 시승,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철도연결 사업 현황을 보고 받았다.
윤석열, 정부 개입 최소화 방향 시장 정책 개선... 外 기업 규제 합리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8일 정부의 시장 정책에 대해 시장의 효율성을 위해 개입을 줄이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후보는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에서 "한미 양국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글로벌 위기 극복을 이끄는 새로운 동맹역사를 쓰기를 바란다"며 "한미동맹은 글로벌 경제·안보의 린치핀(핵심축)"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반시장적이며 과도한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현 정부의 정책들은 과감하게 정상화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들과 국내기업들간 보이지 않는 차별을 없애고, 기업 눈
윤석열,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서 "박근혜에 정치적·정서적으로 대단히 미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8일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질문을 비롯해 언론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이날 윤 후보는 박 전 대통령과 만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는 공직자로서 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정치적·정서적으로는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인간적으로 갖고 있다"며 "그분의 건강 회복이 우선인 상황에서 제가 뵙겠다고 찾아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지금은 우리 박 전 대통령의 조속한 건강 회복을 바랄 뿐"이라고 답했다.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으로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되는 모습이 국제적으로나, 국민 미래를 위
이재명 “학자금 대출 대상 확대...생활비 대출 한도도 늘리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8일 소확행 공약의 34번째로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본인의 SNS에서 “안타깝게도 신청한 학생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일부 뿐”이라며 “부모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학부생은 소득 하위 48%(8구간), 일반대학원생은 27%(4구간)만이 대상자로 선정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꾸준히 문제제기해 ICL 중 성적 요건을 폐지하고 일반대학원생까지 범위도 넓히고 1%대로 대출금리도 낮췄지만 로스쿨과 같은 전문대학원생들은 아예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학비와 생활비 걱

801 802 803 804 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