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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이수진 의원, ‘녹조 독소 오염,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 지난 26일(금) 오후 2시부터 6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 건강 위협하는 녹조 독소 오염, 대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을 비롯해 노웅래·우원식·이학영·김영진·진성준·윤건영·전용기의원 등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과 산자위 소속 양이원영 의원,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는 발제와 토론을 맡은 학계, 시민사회, 언론, 정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녹조 독소 오염 현황과 대책에 대해 토론했다.
김미애 의원, ‘보호종료 청년 정책 긴급 점검 및 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와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은「보호종료 청년 정책 긴급 점검 및 대책 마련」긴급 간담회를 오는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간담회는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과 관련하여 보호종료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사건의 원인 분석과 정책 점검,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개최된다.
유정주 의원, 31일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8월 3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천만 영화 감독들,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2021년 9월 넷플릭스 오리지널인 <오징어게임>이 전세계 1억 가구 이상 시청하면서 넷플릭스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냈지만, 정작 <오징어게임>의 저작자인 황동혁 감독은 추가적인 보상은 없었다.국내의 경우 영상물 제작자와 저작자인 감독 사이의 계약 관행 등 여러 가지 이유와 함께 「저작권법」의 미비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유정주 의원과 한국영화감독조합(DGK)가 함께 공동으로 주
윤 대통령, '여당 혼란 상황' 불개입 원칙 피력... “당원 중지 존중... 합리적 결론 믿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제동이 걸리면서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내 의견이 먼저라는 뜻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도어 스테핑에서 '대통령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는 기자의 질문에 "저는 우리 당 의원과 우리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 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충분히 합리적인, 또 당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 합당한 결론을 치열한 토론을 통해 잘 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는 당무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
예결위, 전체회의 개최... 2021년도 결산 심사·종합정책 질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해 2021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예결위는 이날과 내달 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비경제부처 종합 정책 질의를 차례로 진행한다. 내달 2일과 5일에는 각각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착수한다.
국회,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9일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선 오 후보자가 과거 내린 판결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문제를 두고 여야 공방전이 치열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초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이 된다.
국민의힘, 새 비대위 구성 논의...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불참 전망 법원 판결로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제동이 걸린 국민의힘 지도부가 29일 관련 대응을 위해 비대위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새 비대위 구성 절차를 밟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 및 직무대행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경우 직무정지 상태인 만큼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당 대표 첫 공식 일정... 현충원 참배·평산마을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가 29일 공식 일정을 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숨가쁜 첫날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표는 이후 국회에서 신임 지도부와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소속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예방도 받고 오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양산 평산마을을 찾는다. 앞서 이 대표는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총 득표율 77.77% 기록해 2위인 박용진 의원을 밀어내고 당 대표에 선출됐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재명, 당 대표 되면 진보세력·민주당 단결시켜 달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재명 의원에게 당과 진보세력의 단합을 견인해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선 당당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28일 SNS를 통해 “지금까지의 결과 및 각종 여론 조사 추이 등을 볼 때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 선출이 확실한 것 같다”라며 “당 대표가 된다면 이재명 의원은 보수의 대북정책 상호주의와 진보의 햇볕정책을 부각, DJ, 노무현, 문재인 세력과 진보 세력,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당원을 하나로 단결시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내부 인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당직 인선에 능력과 탕평을 기준으로 해야
권성동 원내대표 ”당과 정부 힘 합쳐 추석 물가 잡아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8일 "당과 정부가 성수기 가격 상승 압력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28일 권 원내대표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석을 앞두고 성수기 수요가 확대되면서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농산물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농수산물 수입분에 대한 한시적인 관세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보호시설, 노숙인,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 수해로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재난지원금 등 조속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인
양경숙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의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최근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같이 정치적 결정으로 추진된 사항에 대해 회계연도 내에 편성 및 집행 중인 예비비 내역을 국회가 확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헌법과 국가재정법에서는 예측
[동정]김진표 국회의장, 29일 부산북항재개발홍보관 방문 김진표 국회의장이 8월 29일 오전 10시 40분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경남 사천 본사 방문에 이어 오후 2시30분 부산북항재개발홍보관(EXPO예정지)을 방문한다. 지난 8월 5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국회의장의 폴란드‧루마니아 공식방문에 연계한 정책현장 방문 추진으로 공식방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김희곤 의원(국민의힘 초선 부산동래구),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 초선, 부산중구·동구), 이광재 국회사무총장(부산일정참석), 박형준 부산시장,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송기복 정책수석, 고재학 공보수석이 동행한다.부산북항재개발홍보관에서는 조유장 2030엑스포추진본부장, 남재헌 부산항북항통합개
강선우 의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 해바라기센터 권역별 설치 의무화법 발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은 25일(목), 성폭력 피해자를 ‘원스톱’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를 권역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해바라기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강선우 의원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해바라기센터의 권역별 설치가 반드시 의무화되어야 한다"라며, "해바라기센터 설치·운영을 확대하고, 24시간, 365일 진료 가능한 적정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선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진보당, 기재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규탄 진보당은 8월 26일자 논평에서 기재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규탄했다.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개정방안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기재부의 개정방안에는 경영책임자의 처벌규정 완화 등 경영계 요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개입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논평은 우선 ‘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경영책임자로 본다’는 것은 기업이 ‘처벌담당자’를 세우겠다는 비열한 꼼수다. 노동자가 중대재해를 당하더라도 실권자인 경영책임자는 책임질 필요없이 ‘처벌담당자’들만 꼬리자르기 하겠다는 뜻이다고 해석했다. 또한 ‘안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제동... 법원,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신청 인용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대해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이면서 당내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현 상황에서 새 당대표가 선출될 경우 차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
민주당, 국민의힘 측에 특별감찰관 추천 협의 제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측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위한 양당 간 협의를 공개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2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화요일(23일) 저는 특감 추천을 시작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며 국회가 추진하면 하겠다는 식의 마지못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보도에 따르면 공직기강 감찰은 비서실장과 육상시 등 핵심 참모와 윤핵관 사이의 권력다툼으로 비화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의 자정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특감 도입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첫 재산공개... 윤 대통령 내외 76억4천만원 신고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진들의 첫 재산공개가 집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주요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이번에 공개된 인원은 지난 5월 기준으로 신규 임용된 대통령실 참모진 13명, 국무총리 및 장·차관급 39명을 집계한 결과로 이후 인사들의 재산은 순차 공개된다. 첫 공개된 인사의 평균재산은 이들 52명의 평균재산은 42억9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과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로 총 76억3천999만9천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대부분은 예금으로 윤 대통령 명의로 된 예금이 5억2천595만3천 원, 김 여사 명의로 된 예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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