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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이용우 의원, ‘금산분리의 법·경제적 이슈와 정책방향 토론회’ 개최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8월 31일(수) ‘금산분리의 법·경제적 이슈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오기형 의원·민병덕 의원과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최근 정부가 금융정책의 핵심으로 규제혁신을 뽑으면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 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금산분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사는 심판, 대출을 받는 기업 등은 선수에 비유할 수 있는데 심판과 선수가 같은 팀이면 안 된다는 것이 금산분리 원칙”이라며 “금산분리 원칙은 자본시장에서의 자원배분 효율의 기본적인 규칙이자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계약행위 근절 패키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은 건설기계 다단계 하도급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과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한 근로자 고용금지 규정을 마련한 「건설산업기본법」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3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건설기계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가용 건설기계의 소유자 등은 건설기계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 및 건설 공사용으로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영세한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건설사업자가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윤준병 의원,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달 31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함께 가야 할 외국인근로자’를 주제로 한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재 농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 등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 및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다수 농어촌 지역들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특히 농어촌의 특성에 맞는 필요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비롯해 인건비 상승과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일부 인력중개업체의 임금·수수료 착취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 정책을 실시하는 소관부처의 이원화
박주민 의원, 진료미종결 전역군인 약값지원법 발의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갑)은 지난달 31일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해 진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한 전역군인에 대해 약값을 지원하는 약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군병원의 진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조제를 추가하는 법 개정을 통해 진료 미종결 전역군인에 대해서도 약값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원이 의원,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강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지원 비중을 상향하고, 국고지원 일몰규정을 삭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과 건보재정의 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 지원 비중을 현실화하고,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현행법은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총 20% 내외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돼있지만 실제 정부지원 비중은 2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국고지원 법안이 올해 마무리되는 일몰제라는 점이다. 이에 개정안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한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임명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예산결산특위)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에 임명됐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당 임종성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에서 임오경 의원을 비롯 서영석, 김승원, 이소영 의원을 경기도당 부위원장에 임명했다.임오경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당에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을 역임하고, 이재명 대선후보 경기도선대위 코로나극복국민희망캠프 공동본부장, 김동연 경기도지사후보 선대위 수도권협력본부장 등을 맡으며 정책과 조직면에서 두루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금번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기도
윤 대통령, 집중호우 피해 ‘서초·동작구 등 7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가 선포된 지역은 서울 동작구·서초구와 경기 여주시·의왕시·용인시, 강원 홍천군, 충남 보령시 등으로 앞서 선포된 10곳에 이어 최근 결과가 반영돼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국민 모두가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도록 추석 명절 전 재난지원금의 신속하고 차별 없는 집행을 당부하고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대한 선제적 대책 강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종부세 완화책 합의... 일시 2주택·고령자-장기보유 혜택 전망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위한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전격 합의한 뒤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공제 도입은 무산됐다. 해당 법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진보당, “제2의 N번방, 여성에 대한 성착취, 이제는 끝내자” 진보당은 9월 1일 오전 10시 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성착취물 제작·유통·소지에 대해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윤희숙 상임대표, 김예은 모두의 페미니즘 대표의 발언과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순으로 진행됐다.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제2의 N번방 사태에 대해 “가해자 몇 명만 처벌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성착취물을 시청하고 소지하기만 해도 중대범죄로 다루어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제2의 N번방으로 불리는 성착취 범죄가 다시 번지고 있다. 가칭 '엘'이라 불리는 성착취범이 미성년자에 대한 협박과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범죄를 저지르고
이재용·최태원, 대통령 특사 자격 '부산 엑스포' 유치전 해외 지원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공식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이 부회장과 최 회장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각각 영국과 일본 총리를 만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과 최 회장 이외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각각 해외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국회서 한덕수 총리 접견... 국정운영 협력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남을 갖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차 국회를 찾는 한 총리와 만나 향후 국정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한 총리 접견에 이어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를 잇달아 예방해 취임 인사를 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개막... 예산·입법 '100일 대장정' 돌입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번째 정기국회가 1일 개회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0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 집권 초반인 만큼 여야의 정국주도권 쟁탈을 위한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오는 14일 더불어민주당, 15일 국민의힘 순으로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10월 4일부터 24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진행한다.
김진표 의장, 바즈 파투 주한포르투갈 대사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31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바즈 파투 주한 포르투갈대사를 접견하고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 및 한-포르투갈 직항 노선 개설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접견에는 주한포르투갈대사관 측에서 타니아 사라이바 공관차석이 참석했고, 한국 측에서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바즈 파투 대사는 “포르투갈을 여행하고 싶어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직항 노선을 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와 협의 중인데 연말에는 긍정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이에 김 의장은 “한-포르투갈 직항 노선이 빨
국회도서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정당 지식정보 공유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층 회의실에서 선거·정당 지식정보의 공유와 상호 발전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명우 국회도서관장과 송봉섭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 참석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선거와 민주주의 발전 관련 사료 등 자료 교류 활성화 ▲디지털 정보자원의 상호 제공 및 이용 ▲학술·문화 행사 공동 개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이번 협약에서 국회도서관은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하는 선거 관련 특별전시회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선거·정당 관련 콘텐츠 DB 구축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한편, 업무협약식에 앞서 이명우 국
박성준 의원, 청년 고용부터 수당 지원 ‘청년지원패키지 3법’ 발의 31일(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고용부터 수당까지 청년에 대한 종합지원방안을 담은 ‘청년지원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청년지원패키지 3법’은 청년에 대한 포괄적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청년 고독사 문제 예방·지원, 청년고용의무비율 제고, 저소득층 청년수당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이 사회의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제발전의 틀을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이용빈 의원, 산업기술 대사직 신설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31일 산업기술, 기후·에너지, 기업, 무역, 보건의료 전문가를 대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공급망 불안, 기후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외교인력의 임용과 포괄적·능동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흥 의원,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일몰연장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은 31일,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어촌에 있는 주택을 3년 이상 취득한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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