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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최근 여야가 일부 합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를 낮춰주고 고령자 등에게 납부를 유예해주는 내용으로, 지난 1일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오는 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재명, 검찰 소환 요청 불출석 결정... "서면 답변 통해 출석요구 사유 소멸" 입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가 서면조사 불응으로 기인했기 때문이라고 이를 처리한 이상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의장, 美 연방 하원의원 대표단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미국 연방 하원 대표단을 만나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한국 전기차업체에 대한 피해 방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원 대표단은 김진표 의장 취임 이후 펠로시 의장을 포함해 3번째 맞이하는 미국 의회 초당적 공식 대표단(CODEL)이다.이날 접견에는 미국 측에서 스테파니 머피, 스캇 프랭클린, 카이 카헬레, 조 윌슨, 앤디 바, 대럴 아이사 등 연방 하원의원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윤재옥 외교통일위원장, 이헌승 국방위원장,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황희·신원식·김병주 국회의원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등이 참석했
국회도서관, 김형오 前 국회의장 구술집 증정식 개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5일 국회의정관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등 국회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장단 구술총서’ 제11권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김형오>편의 증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국회도서관에 따르면 국회의장단 구술총서는 국회의장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대한민국 의정사를 충실히 기록하고, 의회 정치사 연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김형오 전 국회의장 구술집은 2010년 5월 의장 퇴임 후 총 4회에 걸친 구술 채록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구술집에는 구술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기록물과 사진을 함께 수록했다.김형오 전 의장은 1947년 경남 고성 출생, 1975년 신동아 기자로 활동하다가 19
국회도서관, '지역균형발전' 팩트북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5일 팩트북 2022-4호(통권 제96호) <지역균형발전>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팩트북은 지역균형발전의 이해와 우리나라 역대 정부 및 주요국의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추진정책, 관련 법령 등을 정리해 소개하고 있다.국회도서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세계가 놀라워하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뤘으나, 한편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주민의 삶의 질, 지역 경쟁력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4%를 넘어섰고, 228개 시·군·구 중 113개 지역이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지역균형발전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김윤덕 의원, 지방언론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5일 국회에서
김상훈 의원, 개인 지방소득세 분할 납부 근거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2일 개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전자제품 구조 개선법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해양‧대기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에는 전기‧전자제품 사용 또는 자동차 주행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질 및 구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새 비대위' 구성절차 마무리... 주호영 의원 비대위원장 재발탁 전망 국민의힘이 5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연속해서 개최하고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날인 8일 전국위와 상임전국위를 한차례 더 열어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인선을 마치고 '새 비대위'를 공식 출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주호영 비대위'의 총사퇴에 따른 공식 해산으로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르면 7일 새 비대위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발표할 예정으로, 주호영 의원이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검찰 소환 통보 ‘불출석’ 당론 방침... 이 대표 ‘고심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검찰 소환 통보에 불출석하는 쪽으로 사실상 당론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에게 검찰에 불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후속 대응 방안 마련에 들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비롯해 당내 의견을 두루 수렴 후 장고에 들어간 상황이다.
윤 대통령, 힌남노 북상 피해 대응... 용산 대통령실 '철야' 대기 태풍 '힌남노'가 6일 새벽을 전후로 본격적인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실시간 대응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철야 비상대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초강력 태풍 '힌남노' 상황을 집중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힌남노가 내일 새벽에 한반도 상륙할 것으로 에상되는 만큼 윤 대통령은 오늘과 내일 대통령실에 머물면서 종합 상황을 보고받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내부 인적개편 추석 전 처리 목표" 대통령실이 내부 인적 개편과 관련헤 추석 전 매듭을 목표로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사실 인사 개편은 딱 잘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속도와 진행 상황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추석 연휴를 맞이하기 전에 안정적 국정 운영이 이뤄지기 위한 첫 단추를 꿰야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석인 정무1·2비서관 인선 발표에 대해서는 "기자들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매듭짓고 정리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회, 예결위 결산 4일차 일정...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진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일 2021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예결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비경제부처들을 상대로 부별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전국위 개최... '새 비대위' 당헌개정 후 '비상상황' 유권해석 돌입 국민의힘은 5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상임전국위에서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 상황'을 구체화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은 후속 작업으로 개정된 당헌을 토대로 현재의 당 상황이 '비상 상황'인지 판단하는 당헌 유권해석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전국위, 상임전국위 회의가 끝난 뒤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조만간 새 비대위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발표하고 추석 연휴 전 새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비상의총 개최... 검찰 이재명 대표 소환통보 대응책 마련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한것과 관련, 대응책 논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 규탄의 건'이라는 제목의 안건을 통해 검찰 소환 출석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오는 6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 ‘태풍 힌남노 북상’ 비상대기... ‘선조치-후보고’ 원칙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5일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비해 비상대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우리나라 전역이 역대급 태풍 힌남노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왔다. 오늘 저녁을 넘어서는 제주를 비롯해 남부 지방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록색 민방위복 차림으로 출근한 윤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비상대기를 할 생각"이라고도 덧붙였다. 각 재난관리 당국자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비상상황 대응을 지원하는게 아니라면 먼저 조치하고 보고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선(先)조치-후(後)보고' 원칙을
선관위 ‘사전투표 조작설’ 황교안·민경욱 무혐의에 이의신청 제기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유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선관위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3월 선관위는 두 사람이 신문 광고,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달 30일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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