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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 2023년 예산 정부안 899억 반영 2023년도(내년) 정부 예산안이 2일 국회로 제출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부산 서구·동구 국비 총 899억800만 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구·동구 국비 확보액인 867억3600만 원보다 약 32억원이 증가된 금액이다.내년도 예산안에는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을 마무리 지을 국비가 모두 담겼다.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지 배후도로 건설 성과를 신속히 거두기 위해 526억400만 원의 국비가 반영됐다. 북항재개발 사업지 내 정부 부산지방합동청사 건립을 위한 국비 150억 원도 포함됐다. 수산업, 수산식품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중이다. 지난해 공동협약식 체결 이후
김진표 의장, 제59회 방송의날 맞아 국회출입기자실 격려 방문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오후 제59회 방송의날(3일)을 맞아 국회 소통관 기자실을 방문해 국회출입 언론인들을 격려했다.김 의장은 “항상 열과 성의를 다한 국회 입법·예산·정책 취재를 통해 국회와 국민 간 소통을 원활히 해주는 출입기자분들께 감사하다”며 기자실에 빵과 커피를 전달했다.이날 방문에는 박장호 국회입법차장, 홍형선 국회사무차장, 박경미 국회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정환철 공보기획관, 임광기 방송국장 등이 함께했다.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명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문체위·예결위)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 임명됐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박성준 국회의원에 이어 2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임오경 의원과 김의겸 의원을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수석대변인에는 안호영 의원이 선임됐다. 임 의원은 앞으로 이재명 대표 및 신임 최고위원들과 호흡을 맞춰 당을 대표해 논평과 브리핑을 진행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임 의원은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정책위 상임부의장, 조직강화특위위원위원 등을 역임하고 20대 대선선대위 직능본부상임부본부장, 경기도지사후보 선대위 수도권협력본부장 등을 맡으며 정책과 조직 면에서 두루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 의원
여야,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 ‘정치개혁 왜 필요한가' 개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과 정의당·시대전환 등 원내 정당이 모두 모여 정치개혁을 위해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댄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강민국·최형두 의원실과 민주당 김영배·이탄희 의원실 4개의 의원실은 2일(금)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 제1탄 정치개혁 : 왜 필요한가」를 공동 개최한다.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및 선거법 등 다양한 정치개혁 의제들을 연속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김상희 의원,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 현재와 미래’ 국회 세미나 개최 김상희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K-뷰티포럼’ 주관으로 우리 화장품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국회 세미나가 2일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하나증권 박종대 수석연구위원이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 현재와 미래’,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이 ‘한류확산과 한국 화장품 재도약을 위한 규제혁신’,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정연 화장품정책과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산업 정책 동향’ 을 주제로 발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수흥 의원, 시내·마을버스용 전기·수소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연장 '조세특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일, 대기환경 오염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으로 사용되는 경유버스의 비중을 낮추고 환경친화적 버스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환경친화적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은희 의원, 임차인 권리를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1일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 당사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주택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인의 협조나 동의 없이는 사전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개정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강득구 의원, 학습권 보장 ‘학생생활지도법 발의’ 기자회견 5일 개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교사노동조합연맹과 5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생생활지도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최근 교단에 드러누워 교사를 촬영한 중학생의 교권침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인 방어의 법적 근거는 물론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14일에는 강득구 의원실과 교사노조연맹은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교사의 교육방법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주제로 전문가와 현장 교원들이 법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을 펼쳤으며 교원의 생활
정성호 의원, 고액자산가 역외탈세 감시 강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은 2일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신탁 내역을 국세청에 자진신고 하도록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신탁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매년 6월 신탁 보유현황을 신고하도록 했으며,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에 따라 적발되는 경우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명단공개 및 조세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신고의무 위반행위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 참석... 민간위원 위촉 추진방안 논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위원회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부의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해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태스크포스(TF)에서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후 대통령령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번에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고건 전 국무총리의 아들인 고진 한국 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이 초대 위원장을 맡는다.
국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를 상대로 정책적 역량과 도덕성 검증에 집중할 전망이다. 앞서 야당은 위장전입 의혹을 비롯해 장남이 초등학교 졸업 전 유학한 정황 등을 파악하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 사흘째 일정 소화... 경제부처 부별심사 진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일 2021 회계연도 결산심사 3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 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부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광주 방문... 5·18 묘역 참배 뒤 현장 최고위 개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 후 광주를 첫 방문한 가운데 2일 지도부와 첫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 및 신임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김대중컨벤션터에서 최고위 회의를 이어간다. 이 대표는 호남맞춤형 지원대책과 호남 핵심 숙원사업에 대한 입법지원 약속 등을 하며 텃밭 민심에 대한 구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 개최... '새 비대위' 전환 대응 당헌 개정 돌입 국민의힘은 2일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상임전국위에서는 법원이 전 비대위 제동 가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비상상황'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당헌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명시하는 내용의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추인한 바 있다.
김진표 의장, 국회 생생텃밭 김장용 배추·무 모종심기 행사 참석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오후 국회 내 생생텃밭에서 열린 김장용 배추·무 모종심기 행사에 참석했다.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국회생생텃밭모임 회장),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국회생생텃밭모임 간사),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국회 생생텃밭은 국회박물관 앞 좌측 잔디밭에 조성된 약 120평 규모의 텃밭으로, 김 의장과 여·야 국회의원 등 64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국회생생텃밭모임’이 가꾸고 있다. 이 모임은 2015년부터 매년 생생텃밭에서 가꾼 농작물로 김장김치를 담아 불우이웃 등에게 전달하고 있다.김 의장은 “올 여름 채소 값이 크게 올라 김장 물가까지 걱
김진표 의장, 추석맞이 '국회 大장터' 개장식 참석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 앞 광장에서 열린 '추석맞이 국회 大장터' 개장식에 참석했다.이날 행사에는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김 의장은 지역별 농협 농·축산물 행사장을 둘러보며 한우사골곰탕 선물세트, 우리밀 통밀·메밀국수, 육포, 보리라면, 여수 돌산 갓김치, 미니 단호박, 태추단감 등을 직접 구매하고 시식도 했다.국회사무처와 농협중앙회가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는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를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영세농업인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오는 2일까지 열리
양금희 의원, 반도체 산업 규제개선 3법 대표발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반도체 산업 규제개선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화학물질관리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개정안 3건을 8월 31일(수)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은 작년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간사 활동에 이어 올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투자촉진 분과위원장으로 참여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개정안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 근로시간 조율, 지역 중심 인재양성 사업 추진, 에너지 녹색기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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