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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국민의힘, 의총서 '주호영 원내부대표단' 인선 마무리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 체제의 원내부대표단 임명안을 의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김미애·장동혁(초선) 의원을 원내대변인으로 임명하는 등 새 원내부대표단 임명안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전임 원내지도부에서 선임됐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유임될 예정이다.
김민석 의원, 치매고위험군 선제적 발굴 ‘치매관리법’ 개정안 발의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조기검진 대상자임에도 검진을 받지 않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등 검진 과정을 돕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국가 및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치매환자를 발굴하고 국가돌봄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달곤 의원,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은 도서(島嶼)지방의 전력 생산을 위한 석유류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서지방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자가발전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주철현 의원, ‘해양경찰법’ 근거 마련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해양경찰법’의 근거를 마련하여 법체계의 정합성과 조응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양경찰법도 검찰청법·경찰법처럼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법체계의 정합성과 조응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철현 의원은 “「해양경찰법」 제정 당시 부처 간 이견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 차례 부침을 겪어온 해양경찰 조직의 제도적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연숙 의원, ‘미래 신종감염병 대비를 위한 국가 방역정보시스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래 신종감염병 대비를 위한 국가 방역정보시스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차 토론회(효율적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자원 관리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지적된 각 방역 및 의료 현장의 정보시스템 분절로 인한 비효율과 혼선 문제에 대해 보다 더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후속 토론회로 열렸다.
강민정 의원, 장애인 교원 업무환경 개선 및 권리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27일 ‘장애인 교원 업무환경 개선 및 권리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강민정 의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교원 업무환경 및 권리보장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교원들이 바라는 업무환경 개선과 권리보장 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논의하여, 정책과 입법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 주호영 "역지사지 협력"-박홍근 "타협 통해 문제 해결" 국민의힘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1일 만나 여야 간 협력 중요성에 공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약 30분간 박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박 원내대표가 먼저 "야당에서도 거는 기대가 크다"며 "2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때 여야 협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셨고, 가팔랐던 중대재해처벌법도 서로 조정해주셔서 처리를 이끌어주셨다"고 치켜세웠다. 또 "여야는 어찌 보면 한 강물을 먹는 파트너지 결코 적이 아니다"라며 "같이 마시는 물에 독극물을 풀어선 안 되는 것처럼, 서로타협할 건 타협해 함께 풀어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
민주당, RE100 간담회 개최... 삼성·LG·SK 등 참석 위기상황 에너지 정책 방안 공유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주요 에너지 기업인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기후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기업 RE100 동향 및 지원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에는 최근 RE100(2050년까지 사용전력 100% 재생에너지 전환 캠페인) 가입을 선언한 삼성전자 황호송 상무, LG에너지솔루션 이성용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팀장, SK하이닉스 이재호 ESG전략기획팀장 등이 참석했다.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토론회에서 "RE100은 세계와 국내의 유수기업이 참여를 선언해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경제영역으로 자리매김했다"라며
국민의힘, 법원에 ‘이준석 가처분 요청’ 사안 재판부 재배당 요청 국민의힘이 법원에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요청’ 건에 대한 담당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 재판부 재배당 요청 공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총 5건의 가처분 신청 사건은 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돼 진행된는 상황이다. 황 판사는 앞선 주호영 비대위 관련 1·2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은 앞선 재판부의 결정을 고려하면 동일한 재판
국회, 대정부질문 3일차... 물가·집값 등 경제 현안 여야 공방 전망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개최해 대정부질문 3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제 분야로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출석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생 안정을 위한 경제 정책 전반을 살펴보고 더불어민주당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민주당, 부산서 현장 최고위·예산정책 협의 개최... 지역 민심 잡기 병행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1일 부산을 방문해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PK지역 방문에는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도부가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연 후 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 유엔 연설로 국제 무대 ‘눈도장’... 11분간 ‘자유·연대’ 키워드 부각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에서 첫 공개연설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짙은 남색 넥타이에 태극기 배지를 달고 10번째 기조연설 순서로 나서 각국 정상의 통상 배정 시간인 15분보다 4분 짧은 약 11분간 연설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차분한 어조로 '자유'와 '연대'의 키워드를 부각하며 과장된 몸짓 없이 연설을 진행했다. 연설 중에는 박수가 총 7회 나왔다. 윤 대통령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며 연설을 맺자 각국 정상이 10초가량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김진표 의장,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소속 의원들을 만나 한-EU 의회 간 교류 협력 강화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EU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접견에는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측에서 루카스 만들 단장을 비롯해 세자르 루에나 부단장, 에밀 라데프·다비드 코르망·티에리 마리아니·미힐 호헤빈·프란체스카 도나토 의원,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EU대표부 대사가 참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김 의장은 “한-EU 관계가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해
김진표 의장, 美 주요 언론사 기자단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미국 주요 언론사의 기자·편집자 등으로 구성된 한미 언론교류 프로그램 기자단을 접견했다. 김 의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슈, 한국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방안 등 외신이 주목하는 한국 현안을 놓고 기자단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접견에는 미국 측에서 에밀리 런즈 CNN 선임기자, 캐슬린 킹스버리 뉴욕타임즈 오피니언 편집자, 윌리엄 헤니건 타임지 기자, 브리타니 톰 NBC뉴스 프로듀서,케빈 크노델·케이틀린 페럴 기자가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김 의장은 최근 미국에서 입법
산자중기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등 13건 법률안 상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지난 19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상정했다고 20일 밝혔다.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는 대체토론이 진행됐다.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과 함께 산업시설 등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로 인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그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다.'유전자변형생
민주당, 인플레이션감축법 관련 공동 세미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외교통일위원회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미 경제안보동맹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쟁점과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8월 16일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원회 및 외교통일위원회가 함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쟁점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됐다.
김수흥 의원, 국가균형발전·농업인 소득 보장 법안 일몰 연장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0일, ‘민생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 릴레이’의 7호, 8호 법안으로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를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본사를 두었던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 본사의 근무인원 및 매출액을 고려한 감면대상 소득에 대하여 7년간 법인세를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은 법인세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시켜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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