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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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보험사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로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문제화 된 보험사기에 대응하고자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ㆍ시행되었으나, 이후에도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특별법 도입 시점인 2016년에 7,185억원에서 지난 2020년 8,985억원으로 법 시행 이후에도 25%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특히, 최근에는 병의원에 환자를 공급하고 진료비의 10~30%를 수수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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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 방문한 윤석열 “부울경 30분 생활권 시대 열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부호는 15일 부산·경남(PK)을 방문해 광역급행철도(GTX) 추진으로 부산·울산·경남의 ‘30분 생활권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당 대강당에서 지역 선대위 필승결의대회를 열고 GTX 건설과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언급했다. 윤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공항 주변 복합도시 조성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앞서 이날 오전 부산시 동구 부산항 여객터미널에서 '신(新) 해양 강국'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대륙 국가에서 탈피해 해양 국가 비전을 다시 세워야 할 때"라며 "4차 산업혁명과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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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상환 유예 필요...금리도 인상 전 적용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5일 금리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부담이 증가했다며 추가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예조치를 실시할 경우, 인상 전 대출금리가 적용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안철수 후보는 15일 본인 SNS를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금리 상승으로 더욱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3차례에 걸친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유예 정책이 3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결단을 통해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은 종료와 함께 거치기간 부여나 상환기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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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말 ‘매타버스’ 강원 순회...바이오 산업 성장동력 물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5일과 16일에 걸쳐 강원도를 방문해 바이오 산업 성장동력 물색 및 도민들과의 소통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강원 방문은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시즌 2' 일정의 일환으로 이날 오후 강원 홍천 생명건강과학관을 방문해 한국 바이오산업의 현황을 청취하고,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강원도는 디지털 헬스케어, 액화수소산업 특구에 이어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라며 “자치분권 2.0시대에 맞춰 강력한 균형 발전 방안을 추진하겠다. 또 강원도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새로운 강원도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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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일자리 지표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평가
청와대가 14일 일자리 부문에 있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취지의 분석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고용 상황이) 통계상으로 굉장히 좋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임 수석은 '코로나 이전의 고용을 100으로 보면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102% 수준을 달성했다"고 답했다. 임 수석은 특히 '야당은 정부 예산을 투입해 만들어준 부실한 일자리가 아니냐고 비판한다'는 질문에 대해 "상용직 고용이 많았고, 특히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계속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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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성별 구분없는 보편적 경력단절자 지원법’ 발의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경력단절자라면 성별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만으로는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남성들을 지원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남성을 포함한 경력단절자 모두에게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70%까지 감면하고 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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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가처분 신청 일부인용...수사·사생활 관련 방송금지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중 김씨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김씨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등 일부 내용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재판부는 "채권자(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채권자가 수사나 조사를 받을 경우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또한 재판부는 "이 부분에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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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명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충남 아산시 갑)은 14일 고출력 전자기파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여 해당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출력 전자기파(Electro-Magnetic Pulse, EMP)란 전자 장비를 물리적으로 파괴할 정도로 강력하고 순간적인 전자기적 충격파를 말하는데,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증대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에 의한 고출력 전자기파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고출력 전자기파 위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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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와 ‘노년 정책 제안식’ 개최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14일 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와 함께 ‘노년이 행복한 대동세상, 노년 정책 제안식’을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제안식에서 임종성 국회의원은 전국의 30여개 노인단체로 구성된 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와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에서 제안한 노년 정책은 △노인 기본소득 보장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 △노인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 △공정한 노인단체 지원법 마련 △노인 의료비용 국가책임제 등이다. 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의 배범식 상임부회장은 “연합회가 노년세대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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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산하 과학혁신위 출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과학과혁신위원회가 14일 공식 출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과혁위 발대식을 개최했다. 과혁위는 총 10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지역별로 협력단 위원장을 두기로 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서면 축사를 통해 "다음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과학기술 혁신 전략이어야 한다"며 "기술주도권 확보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국가투자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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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매타버스 시즌2 운행 재개... 인천 첫 방문 후 주말 강원 투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4일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을 재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매타버스 시즌2 첫 일정으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방문해 첨단산업·바이오·물류거점·로봇 등 각 분야의 국내외 기업 경영인 및 연구원들과 간담회를 한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인천자유경제구역 현황을 보고받고 해외 투자 자본과 기술 유치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인천 중구의 '꿈베이커리'를 방문해 장애인 제빵사와 함께 빵 만들기 체험을 하며 장애인의 직업훈련 기회 보장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이후 부평에서 시민들과 만난다. 이 후보는 주말에는 강원도로 이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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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한의사협회 방문 정책간담회 개최... 미디어 행보 지속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4일 한의사들을 만나 현안 논의를 가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안 후보는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을 찾아 한의사들과 만나 정책 협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미디어 행보도 꾸준히 이어간다. 오후 8시 30분 안 후보의 유튜브 채널 '안철수TV'를 통해 '안철수 소통 라이브' 84회째 방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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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울경’ 1박 2일 일정 방문... 선대본부 체제로 지지세 결집 '총력'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울산·경남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먼저 창원 국립3·15민주묘지를 참배한다. 윤 후보는 이어 창원 마산합포구 신신예식장을 찾아 55년 동안 무료 예식 봉사를 한 백낙삼·최필순 부부를 만난다. 백낙삼(92)씨는 부인 최필순(82)씨와 신신예식장을 운영하며 1만4천200여 쌍의 결혼을 지원했다는 소식이 미디어를 통해 전해졌다. 윤 후보는 창원시 마산 봉암공단 기업협의회와 간담회도 가진다. 이어 창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경남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오는 15일에는 부산으로 이동해 부산항여객터미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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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직능본부 체육위원회 간담회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인천광역시 체육인들이 지난 12일 인천 선학체육관에서 직능본부 체육위원회(위원장 임오경 국회의원)와 현안 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간담회 및 지지선언에는 임오경 직능본부 체육위원장, 박상현 부본부장, 체육위 운영지원단을 비롯해 체육회, 연맹, 협회 등의 주요 임원들과 지역 정치인들을 비롯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인천 체육인들이 참여했다. 이날 정책 간담회에서 인천 체육인들은 임오경 체육위원장에게 시민들의 스포츠 향유권 보장, 체육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 조성, 체육인의 안정적 생활 보장, 비인기 종목 지원, 학생선수 운동권 보장, 그리고 국민을 위한 확장된 스포츠 환경 조성 등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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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양자 TV토론 개최 합의... 설 연휴 전 자유 토론 방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이 설연휴를 앞두고 양자 TV토론을 개최하는데 뜻을 맞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선대위 방송토론콘텐츠단장인 박주민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3대3 실무협상단' 협상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토론 방식은 지상파 방송사 합동 초청토론회 형식으로 하고 주제는 국정 전반 모든 현안을 다루기로 했다. 이밖에 추가 토론을 위해 협상도 지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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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의원, 국가·지방자치단체 방송사업 지분소유 제한 ‘방송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12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언론을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없도록 방송사업자의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등)는 미디어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여 여론의 독점·왜곡을 막기 위해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도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소유를 40%로 제한하고, 법률에 따라 방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소유제한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방송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장이 속한 정당 등 특정 진영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방송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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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학기중 복귀 금지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13일 대학교수 등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할 경우 학기 중에는 복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 부교수 등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기간 동안 교수직 등을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시기에 상관없는 복직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하지만 대학교수 등이 대학의 학기 중에도 선거에 출마하거나,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갑자기 휴직했다가 복직하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정상적인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번 개정안을 대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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