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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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시청각장애인’ 복지 개선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명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충남 아산시 갑)은 24일(월) 국회에서 시청각장애의 분류 신설과 함께 시청각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요구에 적합한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 및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장애인으로서 일반적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과는 다른 생활실태와 특성을 갖고 있으며, 다른 장애인에 비해 의료적·정보 접근성도 매우 열악하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의 필요정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복지국가 등은 기존 장애인 관련 법과는 별도의 법·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센터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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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지속가능 농어촌, 청년 농림 수산 인력이 미래다!’ 토론회 개최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25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지속가능 농어촌, 청년 농림 수산 인력이 미래다!’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하영제 의원은 “청년들이 떠나는 우리의 농어촌은 코로나 19 사태로 더욱 증폭되어 소멸지역으로 치닫고 있다”며, “오늘의 자리를 통해 농어촌에 희망을 제시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년 7월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의하면, 대부분의 군(郡) 지역은 이미 소멸위험 단계 진입이 완료되었고, 이제 시(市) 지역도 소멸위험 단계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열악해 청년 인력들의 유출도 심각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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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외교안보 공약..."한미훈련·사드기지 정상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비핵화 구상 등 20개 정책을 담은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이날 윤 후보는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며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현 정부에서 축소 시행된 한미 전구급 연합연습과 야외기동훈련을 정상 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주한미군 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통해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또한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실질적 가동, 전략폭격기·항공모함·핵잠수함 등 전략자산 전개, 정례적 연습 강화를 통해 한미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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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선정 국감우수의원상 2년 연속 수상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운영위원회)이 ‘2021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수상의원’으로 선정돼 2년 연속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국리민복상을 수여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인 평가위원들이 제21대 국회 2차년도(2021)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밀하게 평가해 2021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임오경 의원은 의정활동 두 번째 국정감사인 이번 국감에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온고지신(溫故知新), ’ ‘위드코로나’ 시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준비, ‘세계 속에 우리 콘텐츠를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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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PK 3일차 울산 표심잡기... 해상플랫폼·과학기술원 연구원 간담회 개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부산·울산·경남(PK) 방문 3일차인 24일 울산을 방문해 표심잡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후보는 이날 먼저 한국석유공사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이차전지 산학연 연구센터(Battery R&D Center)를 방문해 연구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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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 매타버스 2일차 성남 등 방문... 미래 비전 메시지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4일 '매타버스(매주타는 민생 버스)' 2일차 일정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후보는 경기도 용인, 이천, 여주, 양평, 성남, 광주시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이 후보가 시장 직을 지냈던 성남에서는 모란민속5일장을 방문해 시민들과의 스킨십을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메시지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밤에는 YTN '뉴스나이트'에 출연해 생방송 인터뷰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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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외교·안보 공약 발표... ‘경제분야 융합’ 신 비전 제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4일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이름 붙인 글로벌 비전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공약은 국방·외교·안보를 넘어서 경제로까지 확장, '경제와 안보의 융합'이라는 모토로 진행된다. 아울러 윤 후보는 경제·사법 등 분야에서도 거시 공약을 연이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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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2번째 ‘명확행’…“특별사법경찰 권한 확대로 불법 사채 근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와 단속 권한을 전국으로 확대해 불법 사채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12번째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불법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하도록 하겠다”며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이 후보는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소’와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활용해 예방 교육부터 피해상담 및 법률 지원, 경제적 자립 지원까지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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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세종에 청와대 제2집무실...행정수도로 만들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2일 세종 비오케이아트센터에서 세종 선대위 필승결의대회를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이 차질 없이 개원되도록 하고, 청와대 제2 집무실을 설치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날 윤 후보는 "저는 국회의사당 분원을 (세종에)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바로 그날 의사당 예정 부지를 방문해 청와대 제2 집무실 설치를 약속했다"며 "앞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 정치 수도로 역할 하도록 저와 국민의힘이 끝까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대통령 제2 집무실은 호화스럽고 권위적으로 하지 않고 많은 관료와 정치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소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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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골프 대중화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법’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21일 골프장 분류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같은 날 김부겸 국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4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상정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 내용의 후속조치다. 현행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골프장업은 회원제 골프장업과 대중골프장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 대중골프장업에 대해서는 골프대중화 정책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면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적용제외, 체육진흥기금 융자 우대 등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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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2차가해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가 출석할 경우 법원이 진술조력인을 반드시 두도록 하고, 사전에 2차 가해를 막는 신문방식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작년 12월 말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녹화물을 증거로 인정하는 법률조항에 위헌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긴급대응 차원에서 발의됐다. 작년 말 헌재는 진술녹화물을 증거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심각히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후 법원에서는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들이 재판에 출석해 신문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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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 근로자의 접근성 보장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원내부대표)은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의 인트라넷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할 때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성 보장 규정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트라넷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한 인트라넷 접근성 대책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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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농어업인 복지 증진 법안 3건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20일,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어업인 삶의 질 법안’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여성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주기적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규정 및 비용 지원 근거가 있으나, 남성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건강검진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법안」은 고령화된 농어업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건강검진의 대상을 농어업인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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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국립경찰병원 설립법안 공청회’ 24일 개최
이명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충남 아산시 갑)이 「국립경찰병원 설치법(안) 공청회」를 오는 24일(월) 오후 2시 건양대학교 메디컬캠퍼스 죽헌정보관 5층 리버럴아츠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년 8월 이명수 의원은 경찰병원을 별도의 법률로 구체화하여 증원되는 경찰공무원의 의료 수요 증대를 대비하고 특수한 근무환경을 분석·연구하여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국립경찰병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그동안 사업 추진의 본격화를 위해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작년 말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 건립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2억원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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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부동산 분야 공약... '외국인 투기세' 신설 내국인 역차별 근절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1일 '외국인 투기세'를 도입해 내국인의 부동산 역차별을 근절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면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공약의 취지를 밝혔다. 안 후보는 "외국인들은 우리 정부 당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은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손쉽게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취득가액의 15%를 투기세로 부과하 고급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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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충청 1박 2일 방문 일정 소화..."내륙철도·서산공항 등 공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1일 충남·대전·세종을 방문해 1박 2일 일정을 소화하며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선다.윤 후보는 이날 오전 충남 천안의 유관순 열사 기념관 참배로 일정을 시작했다. 충청 출신 정진석, 이명수 의원 등과 함께한 윤 후보는 기념관 방명록을 작성하고, 이어 천안 아우내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충남 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서 "충효의 고장 충남을 찾을 때마다 '충(忠)'이라는 말을 생각한다"며 "저 혼자만의 힘으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 잡기 어렵다. 충청인의 열정적인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윤 후보는 충남을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구현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만들 뜻을 내비치며 7가지 지역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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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규모 주택공급 등 서울 7대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은평구한옥역사마을에서 서울의 미래비전으로 ‘대전환의 시대, 글로벌 경제·문화를 선도하는 서울’을 제시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문제에 관해 민주당 정부가 시민의 주거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서울시민에게 사과하고, 뼈아픈 반성을 토대로 주거안정을 제1의 목표로 삼겠다고 다짐하면서 “대규모 주택공급 예고”,“철도·도로 지하화”, “혼자서도 행복한 서울”, “강북과 강남이 함께 발전하는 서울”, “첨단 산업과 창업의 글로벌 허브”, 문화·관광의 중심지“, ”탄소중립 생태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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