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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국회,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마무리... 10개 상임위 종합감사 진행 국회가 24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진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별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이날도 법사회 종합감사를 필두로 여야의 강대강 대치와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14개 상임위 국감은 이날 마무리되지만 이후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는 내달 3일까지 이어진다.
野 ‘특검’ 요구에 대통령실 “여야가 합의할 사항” 재확인 대통령실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검’과 관련 “특검은 여야가 합의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시정연설(25일) 전까지 특검 수용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 관계자는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 앞을 보고 드리고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명하는 자리이다”며 “국회법 84조에 보면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정부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그동안 민주당의 ‘특검 카드’에 맞대응하지 않고 ‘여야 협의’ 사안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춘숙 의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은 21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명칭 변경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범위 확대 ▲고열량·저영양·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광고 제한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도서관, 신라대와 '국가학술정보 공유 및 지식문화의 지역균형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신라대학교 총장접견실에서 신라대학교와 국가학술정보 공유 및 지식문화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학술정보와 연구자정보를 공유하고, 융합데이터 공동 구축·활용을 위한 정보서비스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신라대학교 교원과 재학생의 참여로 도서관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공동 개발·운영해 지역의 지식문화 환경을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내용은 ▲양 기관의 소장 학술정보와 연구자정보의 공유, 융합데이터 공동 구축·활용에 관한 협력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공동 개발과 지역사회 제공에 관한
윤 대통령, ‘주사파 발언’ 반발에 “특정인 아닌 헌법수호 차원 발언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종북 주사파' 발언과 관련 야당 등에서 반발한 것에 대해 발언의 취지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아는 것"이라며 "어느 특정인을 겨냥해서 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상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침 거기에 대한 얘기가 (어제 오찬에서) 나와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국회부의장 후보 김영선·서병수·정우택 '3파전'... 25일 선출 국회부의장 후보로 김영선·서병수·정우택 의원이 3파전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부의장 후보를 선출한다고 밝혔다. 현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지난달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사의를 밝힘에 따라 새로 뽑히는 여당 몫 국회부의장의 임기는 21대 국회가 끝나는 오는 2024년 5월까지다.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관련 특별 기자회견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자신의 측근 등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정면 돌파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21일 오전 11시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와 관련해 특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지난 8월 말 당 대표로 선출된 뒤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선 자금을 겨냥한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과 함께 향후 대응 방향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호 "유사투자자문 위법 행위, 10건 중 4건은 아직도 미조치" 최근 온라인 투자정보 제공업체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유사투자자문에 대한 소비자의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관련 위법사실 건수는 총 319건이며 이중 128건은 아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2년 유사투자자문 위법사실 통보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기준으로 유사투자자문 품목관련 위법사실건수는 총 319건으로 모든 사건이 ‘계약해지·해제 거부’ 법령 위반 내용으로 확인됐다. 위반 업체에 대한 위법사실 통보는 해당 업체의 소재지가 있는 지자체로 통보되고 있으며 이
국회, 12개 상임위서 감사... 법사위서 여야 대치 ‘고조’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국회 국정감사가 21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법사위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치 국면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교육위원회, 정무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행정안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현장 시찰에 나선다.
국회고성연수원,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가치나눔 의회연수' 실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의정연수원 고성분원은 오는 21일까지 1박 2일간 강원도 속초시 시각장애인 24명을 대상으로 '가치나눔 의회연수'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가치나눔 의회연수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 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관련 입법 동향을 소개하고, 국회의 기능 및 역할과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기획된 연수 과정이다.이번 연수과정은 '알기 쉬운 국회이야기', '최근 복지관련 주요 입법 동향'을 주제로 강의와 분임토의, 현장체험활동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특히, 이번 과정에서는 DMZ박물관과 더불어 동해선 최북단 역인 제진역 평화통일열차(PTX
이용빈 의원, ‘카카오 사태’ 관련 개인정보 피해 구제법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9일(수) 개인정보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가칭 ‘카카오 먹통 사태 개인정보 피해 구제법(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이번 발의한 제정법이 플랫폼시대 소비자주권을 강화하는 한편, 카카오發 먹통사태를 포함해 각종 플랫폼서비스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새로운 안전망으로 작동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김태규 전 부장판사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자리에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차관급 인선 결과를 공개했다. 김 신임 부위원장은 연세대 법학과 출신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지냈고 최근에는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국방부, 대통령실 주변 '안면인식' CCTV 설치 추진 소식에 반박 "해당 기능 없어"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 안면인식 기능 폐쇄회로(CC)TV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국방부가 이를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실은 국방부가 2020년부터 국방부 청사 경계시설 보강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일반 CCTV대신 안면인식 및 추적 기능이 있는 고성능 CCTV를 설치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국방부는 "경계시설 보강공사 추진 과정에서 국방부 지역 환경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일부 조정해 시행했다"면서도 "설치된 CCTV는 사람의 얼굴을 분석해 특정인으로 판별할 수 있는 안면인식 기능은 없다"고
용혜인 의원, 광주 국감장에서 남도학숙 2차가해 사건 지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0월 20일 광주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남도학숙 성희롱 2차가해 사건’을 지적했다. 용 의원은 “남도학숙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며 “남도학숙 이사장인 강기정 광주시장이 직접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운영 하고 있는 남도학숙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고 그로부터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차가해가 지속되고 있다. 7년 만에 학숙은 공개적으로 사과했지만, 남도학숙이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을 피해자에게 청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2차가해자에 대한 근무지 분리조치 역시 제대로 이행
윤 대통령, 여당 지도부와 내달 초 회동... 새 비대위 '상견례' 차원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내달 초 회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0일 국회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아침에 만났다"며 "비대위원들이 대통령과 오찬이나 만찬을 했으면 하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어보고 일정을 대충 조정해보자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번 회동은 새 지도부의 상견례 성격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총 개최... 검찰 압수수색 반발 ‘국감 보이콧’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잔여 국정감사 일정을 전면 취소할 것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20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근무지인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당측의 강력 반발로 일단 물러선 상황이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시도에 대비한 대응책을 논의와 함께 국정감사 보이콧 여부도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지방 순회 일정 취소... 서울서 ‘민주당 상황’ 대책 논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방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서 긴급 대책 논의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취소하고 국회에서 ‘국감 보이콧’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민주당 사태와 관련한 대책 회의를 개최한다. 비대위는 현장 비대위 일정으로 충청 지역을 찾을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면서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지도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남은 국감 일정 등에 대한 방침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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