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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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국방연구원과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5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한국국방연구원과 국가지식정보 공유 및 연구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국제안보질서가 급격하게 재편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방·안보분야의 미래전략 수립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국가 안보전략 및 정책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양 기관 소장 학술정보의 상호 제공 및 공동 활용 ▲주제 전문가 추천 및 자문 지원 ▲학술행사 공동 개최 협력 등이다.국회도서관은 국가 미래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국회와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난 8월 '국가전략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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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대통령 시정연설 혹평... 내일 예산안 워크숍 개최 민생과제 선정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불참 결정을 내린 가운데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에 대해서도 혹평을 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 세계적 기후 위기와 불평등, 국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안보위기 등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기대나 목표를 갖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무성의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민생과 미래는 없고 권력기관 강화만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무지·무능·무대책 이미지인데 시정연설도 그와 같은 수준"이라고 거듭 평했다.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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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시정연설 ‘경제·안보’ 극복 여야 불문 협치 강조... 국회 협력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새 정부 첫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 차원의 협력을 거듭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 연설은 지난 5월 16일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 시정연설 이후 두 번째이며 본예산 기준으론 첫 번째다. 시정연설을 통해 국내외 경제와 안보 모두 대내외 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며 협력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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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대통령 시정연설 전면 보이콧… 헌정사 첫 사례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전면 불참을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민주당 의원은 오늘 전원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당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입장조차 하지 않은 채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대신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 등을 들고 규탄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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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미지급 저작권료, 이자수익은 협회 쌈짓돈?"
음악저작자와 신탁계약을 맺고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을 관리하고 저작권료를 징수 및 배분하는 신탁관리단체의 미지급 저작권료가 도마 위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의원이 문체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징수한 저작권료는 2,872억 원이며,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가 징수한 저작권료는 20억 원이다. 음저협의 현재 기준 누적 미지급 저작권료는 총 117억 원에 달한다. 함저협 역시 미지급 저작권료는 총 1억 9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협회는 방송사 등 저작권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일괄로 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후 권리자에게 분배하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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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총 개최... 국회부의장 선출 ‘김영선·서병수·정우택·홍문표’ 4파전
국민의힘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석으로 생긴 국회부의장 후임 경선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5일 의원총회를 열고 후반기 국회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5선의 김영선(62)·서병수(70)·정우택(69) 의원(가나다순)과 21대 국회 최연장자인 4선 홍문표(75) 의원 등이 4파전을 벌일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지난달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사의를 밝힘에 따라 치러지는 것으로, 임기는 21대 국회가 끝나는 오는 2024년 5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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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오늘 첫 회의 개최... 연금개혁 논의 본격화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재정 안정화 및 4대 공적 연금 등 개혁 방안 논의에 나선다. 이는 지난 7월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면서 특위 구성에 합의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맡고, 여당 간사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야당 간사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각각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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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회서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 민주당 불참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시정연설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취임 후 첫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긴축재정 기조로 국회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수용 거부'를 선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대신 국회 로비에서 피케팅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엄중한 경제와 안보 상황 속에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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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국감, 5시간 만에 재개... 여야 신경전 지속
24일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파행을 이어가던 행정안전위원회의 국감이 5시간만에야 재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던 행안위 종합 국감은 민주당 의원들 불참에 따라 오전 11시 20분 지연 개의됐으나 30분 만에 정회했다. 이후 여야 의원이 모두 참석한 상태로 감사가 재개된 시간은 원 개의 시간보다 5시간 가까이 늦은 오후 2시 45분이었다. 참석은 이뤄졌지만 여야는 회의 시작 전후로 고성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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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재난기부금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24일(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난기부금 제도 개선’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성만·이채익 의원이 주최하고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재난안전연구소 등이 함께 한 이번 간담회는 재난 피해가 발생해도 재난의 법적 성격에 따라 국민 성금 지원액이 수십 배까지 차이 나는 현실을 되짚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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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금하마을 빛 축제 ‘빛을 담다’ 개최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11월 4일(금) 금하마을 빛 축제 ‘빛을 담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금하마을 주민협의체 주관으로 개최되며 약 330m 길이의 금하숲길을 과거, 현재, 미래 3구간으로 나눠 조명을 설치해 주민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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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리처드 해쳇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2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감염병혁신연합(CEPI) 리처드 해쳇 대표와 만나 한국-CEPI 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접견에는 그로 아넷 니콜레이슨 감염병혁신연합 기금 담당 선임 매니저,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국회의장실에 따르면 국감염병혁신연합(CEPI)은 신종감염병 백신의 개발·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노르웨이 정부 주도로 창설된 민간, 정부, 기업, NGO 참여 보건협력체다. 김 의장은 "CEPI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하면서 코로나19 백신이 전례 없는 속도로 개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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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비는 6천만 원, 홍보비는 2억 원? 앞뒤 바뀐 순화어 사업
각종 외래어 및 신조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국립국어원의 순화어 사업이 엇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의원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올해 순화어 사업 예산은 총 12.2억이다. 그중 순화어를 제작하는 ‘새말모임’에는 6천만 원이 배정됐다. 반면 순화어 홍보 예산은 1.91억 원에 달한다. 순화어 홍보에 제작비보다 3배 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순화어 사업 예산은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했다. 2020년 7.71억이었던 예산이 2021년 11억, 2022년에는 12.2억까지 증액됐다. 그러나 국립국어원은 새말모임 운영 예산은 꾸준히 삭감했다. 그 결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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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압수수색 재시도 관련 비판... '대장동 특검' 거듭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검찰이 여의도 중앙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한 것과 관련 비판의 메시지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내일이) 대통령 시정연설인데 오늘 이렇게 압수수색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좀 어렵다"며 대해 "도의는 사라지고 폭력만 남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자신이 제안한 '대장동 특검'과 관련 "정쟁적 요소는 1년이 넘었기 때문에 특검에 맡기고 민생에 집중하자는 것"이라며 여권의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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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새 CI 공개... 청와대 로고 대신 용산 집무실 감싸는 봉황 이미지 구현
대통령실이 23일 용산 집무실을 바탕으로 한 새 CI를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새 CI에서 청사 건물을 바탕으로 대통령을 상징하는 상상의 새 봉황 두 마리와 국화 무궁화를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기와집 모양은 사라졌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취임한 지 5개월여만으로 '용산 시대'를 공식화한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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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레고랜드 사태' 관련 시장안정 조치 신속 집행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시장안정 조치를 위한 신속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우리 채권시장과 기업어음(CP) 시장에 일부 자금 경색이 일어나서 어제 정부에서 대규모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신속한 조치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강원도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발행한 205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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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2차 압수수색 대응... 지도부 당사 집결 명령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 대한 검찰의 2차 압수수색 시도함에 따라 지도부 집결령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공지문을 통해 "윤석열 검찰이 다시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며 "주요 당직 의원들과 원내부대표들은 지금 즉시 당사로 집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 외 의원들은 국감을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국회에 대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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