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청와대·국회

조은희 의원, ‘중복소음⋅꼼수소음’ 규제사각지대 없앤다 현행법상 소음단속 규정이 현실과 괴리가 커 집회 소음에 대한 고통과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집회의 자유가 확보된 만큼, 다른 국민들 또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공의 안녕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27일, ‘소음규제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국민피해를 줄이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복소음 단속근거 마련 ▴집시법 위반 규제대상에 집회참가자 포함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한 사생활 평온 침해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두 단체 이상의 집회소음이 합쳐지면 따로따로 분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건' 기자회견 개최... 서훈·박지원 등 참석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기록을 삭제 또는 조작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다. 문재인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장인 노영민 전 실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도 동석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 개최... 정우택 부의장 공식 선출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힘 정우택(5선·충북 청주상당) 의원을 22대 국회 후반기 여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선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의원총회에서 정진석 부의장의 후임 후보로 정 의원을 선출했다. 아울러 이날 국회는 44개 법안들도 함께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비상경제회의 주재... 장관·수석 20여명 참석 경제활성화 추진 전략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에서 진행되는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 및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과 함께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는 각 방송사를 통해 80여 분간의 전체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김홍걸 의원,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지원 근거 마련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 제정안 발의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 규정과 실태조사 실시 규정, 각종 지원사업 내용 규정과 근거 마련을 담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지원법안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를 확실하게 규정하고, 3년마다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기반으로 5년마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심상정 의원, ‘상담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공동토론회’ 개최 심상정 의원이 상담 자격증 법제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관련 학회 및 단체와 31일(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동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사 양성 및 제도 구축 방안’을 주제로, 현재 발의된 상담관련 4개 법안 중 「심리상담사법안(최종윤의원 발의)」, 「국민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봉민의원 발의)」, 「상담사법안(심상정의원 발의)」의 공통된 지향점을 발견 및 논의하여, 실제 법안 제정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도서관, 강원연구원과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6일 오전 강원연구원 1층 RIG 갤러리에서 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과 국가지식정보의 공동 활용을 통해 입법 및 지역 연구를 위한 정책개발 역량 강화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국가전략 연구역량 강화를 통해 의정정보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국회도서관과 강원연구원 간의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교류 협력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국회전자도서관의 원문 DB 등 자료이용 확대 ▲협정기관 PC 인증 아이디 제공 ▲국가지식정보와 지역정책자료 공유 및 양 기관 간 보유정보의 상호 제공 및 공동 활용 ▲필요시 인적교류 및 지식공유 운동 등 제반 사업에 대한 업무협력 등이다.이
조경태 의원 "정당국고보조금제도 폐지해야"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의원은 26일 정당정치 후퇴시키는 ‘정당국고보조금’ 제도 폐지를 제안했다. 대한민국의 정당들은 '헌법 제8조, 국가는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따라 정당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다.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총 1조2570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연 평균 628억 원이 넘는 세금이 정당의 운영에 쓰인 것이다. 정당이란 정치적인 주장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단체를 말한다. 즉, 국가 기관이 아니라는 뜻이다.국민의 지지를 받고 뜻을 같이하는 당원들이 당비를 납부하고 이를 통해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 헌법의 취지는 정당
민주당, 현 정권 규탄대회 개최... 국회 앞 지도부·의원 총동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본청 앞에서 지도부와 소속 의원 당원 등을 총동원해 야당 탄압 규탄대회를 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야당 탄압으로, 전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현 정부가 만들어낸 민생 참사, 국방 참사, 외교 참사, 경제 참사를 가릴 수 없다"며 "민생 파탄과 국가적 위기를 외면하고 국가 역량을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허비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은 집단지성으로, 아무리 뛰어난 정치인이라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듣고 본다. 가녀린 촛불을 들고 그 강력해 보이던 정권까지 끌어내린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겠느냐"라며 "정치가 아니라 지배
정진석, 박정희·노태우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26일 고 박정희·노태우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차례로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먼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3주기 추도식에 참석한다. 이어 오후에는 경기 파주시 동화경모공원에서 개최되는 노태우 전 대통령 1주기 추도식을 찾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 민주당 시정연설 보이콧 비판... 예산안 심사 협조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야당의 국회 시정연설 첫 보이콧과 관련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이와 관련된 질문에 "정치라는 것은 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것 아니겠느냐"며 "안타까운 것은 정치 상황이 어떻더라도 과거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30여 년간 우리 헌정사에서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는 정치 상황에 따라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회의원들이 불참하는 이런 이들이 종종 생기지 않겠나 싶다"며 "그것은 결국 대통합뿐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원님들
여야, 새해 예산안 심사 일정 합의... 내달 17일 예산소위 개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우선 내달 4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7∼8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이어 9∼10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 14∼15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각각 진행한 뒤 17일부터는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활동에 돌입한다. 예결특위는 11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당정협의회 개최... 마약류 관리 대응책 마련 강구 여당이 최근 잇따른 마약류 범죄 발생과 관련해 총괄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마약류 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마약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에 마약류가 국민의 일상 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의료용 마약류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지만 철저한 관리하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 중독자 치료 및 재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정원 국감... 여야 대치국면 속 날선 공방 전망 ‘검찰 압수수색’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등 여야의 대치국면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정보원 감사를 통해 또 다시 충돌이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는 26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국정원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여야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월북 판단 근거, '탈북어민 북송' 사건 처리 과정 등을 놓고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황운하 의원, 자격 강화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은 25일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시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소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범죄를 행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행정조사 및 처분 없이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 특정범죄 신고자 보호법에 가정폭력 스토킹범죄 포함 법안 발의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서울 은평갑)이 스토킹범죄 및 가정폭력범죄 신고자를 보복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특정범죄’ 범위에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도 포함시켜, 이들 범죄의 형사 절차에서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혜영 의원, 스토킹피해자 보호 강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5일 ‘피해자보호명령’등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와 국가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776 777 778 779 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