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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안병길 의원, 농협 임원결격사유 구체화 적용 법안 발의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1일(화), 현행 농협법 상 임원 결격 사유를 ‘형의 집행유예’에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안병길 의원은 “2023년 3월에 있을 ‘농협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가장 기본인 선거의 룰부터 형법 개정안에 뒤처지지 않도록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철현 의원, 농지임대수탁제도 악용 방지 ‘농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농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하고도 자경이나 처분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온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현영 의원, 학생건강검진 개선 정책 토론회 개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교사회와 함께 주최하는 학생건강검진 개선 정책 토론회 <학생들의 건강권리,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검진에 담아>가 2일(수)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교육부에서 학교장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등, 서울시청광장 합동분향소 찾아 추모 "가슴 아픈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모든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등 대표단과 16개 시도당 위원장은 11월 1일 서울시청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고 밝혔다.윤 상임대표는 조문록에 "죄송합니다. 안전한 나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진보당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시민 모두의 삶이 안전한 나라, 반드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이태원 압사 참사' 무능·불찰로 인한 ‘인재’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태원 사고를 정부의 무능과 불찰에 따른 인재로 규정하고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1일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저희가 책임 규명을 보류하고 정부의 수습 노력에 최선의 협조를 다하겠다고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 구청장, 시장까지 하는 말이라곤 '우리는 책임이 없다'가 전부"라며 “명백한 인재이고, 정부의 무능과 불찰로 인한 참사가 맞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서 사고와 관련해 '수습과 위로'를 앞세우며 정쟁을 유발하는 발언을 자제해왔으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 논란이 확산되면서 ‘책임
윤 대통령, ‘바이든·기시다·시진핑’ 등 각국 정상 애도 감사 뜻 전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각국 정상이 전한 애도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름을 차례로 언급하며 "세계 각국 정상과 국민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위로에 대해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과 다름없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여야 지도부,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접견... 한미동맹 결속 여야 지도부가 1일 국회를 찾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를 접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차례로 상견례를 가진다. 이날 양측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안병길 의원, 농협 임원결격사유 개정법 대표발의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의원은 11월 1일 현행 농협법 상 임원 결격 사유를 '형의 집행유예'에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말부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된 「형법」 개정안이 도입되면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은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
민주당, 사고 원인 관련 정부 측 ‘부적절 발언’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사고’ 원인 규명과 관련해 정부 측 인사들의 부적절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민의 안전을 무한 책임져야 하는 중앙정부의 주무장관과 지방정부의 구청장으로서 대형 참사를 미리 막지 못했다면 자중하면서 수습이라도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이번 참사를 책임 있게 수습해야 할 정부 인사들의 부적절한 말들이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연일 무책임한 면피용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미 여당 안에서도 파면 목소리가 나올 정도"라며 "사고 발생 18시간 만에
윤 대통령, 국가애도기간 도어스테핑 중단... 사고 수습 거듭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를 추모하는 국가애도기간 도어스테핑을 중단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함께 슬퍼하고 위로해야 할 국가애도기간,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서면을 통해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신속하고 총력적인 지원으로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라고 거듭 지시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이에 따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된 기간은 5일 이후인 내주 월요일쯤 문답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대통령실 국감 8일로 연기... 사고 수습 전념 당부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를 국가 애도기간 이후인 8일로 연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운영위 여야 간사이자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협의를 통해 운영위 대통령실 국감 일정을 이같이 미루기로 합의했다. 해당 기관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 3곳이다. 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이처럼 합의했다고 전한 뒤 "민주당의 사고 수습을 위해 협력하기 위한 대승적 차원의 연기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화답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안호영 의원, 지역농협 중소기업 간주 연장 법안 발의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학교급식 납품 근거를 마련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 효력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발의되어 우리 농산물을 재료로 하는 김치 생산이 장려되고 원료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농산물 공급 및 판로가 마련될 것으로기대된다.
박성준 의원, 금융 위기 내몰린 서민 보호 ‘불법사채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지난 28일(금)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을 불법 사채로부터 보호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등록대부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의 변제의무를 원천 무효화함으로써 불법적 대부행위를 근절하고 대부업계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 포스트코로나 시대 메가트렌드 탐색과 정책과제 제안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6호(표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정책과 회복탄력적 혁신전략)를 3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연구원에 따르면 동 보고서는 정량적·정성적 연구를 상호결합함으로써, 코로나 시대 중장기 환경변화 양상을 특징짓는 메가트렌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시나리오별 정책대안을 제안했다. 그에 따라, 코로나 발발 이후 다양한 미래 가능성을 탐색하고 회복탄력적 혁신체제로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정책과제를 탐색했다. 이를 통해, 미래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확보하고, 중장기 국가 혁신정책 설계 및 이행의
윤 대통령, 유사 사고 재발 방지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마련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태원 압사 참사' 후속 조치와 관련해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매뉴얼 마련을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확대 주례회동에서 "이번 사고처럼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 사고 예방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무엇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공개, 이를 토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 사고 수습 협력 거듭 약속... 행안부 장관 발언 비판도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이태원 압사 참사' 사고 수습을 위한 초당적 협력 약속을 거듭함과 동시에 책임론을 꺼내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현재는 일단 수습과 위로에 총력을 다할 때"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참사 수습에 초당적으로 신속하게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엔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더해졌다. 이 대표는 "정부 당국은 '나는 책임 없다, 할 만큼 했다'는 태도로 국민을 분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만을 위하고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라는 자세로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는 데 집중해주면 고맙겠다"고 당부했
용혜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세월호와는 달라야 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31일 오전 9시 개최된 제8차 상무위원회에서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은 2014년 세월호 때와 달라야 한다”고 했다. 용 상임대표는 “세월호 당시 사고 자체보다 공분을 샀던 것은 정부의 무능과 폭압이다. 당시 정부는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재발방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없이 힘을 모아서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도 책임회피를 넘어,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짚어야 한다”며 “내일 있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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