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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민주당, 이태원 사고 정쟁 중단 ‘초당적 협력’... 대책기구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해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의겸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수습과 대책 마련"이라며 "대책기구는 차후에 사고 원인 규명도 아마 하게 될 것"이라고 30일 전했다. 당내 대책기구를 구성해 피해 수습과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추후 사고 원인 규명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치 일정 전면 중단... ‘이태원 참사’ 수습에 총력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발생 후 30일부터 정치 일정을 사실상 전면 중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우선 전 당협, 지구당에 불요불급한 행사와 축제의 자제를 지시하고 언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전 소속 의원 전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일체의 지역구 활동을 포함한 모든 정치활동 및 체육활동을 중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레고랜드 사태' 관련 고위당정협의회를 비롯해 내달 1일 예정됐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첫 회의도 연기될 예정이다.
정부, ‘이태원 참사’ 2차 피해 발생 우려... 사고영상 공유 등 자제 당부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2차 피해 발생을 우려하며 자중을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일부에서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사상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이나 허위조작 정보, 자극적인 사고 장면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동은 절대 자제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사망자 154명 중 1명을 제외하고 신원 확인이 마무리돼 이제는 장례 절차 등의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유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김민석 의원, 피해자 보호 강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발의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관련 범죄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잠정조치기간 연장,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시 형벌 부과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정호 의원, 집중호우 대비 ‘지하주차장 침수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지난 27일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지하공간이 있는 수방 기준 제정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침수방지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건축법」 개정안에서는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의 건축물에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설치를 의무화하고,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개량·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천구, 마을자치실천대학 ‘워크숍 촉진자’ 전문과정 진행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11월 3일부터 마을자치실천대학 ‘워크숍 촉진자’ 전문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마을자치실천대학이란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마을활동가 통합 교육과정이다.
국민의힘, 당 ‘재조직화’ 작업 돌입... 수도권 중심 전국 30% 정비 수순 국민의힘이 27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통해 당협위원회 '재조직화' 작업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강특위는 다음 달 활동을 시작해 공석인 69곳 당협의 위원장을 채워 넣는다. 전국 조직의 약 30%를 정비하는 셈이다. 특히 44곳이 수도권 당협으로 안으로는 전당대회, 밖으로는 내후년 총선의 승부처로 터를 다지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조강특위 위원들은 이런 측면을 고려한 인선이었다고 당 지도부는 설명했다.
민주당 전 정부 인사, ‘서해 피격사건’ 논란 정부·여당 강력 비판... ‘근거 없는 보복’ 규정 전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정부 여당의 ‘근거 없는 보복’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여당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담당했던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안보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정부는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다른 실종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판단을 제시해야 한다"며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월북 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첩보 내용을 삭제
정의당, 신임 당대표 발표... ‘이정미 vs 김윤기’ 결선투표 결과 공개 정의당이 27일 신임 당대표를 선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의당은 지난 19일 당 대표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자 1·2위 득표자였던 이정미 전 대표와 김윤기 전 부대표 간 결선투표를 진행했다. 결과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투표, 27~28일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 결과를 합산해 이날 오후 6시께 공개될 예정이다.
국회,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정책적 역량과 도덕성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딸의 이중국적 문제와 이사장을 맡았던 협회가 기업으로부터 고액 기부금을 받은 전력 등이 주요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구서 현장 최고위 개최... 매천시장 화재현장 방문 등 민생 점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8일 대구를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최고위에 앞서 최근 화재 피해를 본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지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현장 최고위는 지난달 30일 전남 방문 이후 국정감사 기간을 제외하고 약 한 달 만에 재개된다.
윤 대통령, 첫 과기자문회의 주재... 12대 국가전략기술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첫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 성장동력이 될 12대 '국가전략기술'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처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방향 설정과 주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헌법 제127조와 그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의거해 설립된 기구로, 의장은 대통령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과기자문회의 자문위원 및 심의위원들에게 위촉장도 수여한다.
이재명, 세월호 유가족과 간담회 개최... 사회적 재난방지 입법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을 만나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활동을 종료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방안 등 입법 과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참위는 지난달 10일에 3년 9개월간의 활동을 마치며 구조 지연 등으로 인한 국가 책임을 규명하는 동시에 국민 보호를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사회적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80건의 권고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패키지형 경제활성화 방책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산업, 해외 건설, 중기·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개 분야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80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복합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경제정책 패키지 발표를 주도했다. 경제부처 장관들은 윤 대통령의 독려에 맞춰 새 정부 초반 맞닥뜨린 위기를 미래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쏟아냈다.
최혜영 의원, 교통약자서비스교육 이수 점검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26일 교통약자서비스 교육과 이동편의시설 설치ㆍ관리 교육의 실시 결과를 점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교통약자법이 정한 교육에 관하여 ▲교육 관련 자료를 3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강서구,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안전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주거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금천구, 2022년 다문화 축제 ‘세계 속 금천별곡’ 개최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9일(토) 구청 광장에서 2022년 다문화 축제 ‘세계 속 금천별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지역사회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해 마련되며 금천구 가족센터에서 주관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역주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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