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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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디지털 성범죄 근절 ‘사이버범죄 방지협약 가입 촉구 결의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국회의원은 20일 국제 공조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신속하고 긴밀한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위해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부다페스트 협약")에 조속히 가입하고, 정부와 국회가 이에 수반하는 각종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17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에서 정부에 권고한 사항이기도 하다.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해외 서버를 통해 피해 영상물이 유포된다는 것인데 <유럽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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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선거 분쟁 사건의 신속 처리 선거법원 설치‧운영 법안 발의
이명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충남 아산시 갑)이 선거법원 설치‧운영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을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의 수소법원을 선거법원으로 하고, 선거법원은 「공직선거법」에 정한 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2021년 3년간 공직선거법 위반(제1심)은 접수건수 1,328건, 처리건수 2,011건, 미제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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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기술주권 시대 이끌 ‘과학기술 융합인재 육성 촉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이공계인력의 육성･활용을 강화하는 “과학기술 융합인재 육성 촉진법”(｢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디지털화 가속화 등 전례 없는 시대적 불확실성을 맞아 세계 각국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의 육성과 확보에 사활을 걸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총성 없는 인재전쟁 속에서 우리의 현실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는 중으로, 국가 성장동력의 상실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지속되는 실정이다. ｢이공계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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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에너지복지 확대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 발의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20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액화석유가스(LPG)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와 도시가스(LNG), 석유 등과 함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LPG의 가격이 급증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함께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LPG 공급가격은 지난 3월 kg당 60원 인상된 것에 이어 4월에도 140원이 인상됐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LPG 판매소에서 직접 구매하는 프로판 소비자 가격은 지난달 말 kg당 2,412원을 기록하면서 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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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항공안전 강화 ‘의료법’ 개정안 발의
항공기 조종사 등 항공 업무 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관계 전문의사가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보건복지위원회)은 항공전문의사가 항공 종사자의 신체검사 기록 등을 정부(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항공안전법령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항공신체검사를 수행하는 항공전문의사를 지정하고, 항공 종사자들은 면허 취득할 때와 취득 이후에도 주기적(조종사 1년, 관제사 4년 / 40세 이상인 경우 각각 6개월, 2년)으로 항공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때, 항공 종사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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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대통령집무실 용산이전에 따른 집시법 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경부 구미시갑)은 대통령집무실 용산이전에 따른 법률적 혼선을 막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기존 청와대 부지는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가 같이 있었지만 청와대 용산 이전에 따라 집무실과 생활공간이 분리됨에 따라 반경 100m 이내 집회 시위 금지지역에 ‘대통령 집무실’을 명시해 법률적 해석의 혼선을 막는 내용이다. 현행 집시법에서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으로부터 반경 100ｍ 이내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대통령 집무실’은 명시적으로 나와있지 않다. 이로 인해 기존 청와대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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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장 공천 놓고 ‘잡음’... 최종 의결 ‘오리무중’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당내 혼란이 일어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중앙당 전략공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내부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송 전 대표는 이날 밤 입장문을 내고 "전략공천위원회의 경선배제 방침을 전해 들었다"며 "이러한 결정은 6·1 지방선거를 사실상 포기하고 민주당을 파괴하는 자해행위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다른 당사자인 박주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러한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 확인해 보겠다"고만 했다.하지만 최고 의결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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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두 번째 지역 행보... 호남·부산·경남 2박3일 순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전북·전남 지역을 시작으로 두 번째 지역 민생 행보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호남과 경남, 부산 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다. 대선 후 첫 번째 호남 방문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주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TK)을 첫 번째 지역 순회했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전북 지역을 시작으로 광주 등을 찾으며 지역 산업단지와 민생 현장을 돌아볼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오는 21일에는 전남에 이어 경남과 부산, 22일에는 부산 지역에서 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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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관저, 외교장관 공관 검토... 청와대 개방 시기 취임 직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관저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19일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생각보다 보수 소요가 너무 많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1970년대 중반 건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노후화로 리모델링이 비용이 높을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청와대 개방 시기는 다음 달 10일 윤 당선인의 취임식 직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개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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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비정규직 복지 개선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8일(월) 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복지 확충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6년에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설립 자체가 사업주의 의사에 맡겨져 있으며 기업의 지불능력을 근간으로 하기에 주로 대기업·정규직 중심으로 도입이 되어 왔다. 실제 2019년 정부의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 이후 일시적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증가추세에 있지만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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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스토킹 범죄 예방·방지, 피해자 보호·지원 ‘스토킹피해자보호법’ 발의
정춘숙 의원(재선·경기 용인시병)이 19일(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4월20일에 제정되어 같은 해 10월 21일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스토킹처벌법은 법무부 소관으로 스토킹 범죄자의 처벌과 응급조치 등을 규정하여 형사법적인 절차만을 포괄하고 있어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로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을 별도 제정하여 스토킹 범죄 예방·방지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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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순직·공상 경찰 유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경찰공제회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14일, 경찰공제회 설립목적에 순직하거나 공상을 인정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명시하는「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대한소방공제회법」에는 소방공제회가 순직한 소방관과 그 유족에 대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있어, 순직·공상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경찰공제회법」에도 이에 해당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여 형평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경찰은 항상 긴급한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대표적인 위험직군 공무원이다. 상당수의 경찰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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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장애인 차별조항 일괄 개정 법안 발의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9일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또는 해임 사유로 하는 국회 14개 상임위원회 소관 71개 법률에 대해 일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제1항 제1호에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71개 법률에서는 전문직의 퇴직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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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대한민국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CPTPP, 위기의 농업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19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CPTPP, 위기의 농업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에서 정부가 CPTPP 가입 시 농업 분야 피해액을 매년 최대 4,400억원으로 추산했지만 중국이 CPTPP에 가입하고 동식물위생·검역(SPS) 범위가 국가·지역에서 개별농장으로 축소돼 그간 미개방된 품목이 수입된다면 피해 수준이 2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토론회 참석자들은 CPTPP 내 농식품 양허 문제, SPS(동식물 위생·검역) 문제, 중국 및 미국의 현황, 후쿠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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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기금 운영 효율성 높이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법원에 채무자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 현금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담보제공을 일원화하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자 담보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의 채무에 신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보증한 기업에 부실이 발생한 경우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보는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자발적 상환을 기피하는 채무자에 한하여 소유재산에 채권보전조치를 신청하는데, 법원은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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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 위촉장 수여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해 “의원외교활동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장관의 임기는 짧지만, 의원들은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외교관계를 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의장은 “그동안 의원외교가 평가절하된 점도 있다”며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춰 본래 목적에 맞는 의원외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의 해외출장을 심의하는 자문기구다.이욱헌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장은 “외교관 활동하던 시절에 보면, 의원님이나 의장단분들의 방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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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4·19 기념식 참석... "자유민주주의 가치 지켜나갈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오전 11시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리는 '제62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브리핑에서 "4·19혁명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불의에 항거하고 궐기한 광복 후 최초 시민혁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헌법 전문에 게시된 4·19 정신을 잊지 않고 책임 있게 계승할 것"이라며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의 삶과 일상에서 온전히 느끼실 수 있도록 그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점심에는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가 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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