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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위기의 어촌, 부활을 위한 진단과 과제’ 정책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위기의 어촌, 부활을 위한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하영제 의원은 “도시지역에 비해 어촌은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다”며, “어촌 인구구조 변화의 원인과 소멸 위기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어촌 재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간담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올해 발간한 ‘어촌지역소멸 시대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전략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산출된 2045년 소멸고위험 어촌마을의 비율은 2018년 발간된 보고서에 비해 5.78% 포인트 높아진 87.02%를 기록
김수흥 의원, 청년 농업인 지원을 위한 법안 3건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26일, 청년농업인의 농외소득 증진을 위한 우대지원 근거를 마련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농외소득법’)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외소득이란 농가구원이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촌 여성에 대해서는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가 있으나,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농외소득법은 농촌 여성과 마찬가지로 농촌 청년에 대해서도「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청년
김수흥 의원, 청년 농업인 지원을 위한 법안 3건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26일, 청년농업인의 농외소득 증진을 위한 우대지원 근거를 마련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외소득법’)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농외소득이란 농가구원이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촌 여성에 대해서는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가 있으나,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농외소득법은 농촌 여성과 마찬가지로 농촌 청년에 대해서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청년 농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91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6일 '도서관 자료 디지털 전송에 관한 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0호, 통권 제191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지난해 6월 개정되어 오는 5월 19일 일부 시행을 앞둔 일본의 '저작권법' 제31조의 주요내용은 인쇄 및 우편만을 복제 서비스로 인정하던 것을 이용자 가정으로 디지털 전송하는 방식도 포괄하는 것이다.개정 제31조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았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이 다른 도서관은 물론 이용자에게도 직접 인터넷으로 절판자료 등을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서관 등이 이용자에게 종이복제 및 전송 외에 디지털 자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저작권자 보호차원에
윤 당선인, 인천 지역 민생 행보... 전통시장·건설현장 등 방문 점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인천을 방문해 민생 점검 행보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 당선인은 오전에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도로 건설 현장에 방문한다"며 "국민이 어디에 살든지 공정한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방균형발전 의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어 계양산 전통시장과 검암역, 공항철도 건설 현장을 찾아 소상공인 등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한덕수 총리후보 청문회 2일차 진행... 민주·정의 불참 예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2일차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개최되지만 여야 갈등으로 정상 진행이 우려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전날 청문회에 불참하고 일정 재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청문회도 주호영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측 위원들만 참석한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은 전날 "새 정부 출범은 제대로 된 청문회를 위한 자료 제출, 청문회 일정 재협의에서 시작한다"며 한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 내역·김앤장 고용계약서·배우자 미술품 거래 내역 등의 제출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측 위원들은 "어떤 자료가 더 필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 ‘검찰 수사권’ 논란 재협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서 양측은 검찰 수사권 입법과 관련해 해법을 위해 재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 6대 범죄 가운데 부패·경제범죄만 한시적으로 남기는 내용의 박 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의 반대 의견이 잇따르자 국민의힘은 전날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합의 파기'라고 반발하며 법사위를 소집해 기존 합의안 심사에 들어갔다.
인수위, ‘윤석열 대통령’ 새 집무실 이름 내달 15일까지 공개모집 ‘윤석열 정부’ 출범후 대통령이 사용할 집무실의 이름을 국민 공모로 짓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는 청와대를 대체하고 '용산 시대'를 상징할 새 대통령 집무실의 이름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공모 기간은 지난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간으로, 6월 초에 명칭이 확정된다. 공모를 시작한 이후 이날까지 열흘간 약 1만건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TF 팀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5월 10일부터 국방부 청사 5층에서 근무한다. (국방부 이사가 마치면) 본 집무실은 2층에 들어서게 된다"고 말했다. 취임식이 끝나는 시간에 청
이종성 의원, 장애인 작품 우선구매 및 유통기회 확충 추진 법안 추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원내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장애예술인 작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장애예술인지원법에서는 장애예술인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의 충분성 조사'에서 '충분하지 않다' 69%, '충분하
허종식 의원, ‘암 공공의료와 통합돌봄 심포지엄’ 개최 200만명을 넘은 우리나라 암 유병자에 대해 국가가 전주기적(암 예방-치료-돌봄-재활-사회복귀 등)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심포지엄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는 2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암 공공의료와 통합돌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공공의료, 돌봄 전문가 그룹을 초청하여 암 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암 유병자가 214만7,503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암 환자의 87%가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 중단을 고민하
윤 당선인, 취임 후 용산청사 5층서 업무 시작... 관저 외교부 장관 공관 확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일 5월 10일 용산 국방부 청사 5층에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25일 오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윤 의원은 "국방부 청사 2∼4층이 가장 메인 층으로, 아직 국방부가 이사하지 않고 있다"며 "5월 10일부터 윤 당선인은 5층에서 근무하게 되고, 본 집무실은 2층에 들어서게 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한미연합훈련 이후 국방부가 이사하면 6월 중순까지 2∼4층을 리모델링할 것"이라며 "6층에는 비서 실, 9층에는 경호실이 들어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1층에는 기자실,
윤 당선인측, 청와대 내달 10일 정오 일반 개방 확정... 사전 예약 접수 청와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10일 정오를 기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는 25일 오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미디어데이 행사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TF 팀장을 맡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브리핑에서 "5월 10일 취임식이 끝나는 시간에 청와대의 문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며 "이로써 본관, 영빈관을 비롯해 최고의 정원으로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가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5월 10일부터 22일까지 13일간 새 시대, 새 희망을 담은 다양한 문화 행사가 예정돼 있다"며 "같은 기
윤 당선인, SK바이오사이언스 방문...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 점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경기 성남시 소재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를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기술 현황을 점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같은 일정을 발표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회사다. 윤 당선인은 이날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백신 자주권 확보라는 사명감을 갖고 개발에 임해주시는 개발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모든 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
안철수 위원장, 새 정부 '미래 먹거리' 전략 브리핑... 내달 초 대국민 보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5일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미래 먹거리' 분야와 관련한 새 정부의 국가 전략에 대해 브리핑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수위 관계자는 "이번 주 안 위원장은 새 정부 국가 전략 발표를 여러 분야에 걸쳐 준비 중"이라며 "그 첫 세션이 새 정부 미래 먹거리 국가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 내 경제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 등과 연관된 내용을 모아 미래 먹거리 정책의 큰 그림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새 정부 국정과제 3차 선정안을 보고 받는다. 인수위는 다음 달 2~3일을 목표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실 인선 발표 연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4일 새 정부의 대통령실 직제와 인선을 발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2실(비서실장·안보실장)·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1기획관(인사)'등의 새 대통령실 직제와 인선을 오늘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배현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발표는 계획이 없다"라며 "가장 유능한 정부를, 대통령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 기일을 지금 언제라고 못 박아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효율적인 정부, 능력 있는 정부를 만들고 싶다는 당선인의 깊은 의중이 담겨있기
양경숙 의원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 허위진술 반드시 처벌해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예산결산특위)은 인사청문회에서의 공직후보자 허위진술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인사청문제도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공직후보자가 행한 진술의 진위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인사청문회에서 준용하는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는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다.또한 특별위원회와 같이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는 위원회의 경우 해당
최연숙 의원, 10대·20대 자살예방대책 강화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22일(금) 10대·20대 자살예방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가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층 자살예방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화하여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각급 학교가 자살예방 교육·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규정을 국가기관 등과 동등하게 법률에 상향규정하도록 함으로써,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의 자살예방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가 자살예방기본계획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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