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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사모 중앙회 및 서울지역 대표단, 조전혁 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윤사모)이 조전혁 서울시 중보·보수 교육감 후보(수도권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 선출)의 지지를 선언했다. 윤사모 중앙회 홍경표 초대 회장과 이승권 서울지역 회장 등 윤사모 회원 30여명은 29일 서울 종로구 인의동 조전혁 예비후보 선거캠프를 방문해 “무너진 교육 회복과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의 바른 교육을 위해 교추협 단일화 약속을 지킨 조전혁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함께한 윤사모 서울지역 25개 지역대표 및 중앙회 회장단은 “진보 교육감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교육 현장을 정치판으로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진실보다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성향의 교육을 주입하려한다”면서 “이에
윤 당선인, 충청권 방문 2일차... 대전·충북서 민심 행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9일 충청권 방문 이틀째 일정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대전과 충북 청주·진천 찾는다. 지역 산단과 재래시장을 두루 돌아보며 민심을 청취한 뒤 1박 2일 순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상경할 예정이다. 전날은 충남 아산·천안·홍성·예산·대전 등 5개 도시를 차례로 방문하고 지역 균형발전 공약 이행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이 끝난 뒤 대구·경북, 호남, 부산·경남, 인천 등을 방문했다.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자문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28일 특위 자문위원회 중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분과'는 오전 10시, '미디어 신뢰도 개선 분과'는 오전 11시에 각각 열어, 국회 본관 182호실에서 김종민 의원, 윤두현 의원, 김회재 의원, 최형두 의원, 한준호 의원 등과 함께 자문위원 위촉식 및 제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자문위원회는 언론·미디어 관계법안들을 논의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문가들의 연구,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봐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자문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함으로써 마련된 기구이다.이번 위촉식에서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분
이용우 의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7일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서 분배종료 보고서 제출시 잔여금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금을 국고로 귀속하는 내용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서 분배종료보고서 제출 시 잔여금이 있는 경우 이 잔여금을 피고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증권관련 집단 소송은 전체 구성원에 대한 합의금을 산정한 후 분배절차에 들어가는데, 분배과정에서 구성원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공탁계좌에서 이자가 붙는 등의 이유로 잔여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잔여금은 원래 피고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될 돈이었는데 이를
김병욱 의원, ‘보훈영역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3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이 28일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함)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본인의 소득이 낮음에도 지원에서 제외되어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보훈대상자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
강득구 의원,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개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은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이하 대언넷)과 함께 오는 29일(금)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대학언론은 대학으로부터의 언론탄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언론뿐만 아니라, 대학생 일반 및 학생자치기구도 비민주적 학칙을 근거로 대자보 및 간행물 발행을 검열하고 금지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언넷 차종관 집행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학 내 언론자유 탄압 실태를 짚어보고 제도 및 정책적 관점에서 대학 내 언론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임종성 의원,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은 28일(목)「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곰 사육 및 불법증식 등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이를 위반할 경우 개체 몰수 등 처벌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과 보호시설 설치, 농가의 사육곰·시설에 대한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재 곰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1973년)’에 따라 1979년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곰 사육 자체가 금지되지 않아, 웅담 채취를 위한 사적 이용은 물론, 열악한 사육
태영호 의원, ‘통일사회복지’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태영호(국민의힘, 강남갑)의원은 오는 29일(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먼저 온 통일’ 탈북민 지원은 통일을 위한 투자라는 주제로 통일사회복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 개최 목적은 한국 사회가 탈북민 3만 5천 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나 이들의 한국 사회 정착에 많은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고 정착을 돕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탈북 여성들의 경우 탈북과정에서 겪은 인신매매, 강제 북송 경험, 사랑하는 자녀와의 이별 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아픔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제3국 출생 자녀를 키우고
이동주 의원, 지하상점가·공설시장 상인보호 법안 발의 지하도상점가와 공설시장 등은 전통시장, 골목상권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한 축을 담당해왔지만 공유재산에서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임차권 양도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동주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하도상점가와 공설시장 상인의 영업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하상점가·공설시장 상인보호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하도상가는 1970년대 방공호 대피시설 목적으로 개발하였고 최근까지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해왔다. 2005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고 법에서 지하도상가 양도 등이 금지됐지만 지자체는 조례 등을 통해 임차
하영제 의원, 사천 항공우주청 공약 실천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28일(목)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항공우주청 사천 유치공약 실천을 위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김기현 前 원내대표, 구자근 의원, 김영식 의원, 서정숙 의원, 송언석 의원, 양금희 의원, 조명희 의원 등 내외빈을 비롯한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보잉코리아 사장 겸 보잉 인터내셔널 부사장인 Eric John(에릭 존)이 참석하여 “보잉이 KAI와 KAEMS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항공우주청이 설립되는 사천에 큰 힘이 되겠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민주당, 서울 강서구 등 5곳 경선 시민공천제 도입 더불어민주당은 6·1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5곳 경선에 시민공천제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비공개회의에서 서울 강서구와 금천구, 대전 서구, 경기 오산시와 광주시 등 5곳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에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현장심사단·전문심사단 투표(40%), 권리당원 ARS투표(30%), 국민심사단 ARS투표(30%) 방식으로 경선이 치러진다. 현장심사단은 시민공천배심원 경선에 참여 의사를 밝힌 유권자 50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전문심사단은 총 3∼4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꾸려진다.
윤 당선인, 충청 지역 1박2일 일정 순회... 민생 점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부터 1박 2일간 충청 지역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 배현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은 오늘 충남 지역 5개 도시(아산·천안·홍성·예산·대전)를 방문해 지역 성장을 견인할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시장을 찾아 민심과 민생을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선 당시 지역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라며 "'지역 발전이 곧 대한민국 발전'이라는 당선인의 신념과 지역민들을 더 가깝게 살피려는 당선인의 마음을 실천하는 '약속과 민생의 행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튿날인 29일에는 충북 지역을 찾는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
민주당, 언론개혁법안 연달아 발의... 허위조작정보 삭제요구권 등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언론개혁법안을 연달아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조작정보 제재 및 반론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실확인 및 반박 내용 게재, 삭제 요구권 등이 법안에 포함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대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해 온라인에 유통되는 정보를 둘러싼 이용자의 분쟁 조정
국민의힘-인수위, 국정과제 당정협의... 내주 발표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국회 본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인수위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정협의 주제는 다음주 발표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국정비전 등이다. 인수위는 다음주에 110개의 국정과제와 520개의 실천과제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윤 당선인, 슈바프 WEF 회장 접견... 4차 산업혁명 의견 공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한국을 방문 중인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을 만나 4차 산업혁명 시대 전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슈바프 회장과 배우자를 접견한 자리에서 "당선 축하 서한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며 "한국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슈바프 회장님이 잘 알려져 있다"고 인사했다. WEF는 4차 산업혁명시대 전환을 최초로 주장했다. WEF의 연차 총회 '다보스 포럼'은 매년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진행되며 국가 정상급을 비롯한 전세계 정치·경제 지도자들이 모여 범세계적 현안을 토론하는
인수위, 29일 대한상의서 ESG 좌담회 개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이 오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주요 기업 대표들과 만나 새 정부의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혁신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수위와 재계 등은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인수위와 상의가 공동 주관하는 'ESG 혁신성장을 위한 좌담회'가 개최된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는 안 위원장을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 유웅환 경제2분과 인수위원, 주요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SG 좌담회에서는 혁신 기술을 활용한 소셜 벤처 기업 일자리 및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우 의원, 소액주주 보호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6일, 불공정한 합병가액 결정으로부터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합병가액 결정시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물산 합병사례에서 보듯이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대주주가 주가 변동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이 유리한 시기에 합병하거나 주가 호재 공시와 악재 공시를 이용하여 주가를 움직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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