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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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양곡관리법 강행 민주당 비판... 쌀 공급 과잉·가격 하락 등 부작용 발생 주장
국민의힘이 양곡관리법이 잘못된 정책이라며 이를 시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거듭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오로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양곡관리법 추진은 국가 파괴 행위"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쌀 초과 공급량은 기존 20만t(톤) 수준에서 2030년 60만t 이상으로 늘어나고 쌀값은 지금보다 8%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면서 "민생이라는 미명 아래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덮으려는 못된 정치 그만하기 바란다"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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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연이은 검찰 소환 통보 강력 비판... “물타기용 정치수사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연이은 소환 통보에 대해 정치수사쇼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현직 야당 대표를 6일 만에 다시, 그것도 이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설 밥상에 윤석열 정권의 치부와 실정이 올라올까 전전긍긍하며 야당 대표 망신 주기를 넘어 악마화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이중잣대로 불공정한 정치 수사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반드시 나설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용산 대통령실의 눈총에 지레 겁먹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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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오세훈과 만찬회동... 당 대표 출마 여부 즉답 회피
국민의힘 당권 도전이 예상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이 16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만찬 회동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나 전 의원은 자신을 향한 당내 ‘반윤’ 논란 등을 해명하며 모두가 친윤이 되어 정권을 지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나 전 의원은 "저는 사실은 죽었다 깨어나도 반윤은 되지 않을 것 같다"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찾아온 정권이냐. 저는 다시는 정권을 빼앗겨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친윤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연휴 이후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께서 지금 해외순방 중이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국내 정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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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깡통전세 막기 위해서는 임대차정책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경남 양산을)의원이 ‘표준임대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최근 수백채의 빌라를 보유한 ‘빌라왕’이 전세사기의 핵심으로 지목되자,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 ‘표준임대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빌라왕 전세사기’란 통상 건축주가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중개업소와 짜고 ‘바지 주인’을 구해 매매가 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세를 준 후, 건축주는 전세금으로 건축비를 회수하고 나머지를 중개업소와 바지주인이 나누어 갖는 방식이다. 속히 말해 ‘깡통전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문제는 신축건물의 경우 시세가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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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UAE 동행' 기업인에 지원 약속... '신 중동붐'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17일(현지시간) 동행한 기업인들이 역량을 펼치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의 한 호텔에서 동행 기업인들과 만찬을 하며 "대한민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역량을 펼치고 뛸 수 있도록 업고 다니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여러분이 창출한 성과들은 새로운 중동 붐을 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부와 기업은 한 몸이고 원팀"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과 함께 한국무역협회,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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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활동 종료... 결과보고서 채택 시도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7일 지난 5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 활동을 담은 결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을 명시를 놓고 이견이 커 보고서 채택 의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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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설 특별안전대책 당정 협의회 개최... 설맞이 봉사활동
국민의힘과 정부가 17일 국회에서 설 연휴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서는 설 기간 응급실 운영 등 보건의료 체계, 귀성·귀경길 특별 교통 대책, 화재·교통 안전 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 당내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주최로 설맞이 봉사활동에 동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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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종 지난 5년간 산재사망 146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받은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업종의 지난 5년 동안(2018~2022.9.) 산재사망이 150명 가량이나 된다고 17일 밝혔다.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2022년 11월에 해당 업종을 고위험 업종으로 지정하며 안전가이드북까지 제작했는데, 가장 확실한 안전대책은 해당 업종에 대한 국가·지자체 직접고용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태헌 전국환경노조위원장은 “산재 은폐가 상당히 많아, 축소된 수치가 이 정도일 뿐이며 3년마다 위탁업체가 바뀌고,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반복적 산재 은폐하는 산재 악당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필요하다”고 했다. 하수 및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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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美·中 기술패권경쟁과 반도체 전략 분석 보고서 발간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 23-01호(표제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우리나라의 전략-반도체)'를 16일 발간했다고 밝혔다.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저자인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반도체산업과 관련해 미국의 전략과 우리나라의 정책 현황을 제시한 뒤 이를 토대로 국회에 초점을 맞춰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특히, 국회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반도체산업에 대해서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시스템반도체 분야 육성, 반도체산업 전 분야의 경쟁력 강화, 국내 제조기반 강화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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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에게 처방하는 이른바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13일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자신이나 가족에게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도 발급하지 못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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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생활지하수 안전한가? 방사성물질 전문가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강원 원주을 ‧재선)이 17일(화) ‘생활 지하수 안전한가? 방사성물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이 마시고 사용하는 생활 지하수에 함유된 1급 발암물질인 라돈 우라늄 등 천연 방사성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및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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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당 대표 경쟁 ‘숨고르기’... “내년 총선 당 대표 아닌 ‘윤 대통령’ 성과에 대한 결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치러질 총선과 관련해 당 대표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로 치러질 선거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16일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내년 4월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로 치러질 선거"라며 "당 대표 얼굴로 치르는 선거가 아니고 윤 대통령 얼굴과 성과로 치러질 선거"라며 "나아가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 명운을 건 건곤일척의 승부처다. 후보들 사이의 과열 경쟁이 그래서 더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견은 최근 나경원 전 의원과 친윤 그룹 의원들의 충돌을 비롯한 당 대표 경쟁에 대한 과열 양상에 대한 ‘숨고르기’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전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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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당권 경쟁 심화... 대통령 개입 주장 비판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최근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사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을 주장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점입가경에 막장 내전으로 치닫는 집권 세력의 낯부끄러운 행태가 목불인견"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국정은 내팽개친 채 당권 장악에만 혈안이 됐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여론조사 1위를 기록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직서를 내자 윤 대통령은 보복 응징이라도 하듯 사표 수리가 아닌 해임으로 맞받았다"며 "군사정권 이후 어떤 대통령한테서도 보기 어려웠던 당권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과 노골적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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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고위 ‘이태원 사고 수사’ 형식적 마무리 비판... “진상규명 의지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태원 참사 수사에 대해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16일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결국 정권의 가이드라인대로 마무리됐다"며 "윤석열 정권의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둔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선 "국정조사 이후에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서두르겠다"며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이상민 장관의 파면, 그리고 2차 가해에 대한 엄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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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을 재선거, 진보당 첫 국회의원을 전주을에서 만들자”
진보당이 올해 4월 열리는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강성희 예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전 당력을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진보당은 1월 14일 오후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에서 중앙위원과 2024년 총선 후보 등 300여 명이 참여한 3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전북 전주을 재선거 승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분기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중앙위는 강성희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전주에서 개최됐다.진보당은 중앙위 회의와 이어 열린 재선거‧총선승리 결의대회를 통해 “이번 재선거는 윤석열 검찰 정권 심판과 정치세력을 교체하는 선거다. 중앙당과 시도당이 정책, 조직, 홍보 상근자 파견을 전면화하는 등 반드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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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연구 포럼 ‘사의재’ 주중 출범... 고위급 인사 주축 구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주축이 돼 정책을 연구하는 포럼 '사의재'(四宜齋)가 이번 주 정식으로 출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의재는 오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 취지와 향후 계획 등을 알릴 예정이다. 포럼 관계자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정부의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성찰하면서 교훈을 얻는 것은 집권 세력으로서 민주당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창립 배경을 밝혔다.한편 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 평산마을 인근에 북카페를 열고 소통활동을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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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교육개혁' 구체적 로드맵 논의... 개혁 공유·이행 방안 마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16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협의회에서 지난 5일 교육부가 신년 업무보고에서 밝힌 교육개혁 방향을 공유하고, 관련 과제의 이행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당정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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