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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주치의, 김주성 서울대 의대 교수 내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치의에 김주성 서울대 의대 소화기내과 교수가 내정됐다고 윤 당선인측이 4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 주치의는 차관급 상당의 예우를 받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통상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으로 발탁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김 교수의 경우 윤 당선인과 별다른 인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치의는 평소 소속 병원에서 근무하지만 정기적으로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대통령의 휴가와 해외순방, 지방방문 등에 동행한다. 김 교수는 1989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 서울대 암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장, 서울대병원 기획부실장,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원장 등을 역임했다. 염증성 장질환,
국회, 이종섭 국방 등 장관 후보자 3명 인사청문회 개최 국회가 4일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계속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각각 청문회장에 선다. 이종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북한의 도발, 9·19 군사합의, 합동참모본부 이전 등 현안에 대한 정책 질의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조승환 후보자와 이정식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처 현안과 신상 질의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이정식 후보자의 청문회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수위, 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10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조기 시행... 1년 한시 적용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날인 11일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하려 했으나 기재부 등과의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을 정부 출범일에 맞춰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인수위 등에서 이미 발표를 마친 만큼 시행령 개정 등 행정 절차를 마친 뒤 소급하면 정부 출범일부터 중과 배제 적
윤 당선인, 강원 지역 방문 감사 인사... 취임전 마지막 순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강원 지역을 방문해 지지자들에게 당선 감사 인사를 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지난달 11일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호남, 부산·경남, 인천, 충청, 경기 등을 차례로 방문했으며 이날 강원 방문을 끝으로 10일 취임식 전 마지막 전국 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의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윤 당선인 측은 당선사례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산자중기위, 에너지 관련 법률안 공청회 3건 개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3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이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를 열어 현재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3건의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탄소중립 달성과 재생에너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에너지 분야 관련 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향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이뤄졌다.먼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태영호 의원, 윤석열 시대 통일정책 제언 토론회 개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강남갑)은 오는 6일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윤석열 시대 통일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태영호 의원실에서 직접 주관하며,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후, 대북·통일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한계와 대북정책을 진단하고 다가오는 윤석열 정부 시대에 우리가 추진해야 하는 대북 통일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토론회에서 태영호 의원은 대북 통일정책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역대 보수 대통령 최초의 남북정상
김예지 의원, 장애인 근로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인 근로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 및 성범죄를 저지를 자에 대해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직업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대표적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자 등의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표준사업장은 자회사형, 사회적경제기업형, 컨소시엄형 등 그 유형과 채용
강선우 의원, ‘더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더 특별한 보호’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국제아동권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지난달 29일(금) 오후 2시 “더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더 특별한 보호”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애아동은 사회적 고립과 낙인, 특수한 요구와 돌봄에 대한 의존으로 비장애아동보다 폭력을 경험할 위험이 더 크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학대신고 건수는 4,208건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했으나, 조사 결과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008건으로 6.7% 증가했다. 이 중 18세 미만 장애아동 학대 사례는 133건으로, 장애아동 학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
강민정 의원, 학교법인 이사 무제한 중임 규정 삭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4월 28일 이사의 임기를 한 차례만 중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사회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조서 근거 규정도 삭제했다.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사유도 방조 행위까지 확대했다. 현행법은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등으로 해당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 학사행정에 관하여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은 위 취소 사유에 더해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때에도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
임종성 의원, ‘영미권 SF의 역사 속 한국 그리고 한국SF’ 학술세미나 개최 지난 2일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은 한국크리에이터진흥협회(이사장 박인수)와 함께「영미권 SF(Science Fiction)의 역사 속 한국 그리고 한국SF」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은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사이언스픽션연구학회’ 한국 대표 및 국제학술지 ‘환상예술저널’의 편집위원을 맡고 있는 유상근 대표가 맡았다. 학술세미나는 다양한 SF창작물의 역사적 계보와 한국 SF창작물에 대한 세계적 관심, 한국 SF작가로서 나아갈 방향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유상근 대표는 “미국, 영국 등 외국에서는 SF 관련 행사도 많고 작가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많다”며 “최근 승리호, 지금
안철수, "윤석열 정부 110개 국정과제 핵심은 ‘경제안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국정 비전, 국정운영 원칙, 국정 목표에 따른 세부 국정 과제를 공개했다. 먼저 안 위원장은 인수위에서 새 정부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을 함께 담았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6대 국정 목표는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
윤 당선인,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 용산 르네상스' 행사 참석... '신(新) 용산시대 천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매일경제·MBN이 주최한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 용산 르네상스' 행사에 참석해 집무실이 들어설 용산 지역의 중요성에 대해 어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행사에서 "용산은 예로부터 군사적 요충지이자 교통 중심지로 격동의 세월과 질곡의 근현대사를 함께 해왔다"며 "최근 용산이 역동적으로 변화해 다른 도시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국제업무지구 개발은 물론 용산공원이 조성을 앞두고 있고, 작년에는 역사문화 르네상스 특구로 지정돼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도시로 거듭날 채비를 하고 있다"며 "도시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안병길, 항만재개발사업 추진협의회 설치 명시한 ‘트램사태 방지법’대표발의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5월 3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까지 포함된 항만재개발사업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추진협의회는 앞으로 사업계획·실시계획을 비롯하여 이해관계자 간 의견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항만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해양수산부
국회, 본회의 개최... ‘형소법 개정·사개특위 구성’ 안건 처리 국회는 3일 오전 본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상정됐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다하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형소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또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반발이
인수위, 오늘 새정부 110개 국정과제 발표... 6대 ‘국정목표’ 기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발표하는 국정과제 최종안은 '국가비전' 아래 6대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그 아래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를 배치했으며, 이를 구체화한 '국정과제' 110개를 정리한 4단 구조로 구성됐다. 6대 국정목표는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인수위는 이날 윤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회 2일차 진행... 한덕수 총리·정호영 복지 등 후보자 4명 국회는 3일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2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을 청문회장에 마주할 예정이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자녀 의대 편입 특혜 및 아들 병역 의혹, 경북대 병원장 재직 당시 행적 등을 두고 여당의 집중 견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녀의 위장 전입, 탈세 의혹, 이종호 후보자에는 증여세 탈루 등 의혹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국회 법제실, '행정입법 분석 조세분야' 발간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 법제실은 조세분야의 대통령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내용과 취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 '행정입법 분석： 조세분야'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전상수 국회 입법차장은 발간사를 통해 “조세법의 전체 조문 중 위임조문의 비율이 평균 62%이고,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그 비율이 90%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조세관계법령에서 위임입법의 증가에 따라 조세법률주의 및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분야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점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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