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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박병석 국회의장, 백령도 찾아 해병대 장병 격려 및 위문금 전달 박병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에 있는 해병대 제6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박 의장은 백령도에 도착 후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에 헌화와 참배를 했다.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설명을 들은 박 의장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병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참배 후 박 의장은 부대로 이동해 해병대 6여단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았다. 박 의장은 “강력한 국방력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될 수 있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면서 “서해 최북단에서 여러분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하는 모범 부대
윤 대통령-이준석 대표, 용산 청사서 비공개 회동 예정... 국정현안 논의 전망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3일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비공개 회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13일 오후 3시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라고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 10일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사흘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다양한 국정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정 간 대응책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비공식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혀 회동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정부, 추경액 59조원 전망 최대 1천만원 지급... 국회 추경안 제출 예정 윤석열 정부가 사상 최고인 59조원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방침을 세운 가운데 이번 추경안을 13일에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600만∼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은 기존 최대 기록인 2020년 3차 추경(35조1천억원)보다 24조3천억원 많은 59조4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초과세수 53조3천억원 중 국채 상환용 9조원을 제
윤 대통령, 거시·금융 점검회의 개최... 물가·금리 상승 대응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여건을 점검하는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 대변인실이 전날 공지문에서 "윤 대통령의 첫 현장 행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넘나들고 국내외 금리인상 속도도 거세지며 거시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제일 문제가 물가이고, 어려운 경제 상황이 정권 교체한다고 잠시 쉬어주는 것도 아니다"라며 "각종 지표
박병석 국회의장, 한화진 신임 환경부 장관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한화진 신임 환경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는 개인의 삶은 물론 정치·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만큼 다각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의장은 “환경분야와 경제·산업 분야가 밀접히 연관돼 있다”면서 “녹색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에 한 장관은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해 환경정책의 새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입장문 내고 "몇몇 매체통해 보도된 내용 사실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은 5월 12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의 몇몇 비위사건에 저를 엮어서 근거 없는 추정기사를 낸 매체는 물론, 이를 확인하지 않고 후속 보도를 한 매체들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 매체는, 이상헌 의원의 당내 성비위 혐의 사건이 접수돼 진상 파악 등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은 혐의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조사를 끝내고 이 의원의 제명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보도했다.이 의원은 "몇몇 매체를 통해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뉴스에서 언급된 내용과 달리 중앙당은 저의 비위와 관련한 사항을 접수한 바 없으며, 보도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그러면서 "가짜뉴스
김병욱 의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 정무위원회 간사, 성남시 분당을)이 14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1조 원에 육박한 추세이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5명 중 1명이 20대일 정도로 범죄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지난 2016년 특별법 제정 후에도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증가하고 있고, 갈수록 조직화, 고도화되고 있어 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생계형 소액 보험사기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
국회, 권영세 통일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1기 내각 청문회 마무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2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서는 주중국대사 재임 시절 권 후보자의 형제들이 후보자 직위 등을 이용해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 등의 논란으로 여야가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을 끝으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18명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마무리된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사흘 앞둔 지난 3일 자진사퇴했다.
민주당 선대위, 청계광장서 '서울 필승결의' 기자회견 개최... 이재명 등 지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지역 필승결의 및 공명선거 다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는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서울시 관내 출마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상임고문도 오전 인천시 출입기자단 간담회와 오후 인천시 계양구 일대 일정을 소화하고 청계광장 기자회견에 합류한다.
윤 대통령, 첫 임시 국무회의 개최... 33조원 추경 편성안 의결 윤석열 정부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임시 국무회의는 '33조원+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마련됐다. 추경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는 게 추경안의 골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앞두고 박진(외교부)·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김회재 의원, 아동수당 다자녀 인센티브법·육아휴직 급여 확대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1일 저출생 극복을 위해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수당에 ‘다자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김 의원은 아동수당 수급 연령을 12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는 기존 아동수당에 더해 둘째 자녀는 매월 5만 원,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매월 1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해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한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육아휴직 급여 기준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육아휴직 근로
김주영 의원, 물류창고 특약포함 ‘화재보험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물류창고의 경우에도 특수건물 대상에 포함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공유건물, 백화점 등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 및 인적피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손해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물류창고의 경우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을 거절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보험료를 요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물류창고 화재사고 발생빈도가 잦아지면
전용기 의원, 논문 연구 실적 검증 강화 ‘학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수) 입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아빠찬스 방지’를 위해 미성년자 등의 논문, 연구실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인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 등은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동원해 자녀들의 ‘스펙쌓기’에 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위법 행위에도 윤 정부는 지명철회가 아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보를 요청하는 등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논란이 되는 ‘아빠(부모)찬스’를 근절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당국이 미성년자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1인당 600만원↑ 지급 추진 당정이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면서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
윤 대통령, 물가 잡기·대북 안보 문제 시급 과제 꼽아... 추경 신속 편성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물가 문제와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시급 과제로 손꼽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5층 회의실에서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정 현안에 대해 검토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북한의) 핵실험 재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보뿐 아니라 국정의 다른 부분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세밀하게 다 모니터를 하고 준비를 해달라"고 참모진에 당부했다. 경제 이슈와 관련해선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며 "제일 문제가 물가이고, 어려운 경제 상황이 정권 교체한다고 잠시 쉬어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지표를 면밀하
윤 대통령, 취임 이틀째 첫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 취임 외교도 계속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11일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향후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과 완수를 위한 당부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 앞서 용산 청사 새 집무실도 순방한다. 전날 이어 각국 사절과의 '취임 외교'도 계속된다. 인도네시아 경축 사절을 시작으로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각국 사절을 차례로 접견할 계획이다. 일본 의원단과의 단체 접견도 예정돼 있다.
민주당, 지방선거 선대위 출범식 개최 선거 체제 개편... 이재명 등 주요 후보 참석 더불어민주당이 11일 6·1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해 본격 선거 체제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출범식에는 민주당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및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한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상임고문도 참석한다. 이 상임고문은 선대위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다. 윤호중·박지현 위원장을 비롯해 비대위원들은 선대위원장 등을 맡을 계획이다. 이날 선대위 출범식에는 지방선거 공천을 받은 후보자 중 일부도 참석해 공천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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