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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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중기·5대그룹 초청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 참석... 상생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참석해 '상생'을 강조했다. 이 행사는 지난 10일 취임 이후 용산 청사 앞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경제 행사로 창업 60주년을 맞은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인대회 최초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수장이 총출동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함께 자리해준 5대 그룹 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 "상생협력의 길을 여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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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2차 추경안 협의 결렬... 여야 이견차만 확인
여야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협의를 이어 갔으나 이견차만 확인한 가운데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안 협의를 재개했으나 불과 10여분 만에 결렬됐다. 민주당 측은 이번 협상에서 자체 제안한 47조2천억원에 '+α(플러스알파)'를 들고나왔다.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대출(3조8천억원) 등을 반영해 총 규모가 50조원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손실 보상 소급 적용에 난색을 보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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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사회부총리 등 잔여 내각 여성 인사 우선 발탁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여성을 우선 발탁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윤 대통령이 남은 부처 장·차관을 임명할 때 전부 여성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정 없으면 그때 남성으로 하라고 지시했다"며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내각에 여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일부 공감한 데 따라 이 같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현재 18개 부처 중 16개 부처 장관이 임명된 가운데 여성은 김현숙 여성복지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 3명(19%)이다. 앞서 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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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한 조세특례를 재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및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상하이 봉쇄 등 글로벌 자원 수급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자원 안보에 대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민간의 해외자원 확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특례, 해외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조세특례가 도입되어 있었으나, 대부분 일몰기한이 지나 효력이 상실한 상황이다. 또한, 과거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해외투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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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
박병석 국회의장은 25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현숙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여성가족부 폐지는 정부조직법 입법의 문제라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어렵다. 국회와 잘 협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박 의장은 “많은 분들과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에게 여성가족부가 밖에서 보는 것과 실제로 안에서 일하는 것은 많이 다를 수 있으니까 기능이나 업무를 잘 살펴봐서 새시대에 맞게 어떻게 바꿀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셨다”고 답했다.박 의장은 “젠더 갈등과 세대 간 갈등 모두 여성가족부와 직결된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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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주년 국회개원기념식 개최...박병석 의장 "통합과 미래를 위한 정치 당부"
대한민국 국회는 25일 오전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부의장,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4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기념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제21대국회 2년간의 성과를 되짚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대화와 타협, 조율과 조정, 협의와 중재, 합의를 운영 원칙으로 ‘일하는 국회’, ‘성숙한 의회정치’를 위해 노력했다”며 ▲ 2년 연속 예산안법정기한 내 여야 합의 처리, ▲ 첫 추경을 제외한 4번의 추경 합의처리 ▲ 2년 간 처리 법안 4355건으로 개원 이래 같은 기간 가장 많은 법안 처리 ▲ 영상회의 시스템구축을 통한 멈추지 않는 국회,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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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기념시계’ 공개... '취임식 참석' 국민대표 20인에 선물
대통령 기념품 1호인 '윤석열 대통령 기념시계'가 25일 공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취임 후 기념품 1호"라며 "시계 디자인은 윤 대통령의 실사구시 철학을 반영해 심플하면서 실용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시계 앞면에는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서명과 함께 봉황 무늬가, 뒷면에는 대통령 취임식부터 슬로건으로 써온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가 새겨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지난 10일 취임식에서 함께 연단에 오른 '국민희망대표' 20인을 초청해 기념시계를 선물한다. 한편 역대 대통령은 자신의 명의로 기념시계를 제작해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니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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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대장급 인사 단행... 합참의장 육사 출신 김승겸 내정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첫 대장급 인사가 단행되어 군 수뇌부가 모두 교체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5일 신임 합동참모의장에 김승겸(59·육사 42기)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면 합참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김 후보자가 제43대 합참의장으로 임명되면 9년 만에 육군사관학교 출신 합참의장이 나오게 된다. 육사 출신은 2011∼2013년 제37대 정승조 의장이 마지막이었다. 정부는 이날 합참의장을 비롯해 육·해·공군참모총장 인사도 단행했다. 육군참모총장에 박정환(56·육사 4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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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취임 후 첫 NSC 주재...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곧바로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회의를 위해 오전 7시 10분께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했다. 대통령 주재 NSC가 열린 것은 지난 10일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처음이다. 지난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실 점검회의'가 열린 바 있다. 앞서 합참은 25일 오전 6시, 6시 37분, 6시 42분께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각각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들 3발의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고도 등 구체적인 제원을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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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6일부터 청와대 관저 내부까지 공개 관람
대통령실은 대통령 가족의 거주 공간이던 청와대 관저 내부를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26일부터는 관저 뜰에서 내부까지 볼 수 있도록 관저 창문이 전면 개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청와대가 일반에 공개되면서 관저 뜰부터 개방됐는데 이제는 거실과 침실, 드레스룸 등 관저 내부까지 관람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청와대 본관 내부도 개방된다. 본관 1층의 ▲ 무궁화실(영부인 집무실·접견실) ▲ 인왕실(다과 행사용), 2층의 ▲대통령 집무실 ▲ 외빈 접견실, ▲ 동측 별채 충무실 등이다. 한편 23일까지 청와대 관람 누적 신청은 543만명으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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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상시장 규제 대응 특금법 시행령 개정 착수
당정이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위한 방안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개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가상자산 시장 점검을 위한 당정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계기로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당의 요청으로 열렸다. 정부 측에서는 김소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감원 금융정보원 공정위 경찰 검찰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원화 거래를 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체 대표들도 자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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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차기 국회의장 후보 투표서 5선 김진표 선출
더불어민주당 5선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무) 의원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로 선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24일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김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5선 이상민·조정식 의원과 4선 우상호 의원이 출마해 4파전으로 진행된 이번 경선에서 김 의원은 총 166표 가운데 절반을 넘는 89표를 얻어 우 의원(57표)을 앞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관료 출신의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냈고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 격이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특정 계파색이 강하기보다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삼권분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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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손자녀 돌봄 지원하는 ‘손자녀돌보미 수당 패키지법’ 발의
23일(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손자녀돌보미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손자녀돌보미수당 패키지법 개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2020년 기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0에 미치지 않는 유일한 나라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간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 저출산 해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다양한 저출산 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 효능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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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드론산업진흥원 전주 유치 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24일(화) 드론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드론산업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산업육성을 위하여 2019년 4월 현행법이 제정되었고, ‘16년 704억원 규모였던 국내 드론시장은 ‘24년 8천억원 규모까지 성장이 예상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배송·인프라 점검 등 다방면에 드론을 활용 중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촬영·농업 등 단순기술이 적용되는 특정 분야에 드론 활용이 집중되어 있는 등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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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국가유공자 구매 친환경 자동차 세금 감면 법안 추진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24일, 국가유공자가 구매하는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런데 감면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기준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등으로 배기량과 승차 정원으로 구분한다. 최근 국가유공자들의 친환경 자동차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기존의 방식대로 배기량 측정이 어려운 전기자동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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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18세 미만 희귀질환자 진단과 진료비용 전액 지원법 발의
양정숙 의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8세 미만의 희귀질환자에게 희귀질환 진단과 진료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2년간 질병관리청에 등록된 국내 신규 희귀질환 발생자는 각각 5만 5,499명과 5만 2,069명으로, 국민 1000명당 1명 꼴로 희귀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희귀질환자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희귀질환은 진료비용이 막대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희귀질환자와 가족들이 감당하기에는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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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이영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이 장관은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을 맡으며 벤처기업의 어려움을 잘 대변해왔고 21대 국회 초선의원으로서 최초로 전자발의까지 한 의원”이라며 “정부의 방역조치에 가장 협조적이었고 그만큼 희생이 컸던 소상공인에게 온전한 보상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이 장관은 “현재 중기부는 하는 업무에 비해 직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시급한 현안부터 해결하면서 부처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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