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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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 참석... 골목상권 회복 지원 정책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골목상권 회복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내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에서 "골목 상권에 온기가 돌아야 민생경제 전체의 회복도 빨라진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진정한 특단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정이 이런데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0% 가까이 삭감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다. 정부에서 우리 제안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신속히 정책으로 만들도록 다시 협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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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 직회부' 놓고 마찰... 법사위서 고성 오가며 충돌
여야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법안 본회의 직회부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놓고 갈등에 휩싸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여야 의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 후 법안심사와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를 앞두고 약 40분간 릴레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며 마찰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과 간호법 제정안(보건복지위) 등을 예로 들며 더불어민주당이 여당과 협의 없이 상임위원회의 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직회부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양곡관리법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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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국회 윤리위에 제소... '제주 4·3 북한 지시' 발언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주 4·3 사건'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 지역구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제주 서귀포시)와 송재호(제주시갑), 김한규(제주시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앞서 태 의원은 지난 13일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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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6개 정당에 1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민주당 57억·국민의힘 52억원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 119억3천300만원을 6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분기 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이 57억1천44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51억5천26만원, 정의당 8억1천223만원 등의 순이었다. 의석수 5석 미만의 소수 원내 정당에는 기본소득당(1석) 901만원, 시대전환(1석) 879만원이, 원외 정당인 민생당은 2억3천867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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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서민경제 부담 경감 대책 기조 속 상반기 교통요금 동결·이통사 데이터 지원책 등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민경제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제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관련 대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기존 올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조정한다. 대중교통 요금과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 고통 경감 차원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서울시는 오는 4월 300~400원 가량 올리기로 했던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내달 전 고객을 대상으로 데이터 30기가 무료 제공 등의 지원책을 제시했다.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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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대표 주자들 첫 TV토론서 ‘격돌’... 총 4차례 진행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들이 15일 첫 방송 토론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가나다순) 후보 등 4명의 당 대표 후보들은 이날 TV조선이 주관하는 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당심 공략에 나선다. 후보들은 이날을 포함해 20일, 22일, 다음달 3일까지 총 4차례의 당 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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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소위서 '노란봉투법' 처리 시도... 여야 이견차 해소 숙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의결을 시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안 개정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의결을 미뤄왔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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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현 정권 논란 해소 위해 특검 제시...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등’ 우회적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 정권 논란 해소를 위해 중립적 특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법 앞의 평등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윤석열 특권 정권의 선택적인 법치주의와 편파적인 이중 잣대를 끝낼 유일한 수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검사 출신인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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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공공요금 동결 기조-통신·금융업계도 참여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요 공공요금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최대한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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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알-탈 주한요르단대사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아살 가산 알리 니아지 알-탈 주한요르단대사를 접견하고, 의회 교류 및 교역 확대 등 양국 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접견에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요르단은 1962년 수교 이래 우리 우방국으로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꾸준히 지지해주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대사 재임 기간 중 다양한 분야에서 한-요르단 협력이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알-탈 대사는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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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 개편 일부 합의... '보훈부 격상·동포청 신설' 이달중 처리 추진 여가부 '존폐' 논의 연기
여야는 14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일부 개편안 협의를 가지고 이달 중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3+3 정책 협의체'는 이날 국회 회의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으로 꼽히는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이자 대국민 약속이었기에 (여가부) 폐지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데,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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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충북 방문 진천선수촌서 스포츠 비전 제시... 청주시장 등 민생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충청북도 지역을 방문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을 만나 격려하고 전통시장에서 민생 점검을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먼저 이날 충청북도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열린 '2023년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에 참석 '스포츠 비전'을 제시하고 선수들을 만나 격려했다. 스포츠 비전은 ▲ 스포츠 산업의 국가성장 동력 육성 ▲ 세계 최고 수준의 엘리트 스포츠 인재양성 ▲ 국민 건강과 생활 체육을 위한 스포츠 복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청주로 이동해 육거리종합시장을 찾아 상인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 근간인 지역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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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대장동 특검' 정의당 동참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특검' 동시 추진과 관련 정의당에 공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재판부는 공소 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에서도 김 여사의 계좌가 활용됐다고 확실히 판단했다"며 "법원은 김 여사의 혐의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 때 두 특검법안을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정의당과 이견차가 있는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대장동 특검'은 '50억 클럽'만 대상으로 하고, 김 여사 의혹은 여전히 검사들에게 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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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전대 후 당정협의 활성화 방침... 개혁 추진과제 수행 밑거름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이후 당정 협의를 활성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정당 민주주의와 책임 정치에 부합하는 당정 관계가 어떤 것인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당에서도 전당대회 이후에는 이 협의회뿐 아니라 실무 당정 회의도 활성화할 계획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에 더해 정부 개혁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 수행을 위해 당정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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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 결의안 채택... 세비 의연금 갹출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신속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을 재석 229명 중 찬성 228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여야는 이날 의원들의 2월분 일반수당의 3%를 튀르키예 및 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를 위한 후원금으로 내는 내용의 '국회의원 의연금 갹출의 건'도 처리했다. 의원 1인당 약 20만7천210원의 의연금을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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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부인... “'계좌활용 당해' 주가조작 가담 아냐"
대통령실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논날과 관련해 1심 판결문이 나온 가운데 연루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공세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라는 제목의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게재했다. 대통령실은 공지에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 명을 강도 높게 조사했으나,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그 결과 범죄사실 본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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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조세소위 개최... 반도체 대기업 추가 세제지원 논의 본격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와 조세소위를 잇달아 열고 정부가 제출한 대기업 등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 정부안을 포함한 법안을 상정해 소위로 넘길 예정이다. 여야 지난해 대기업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올해부터 8%로 확대됐는데 정부안은 여기에 7% 포인트(p)를 추가해 15%까지 감면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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