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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백종헌 의원, ‘인지중재치료 발전 공로인정’감사패 수상 국민의힘 백종헌(부산금정구, 보건복지위원회)국회의원이 지난 21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인지중재치료학회가 주최한 ‘2022 인지중재치료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인지중재치료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인지중재치료는 대표적 치매 원인병으로 알려진 알츠하이머병과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다양한 뇌 질환 및 신체 질환에 의한 인지장애에 있어 예방과 치료,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비약물적 치료 방법이다. 이 치료는 인지훈련, 인지자극, 인지재활과 같은 전통적인 인지중재치료 외에 운동, 영양, 인지치료, 혈관 위험인자 관리, 정신요법, 전자약 등이 포함된다.인지중재치료학회는 그 동안 알츠하이머병, 뇌
조경태 의원, 「인천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5월 24일 인천시장이 인천대학교의 이사 1명을 추천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이사회를 구성할 때,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인천시장)이 추천하는 1명을 이사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광역자치단체장이 국립대학법인 학교에 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국립대학법인의 설립 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립대학 운영에 있어서도 부적절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같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는 서울특별시
당정, 가상화폐 긴급 간담회... ‘루나·테라’ 사태 재발 방지책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24일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에서는 최근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와 관련한 현황 점검 및 대책 논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재옥 정무위원장, 김희곤 정무위 간사,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관련 상임위·특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감원·경찰청·검찰·공정위 등 관련 기관의 국장급 실무자
민주당, 의총 개최 국회의장·부의장 후보 선출... 우상호 등 등록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당내 경선을 열고 차기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새 의장 후보로는 5선 김진표·이상민·조정식 의원과 4선 우상호 의원이 등록했다. 부의장은 5선 변재일 의원과 4선 김영주 의원이 후보로 나섰다. 의총은 화상 회의로 열린다. 투표는 오후 12시 30분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현장 방문... 지원 정책 발표 국민의힘 지도부가 24일 재개발을 추진 중인 수도권 지역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와 성일종 정책위 의장 등은 이날 오전 경기도 군포의 한 재개발 추진 아파트와 금정역 원도심 재개발 추진지역을 잇달아 찾는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신속 추진 등 정책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주·횡성·춘천·양구·인제·고성·강릉 등 강원도 주요 도시를 잇달아 돌며 유세를 펼친다.
윤 대통령, '임기만료' 국회의장단 용산 대통령실 초청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임기 만료를 앞둔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용산 집무실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만찬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진석·김상희 국회부의장,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이 참석할 예정으로 이들 국회의장단의 임기는 오는 29일까지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이 배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수도권·충청·PK 등 유세 ‘총력전’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를 아흐레 앞둔 23일 전국 각지에서 총력 유세전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에 일제히 참석하는 데 이어 전국의 전략적 요충지를 각각 찾아 유세에 나서며 바닥 표심을 훑었다. 전날부터 부산·경남(PK)을 돌며 유세전을 펼치고 있는 상임선대위원장 이준석 대표는 이날에도 울산과 창원, 부산 등을 방문해 민심 확보에 나섰다. 공동선대위원장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전,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은 서울 중구 및 강남구에서 각각 지원 유세에 나섰다.
이종성 의원, 소규모 사업장 고용장려금 지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발의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5월 23일(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하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고용된 모든 장애인 수에 비례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에는 상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에게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해 비율 이내의 장애인을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의 경우 근로자 수가 적은 만큼 장애인을 고용한다는 것은
신현영 의원, ‘산부인과 분만사고 국가책임법’ 발의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무과실 산부인과 분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으로 총 25.1억 원을 집행했으며, 6.75억 원이 남아 있다[표1]. 향후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추가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재원은 적립목표액 31억 원에 대해 국가 70%, 분만 의료기관 30% 분담하도록 했으며, 국가 분담금은 2013년 1회 출연하였고, 의료기관 분담금은 2014년~2017년 순
윤 대통령, ‘노무현 추도식’ 메시지... "한국정치에 안타까운 일... 권양숙 여사 위로"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을 맞아 참석 대신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리는데 (행사에 참석하는) 총리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는 질문에 "한국 정치에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라며 "권양숙 여사를 위로하는 말씀을 (메시지에) 담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에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회의 등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추도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에게 건
여야 지도부,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 집결... 문 전 대통령도 5년만에 참석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3주기 추도식이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지도부와 주요 정치권 인사들이 이날 추도식에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도식을 찾는다. 선대위 부위원장인 정미경 최고위원과 박성민 당 대표 비서실장, 허은아 수석대변인, 양금희 원내대변인 등도 함께한다. 민주당은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박홍근 원내대표,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등 지도부와 소속의원, 당 원로 인사들이 대거 집결한다. 특히 지난 10일 임기를 마치고 경남 양산으로 낙향한 문재인
국회 예결위, 추경안 증액 심사...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논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 예산안조정소위를 개최하고 열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경안은 앞서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4조7천650억5천300만원이 증액됐다. 이번 소위에선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정부가 제시한 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예결위는 소위 심사가 마무리 되면 오는 26∼27일께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의결한다. 앞서 정부는 중앙정부 지출 기준으로 36조4천억원, 지방 이전 재원까지 총 59조4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송영길, 19∼29세 서울 청년에 3천만원 무이자 대출 공약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22일 19∼29세 서울 거주 청년들에게 3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는 '청년출발자산 공약 발표문'을 발표했다.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 임기 첫해 27∼29세 서울 거주 청년들에게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19∼29세 청년 150만명에까지 넓혀가겠다 방침이다. 청년들은 30세가 된 때부터 10년동안 원금만 상환하면 되고 이자 전액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송 후보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청년들의 출발선이 심각하게 양극화됐다는 점"이라며 "이제는 서울시가 사회적 부모가 돼 공정한 출발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창업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취지
이준석, SNS에 바이든과 투샷 올리며 “국격 바뀐 느낌 든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2일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대통령 하나 바꿨는데 대한민국의 국격이 바뀌었다는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한미정상회담 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바이든 대통령님, 영광입니다(President Biden, it's an honor)"이라는 글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찍은 '투샷' 사진을 올렸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경북 영천공설시장 현장 유세에서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보다 먼저 한국에 와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하고 만찬을 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정말 자랑스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유세 현장에는 이
尹 대통령, 용산청사서 바이든 영접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현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영접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뒤 국가원수급 외빈이 공식 회담을 위해 청사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미 정상은 악수로 짧은 인사를 나눈 뒤 청사 안으로 향했다. 전날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왼쪽 팔을 두 세번 두드리기도 했다. 이어 두 정상은 '조셉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 공식 방한'이라고 적힌 현관 안쪽 포토월 앞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방명록에 사인했다. 두 정상은 오후 1시 30분을 조금 넘긴 시각 청사 5층 접견실에서 소인수 회담을 시작했다. 90분간 단독 회담, 확대 회담을 이
김회재 의원, ‘출산할 권리 보장’난임부부 지원 확대 개정안 2건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0일 난임부부의 치료권 및 출산휴가 제도를 확대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난임 시술 건수는 13만 건으로, 매년 5%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치료비 또한 2018년 평균 123만 원에서 2020년 159만 원으로 올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난임 치료 지원 및 난임 치료 가정에 유급휴가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재갑 의원,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 ‘자동차관리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20일, 이륜자동차(이하 오토바이)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고려한 전면번호판의 부착을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와 1인가구의 증가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신호위반·인도주행·굉음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은 총 407,466건으로 350,993건이었던 2020년 대비 약 14% 증가했다. 주요 위반 내역은 중앙선침범이 40%, 신호위반이 13%, 인도주행이 10% 증가하였고, 속도위반 위반의 경우 무려 200%가 증가하는 등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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