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박찬대 의원,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 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교육위 간사, 인천 연수갑 재선)이 27일 연수구를 포함한 1기 신도시들의 자족성을 높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은 ▲해당 지역에 대한 안전진단기준 대폭 완화 ▲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및 별도 기구 신설▲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 ▲ 해당 지구 내 역세권을 비롯한 특정 지구에 한해 최대 용적률을 부여 등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 하는 내용을 담고
소병훈 의원, ‘횡단보도 사망사고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7일 『횡단보도 사망사고 근절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허억 교수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사회로 △황준승 소장(교통과 사람들 연구소, 前 도로교통공단 교수) △한음 박사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가 발제자로, △김용태 경정 (경찰청 교통국 교통운영과 교통운영계) △김기용 처장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 △이범규 선임연구위원 (대전세종연구원 혁신공간연구실) △박경림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이 토론자로 나섰다. 소병훈 의원은 인사말에서 ”20대 국회에서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21대
인수위, 지역발전 '기회발전특구' 조성 계획 제시... 세제 혜택 제공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7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청사진으로 가칭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를 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특위에 따르면 새 정부는 지방에 '기회발전특구'(이하 특구)를 조성, 기업 이전을 이끌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들이 감면받은 세금은 특구에 재투자하게 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특구 이전·투자 재원 마련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 이연·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
5월말 '실외마스크 해제' 검토... 인수위, 새정부 100일 로드맵 발표 윤석열 정부가 5월 하순께 실외마스크 해제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가 논의해 확정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출범 후 100일이 지나면 8월까지인데, 많은 전문가가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가을 대유행을 예상하고 있다"며 "그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하기에 100일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00일 로드맵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추진 체계 마련',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고위험·취약계층의 두터운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참석 결정 “초청에 감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어제(26일)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윤 당선인의 친필이 담긴 친전과 취임식 초청장을 전달했다"며 "박 전 대통령께서는 '위원장님께서 먼 길을 찾아오시고, 당선인께서 친필로 초청 의사를 밝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로 결정됐다. 국정운영의 원칙은 ▲ 국익 ▲ 실용 ▲ 공정 ▲ 상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최종학 인수위원은 27일 통의동 인수위에서 '국정비전 및 국정운영 원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인수위원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했고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했다"며 "내주 발표될 110개의 국정과제와 520개의 실천과제는 모두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더 도약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해 함께 잘 살도록 하자는 비전을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6대 국정목표로는 ▲
조경태 의원, 서울대·인천대 총장후보자 직선제 선출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4월 27일 서울대·인천대 총장 후보자를 학생과 교직원이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해당 선거의 관리를 소재지 관할 선관위에 위탁하도록 하는「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서울대와 인천대의 총장선출 방식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한 뒤,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고 있다.하지만 현재의 총장 후보자 추천 및 선출 방식은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학내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윤 당선인, 오늘 문화예술체육계와 오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문화·예술·체육계 인사들과 오찬을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한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국민통합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문화예술체육계 인사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그간의 활동을 격려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된 대한민국으로 뭉칠 수 있도록 노력해준 문화예술체육계 인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할 것"이라고 배 대변인은 설명했다.
여야,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놓고 본회의 충돌 예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저지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새벽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로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면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후 기자들에게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 "(박병석 국회) 의장과 협의하겠다"며 "법사위를 통과했기에 국회법 절차 및 과정에 따라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
우정사업본부, 윤 당선인 취임 기념우표 300만장 발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기념 우표 300만장이 다음 달 10일 취임식에 맞춰 발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26일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기념 우표 300만장, 기념우표 시트 50만장, 우표와 봉투 등으로 구성된 기념우표첩 2만장이 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당선인의 취임 기념 우편날짜도장과 관광우편날짜도장도 다음 달 10일부터 사용된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송영길·김진애’ 2파전... 박주민 경선 포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이 송영길 전 대표와 김진애 전 의원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박주민 의원이 경선 도전 포기를 선언하면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사위 상황으로 어제 서울시장 경선 후보 간 토론에 가지 못했다"며 "오늘 당에서 정한 정견발표 영상 촬영 일정이 잡혀 있는데 법사위 일정으로 인해 이 일정도 참석 못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 젊고 다양한 서울시의 미래를 시민들께 설명해 드리고 싶었는데, 늦어진 경선 일정과 국회 상황으로 이젠 그마저도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여
국회,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내달 4일 진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4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법사위 의결에 따라 한 후보자의 청문회는 다음 달 4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국회사무처, 세종의사당 예정부지 선정 국회사무처는 세종시 연기군 세종리 일대 63만1천㎡의 부지를 국회세종의사당의 입지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무처는 이날 "오후 3시 '2022년 제1차 국회 청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건립 예정인 국회세종의사당의 예정 부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사무처는 "기존 선행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지리정보, 전문가 설문조사를 활용한 AHP(분석적 계층화 기법) 분석, 현재까지의 국회 내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활용해 입지를 선정했다"고 했다. 이어 "선정된 예정 부지는 세종시 중심부 및 금강변의 S-1생활권에 위치하여 상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세종정부청사 및 공공기관과 가까워
민주당,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법사위 소위 단독의결... 국민의힘 반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박 의장과의 조율을 통해 늦어도 29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유상범 의원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검수완박을 비난하니 이렇게 우회를 통해 비열한 방법으로 검사들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며 "무늬만 합의일 뿐 사실상의 검수완박이다.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양정숙 의원, ‘홈네트워크 해킹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양정숙 의원(비례 무소속)이 28일 ‘홈네트워크 해킹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윤후덕 이영 양정숙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토론회 주관으로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가 참여한다. 양정숙 의원은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대한 해킹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개인 사생활이 해킹에 의해 유출되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물리적 망 분리 및 논리적 가상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
김병욱 의원, 신고자 보호·보상 법 일원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27일 ‘신고자 보호·보상 법 일원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5개 법령(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받아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각종 불이익으로부터의 신고자 보호 조치, 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5개 법령에서 각각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신고자 보호제도와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수준이 다른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를 멈추도록 하는 ‘불이익 조
신현영 의원, ‘필수의료 살리기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김성주, 고민정, 고영인,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함께 <필수의료 살리기 간담회>를 개최한다. 28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날 간담회에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등 6개의 필수의료과가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보 및 양성과 필수의료 인프라 및 의료 접근성 유지 등 필수의료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이 ‘필수의료 분야 현황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

746 747 748 749 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