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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여야, 이태원 국조특위 1차 기관 보고 진행... 이상민 행안부장관 등 출석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7일 1차 기관 보고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보고 대상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이다.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1박2일 일정 호남지역 '경청투어'... 여수·광주 등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청 투어'의 일환으로 1박2일간 호남지역을 민생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먼저 전남 여수산업단지를 방문해 산업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후 전남 장흥 농가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남 무안군으로 이동해 지지자와 당원들을 만난다. 28일에는 광주를 방문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를 예방한 뒤 현장에서 최고위 회의를 개최한다.
강득구 의원, 대학강사 처우 개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강득구 의원은 26일 대학강사에게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학강사의 안정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강사법이 시행된 지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대학 내에서 이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강 의원은 지난 9월부터 국회 기자회견과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대학강사 실태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활동을 이어왔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오늘, 대학강사들이 법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조은희 의원,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선 ‘정보통신망법·형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26일,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실적시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범죄 피해자가 그 피해사실에 관하여 적시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기본법인 「형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조 의원은 “일반적으로 명예를 가진 사람의 다수는 권력자나 재력가이고,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사람은 서민이나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지속될 경우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행위,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미투, 노동자가 임금 체불이나 직장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행위 등 사회적 약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병훈 의원, ‘푸르밀 정리해고 사태’ 재발 방지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사측의 무분별한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리해고를 하려는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과 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50일 전까지 통보하지 않거나, 노동조합과 해고회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해고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정문 의원,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해소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 병)은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해소방안 모색, 유료방송생태계 상생 협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의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 및 계약 갱신 관련 홈쇼핑·IPTV·케이블TV 사별 입장을 청취하고 유료방송생태계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갈등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 대통령, 노조 부패 방지 대응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검토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노조 부패 방지 대응을 위한 회계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획에 임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28일 소환' 불응 가능성 높아... 검찰 차기 대응 ‘고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검찰 소환조사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게 통보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28일 조사에 출석하라'는 소환 요구에 대해 아직 답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28일 소환엔 불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인 상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소환에 불응할 시 소환 일정을 직접 조율하거나 추가로 소환일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혹은 서면 조사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정진석, 이재명 검찰 출두 촉구... 검사 명단 공개 “민주당 선동” 비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 출두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이날 SNS에서 "이 대표는 자신이 돈 잘 버는 유능한 변호사라고 자부해왔다. 법리를 잘 아는 변호사가 검찰 수사를 왜 이렇게 두려워하나"라며 "12월 28일 검찰에 출두해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라"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또 민주당에서 이 대표 관련 사건들의 수사 검사 16명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한 것을 두고 "'개딸들'(이 대표 지지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좌표를 찍어준 것"이라며 "사실상 전 당원들에게 검찰에 맞서 싸우라
이재명, MB 사면 대상 포함 비판... 국민 통합 저해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와 관련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배신하는, 국민 통합에 오히려 저해되는 특혜 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끝내 강행하는 것 같다. 심지어 남재준 전 국정원장 같은 국정농단 정권의 핵심 인사들도 줄줄이 특사 명단에 올랐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8시간 추가근로제·안전운임제' 등 일몰법안 심의 돌입 여야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일몰 법안 연장 논의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합의하면서 이들 일몰 법안의 처리를 위해 28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이 대상으로 연내에 연장 처리되지 않으면 모두 효력이 상실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 확정... 내년 3월8일 선관위원장 유흥수 위촉 국민의힘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 등을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26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당대회를 내년 3월 8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결선투표를 도입해도 최종 (당 지도부) 결정은 3월 12일 이전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전대 방식은 당초 변경 지침대로 '당원 투표 100% 반영'으로 확정했고 선거관리위원장에는 4선 의원을 지낸 유흥수 상임고문이 위촉됐다.
정동만 의원, 2023년 기장군 국비 1266여억 원 확보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 24일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돼 기장군 주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 1,266여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방사선 의과학 관련 사업들이 대거 포함돼 동남권의과학산업단지가 한층 더 발전될 것으로 기대되며 연안환경 보호 및 생활인프라 개선, 문화 자원의 안전한 보존 등을 위한 사업 예산들도 반영됐다.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502억원 ▲원전해체연구소 건립 183.8억원 ▲중입자가속기 구축지원 38.53억원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구축 72.5억원 ▲파워반도체 소자제도 전문인력 양성 24억원 ▲ICT기반 방사성의약품 헬스케어센터 구
국회-공무직노조, 6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약 타결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와 공무직근로자 노동조합이 6년 연속으로 무분규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기관과 공무직노조 측은 장기간의 경제위기 속에서 국회가 고통을 분담하고 정부의 인건비 지침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2022년도 기본급 2.0% 인상에 합의했다.정부의 공공기관 전반의 인건비 감축 기조 속에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98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5.1%를 기록하는 등 교섭을 시작한 이래 최악의 여건이었으나, 국회사무처와 공무직노조(한울타리공공노동조합)는 공무직근로자에게 공무원과 차별 없는 명절상여금과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 공무직근로자 처우 개선
이상헌 의원, 2023년 울산 북구 주요 국비 예산 국회 증액 101억, 총 2611억 원 반영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의원이 2023년도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3조 3000억원 가량의 울산 주요 국비 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예산과 함께 다음 주에 8,000억 규모의 보통교부세까지 확정되면 울산은 국비 4조 원 시대가 열리게 된다.이상헌 의원은 지역의 유일한 야당 국회의원으로, 지역의 국비와 현안관련 5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심사위원장도 민주당인 만큼 막후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됐다.이번에 이상헌 의원이 노력으로 추가 증액된 사업은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구축, △농소~외동 국도건설, △농고~강동간 도로개설 등 4개 사업의 예산이다. 이에 2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국방위원회)은 24일(토)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기본설계비 예산 3억 9000만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송 의원 측에 따르면 송의원은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예산을 국방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추가 반영, 최종 통과를 이끌었다.
이재명, 검찰 소환 통보 비판 강경 대응 시사... 출석 불응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성남FC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통보가 이뤄진 것과 관련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 이기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소환 통보가 이뤄진 전날에도 경북 안동을 찾아 검찰의 소환을 '야당 파괴'라고 규정하며 강력하게 비판했으며 연이어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이에 따람 검찰이 오는 28일로 통보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방침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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