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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전국민 정치후원금법’ 발의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용인시정) 이탄희 의원이 자난 8일(금) ‘전국민 정치후원금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법 추진 의사를 밝힌 지 10일 만이다. ‘전국민 정치후원금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희망하는 모든 유권자에 ‘정치후원바우처’ 1만 원권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받은 유권자는 바우처 금액 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정당 혹은 정치인에 자유롭게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에 정치후원의 장벽을 낮춰지면 사실상 모든 국민이 각자 선호하는 정치인을 후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
윤재갑 의원, ‘대한민국 식량주권 위협하는 CPTPP,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오는 19일(화)과 26일(화) 국회에서 <대한민국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CPTPP,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연속 개최한다. 농수산업은 정부가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CPTPP 가입으로 연평균 5,000억 원(수산: 724억, 농업: 4,400억)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가입과 각종 규범의 변수로 그 피해규모가 수 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협상 전략’을 사유로 구체적인 피해 전망과 피해 대책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해당사자인 농수산업계의 요구에 맞는 의견 수렴 절차조차 갖지 못한 실정이다
서삼석 의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국제포럼 개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1일(화)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국제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태평양 연안국가 별 상황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삼석 의원은 “해양 방류된 오염수가 10년 안에 태평양 전역에 퍼져 우리나라 대부분의 바다에 영향을 미쳐 해양오염을 피할 수 없다”며“해양생태계와 수산업계, 나아가 바다를 공유하는 국민 안전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박물관 개관식 참석 박병석 국회의장은 11일 오전 새롭게 재탄생한 국회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해 “우리의 발걸음을 역사가 낱낱이 기록하고 있음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이어 박 의장은 “국회박물관은 국회의 어제는 물론 오늘과 내일도 생생하게 기록해 나갈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꽃피운 자랑스러운 성취는 물론 어두웠던 국회의 발자국도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해야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박 의장은 “국회박물관은 1919년 4월 10일 임시의정원 개원부터 제헌국회 출범, 헌정중단의 아픔, 그리고 민주화의 도도한 발자취를 있는 그대로 담아냈다. 103년 전 문을 연 임시의정원은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뿌리로
국민의힘, 서울 오세훈·부산 박형준·경북 이철우 공천 확정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에 나설 광역단체장 후보로 오세훈 서울시장(서울), 박형준 부산시장(부산), 이철우 경북지사(경북)를 각각 단수 공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관위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들 세 후보에 대한 공천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장의 경우 다른 두 명의 인사(이영균·노동현장 근무, 최용석·덕유산업 대표)가 공천 신청을 했지만, 오 시장이 경선 없이 사실상 전략공천을 통해 본선으로 직행하게 됐다. 박 시장과 이 지사의 경우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했었다.
윤 당선인, 외교안보 라인 등 10개 부처 인선도 이번주 윤곽... 현역 의원 최소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획재정부 등 8개 정부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가운데 나머지 10개 부처의 인선도 이번주 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일정을 역산해 보면 나머지 인선도 이번 주말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것"이라고 10일 전했다. 당초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외교안보 라인은 1차 인선에서 함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제외된 상황이다. 외교부 장관으로 유력시 되는 박진·조태용 의원 등이 한미정책협의대표단으로 방미 일정을 수행 중인 영향으로 보인다. 또 2차 인선의 주요 화두는 그간 입각이 유력하다고 알려진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과 국
윤 당선인, 대구·경북 첫 지역방문...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남 예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후 첫 지역일정으로 대구·경북(TK)을 11일 방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 대변인실은 전날 "지난 선거 운동 기간 중 국민께 드렸던 '당선된 이후 다시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보"라며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대국민 업무보고'를 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먼저 지역순회 행보 첫째날 안동을 포함한 경북지역 4개 도시를 찾는다. 지역 방문 일정 이틀째인 12일에는 대구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을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오는 5월 10일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박 전 대통령의 참석을 직접 요청할 것이란 전
윤석열 당선인, 경제부총리·국방장관 등 내각 인선 발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선을 일부 발표한다. 윤 당선인측은 이날 오후 2시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한다고 공지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인선을) 일부 발표할 것"이라며 "8명 정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서실장 인선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윤 당선인은 경제·외교안보 파트 인선을 중심으로 내각 진용 일부를 먼저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파트에서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강기윤 의원, “원전 재가동해 창원경제 되살리겠다”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책특위 위원)은 창원시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측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산업위기대응법」에 따르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최대 5년간 각종 조세특례, 자금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인력양성 지원, 연구개발 활동 지원, 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 지원사업의 연계·우선지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강 의원은 지난 4일 창원시장 출마선언을 공식화하며, 「탈원전정책으로 무너진 원전생태계 부활, 창원을 소형모듈 원자로(SMR)산업의 메카로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또한 강 의원은
최혜영 의원, 어린이집 영상정보 훼손시 처벌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고의로 삭제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현행 영유아보육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운영자는 CCTV 영상정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담고 있고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
김홍걸 의원, 태극기 연중 게양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 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8일(금) 학교에서 태극기를 연중 게양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등에는 태극기를 연중 게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매일 낮에만 국기를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 따르면 낮에만 국기를 게양하는 학교 및 군부대에서는 국기 게양 및 강하 시 게양식 및 강하식을 행한다고 되어있다. 김홍걸 의원은 “현재 학교에서 국기 게양식 및 강
이종성 의원, 장애인의 안전 제고 안전정보 접근성 강화 패키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4월 8일(금) 장애인의 안전 제고 및 안전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신체‧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율과 사망률이 높은 실정이다. 특히 2014년 통계청과 국립재활원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0만 명 당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장애인(2.8명)이 비장애인(0.6명)에 비해 4.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에 대한 안전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고 재난이 발생한 비상상황에서 더욱
정점식 의원, 어촌 활성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8일(금)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이양 직불제의 신청 연령을 어촌 현실에 맞도록 확대·완화하고, 제도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을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변경하도록 하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10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인 어업인이 만 55세 이하의 후계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할 시 연간 최소 1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의 경영이양 직불금을 지급하는
장철민 의원, 사업자평가 강화 '근로자퇴직급여법' 개정안 발의 7일(목) 대전동구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저조한 사업자에 대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16년 147조 원에서 2020년 255조 원으로 5년 동안 100조 원 이상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 기간 퇴직연금 적립금의 평균 수익률은 연 2% 미만으로 물가상승률보다 저조해 사실상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디폴트옵션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퇴직연금을 운용함에 있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민주당, 한덕수 인사청문특위 위원 남인순·신동근·강병원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민주당 측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인사청문 특위 위원은 3선의 남인순 의원, 재선의 신동근·강병원 의원, 초선 김의겸·김회재·이해식·최강욱 의원이다. 민주당 간사는 강 의원이 맡게 된다.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 소속 고민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는 윤석열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로, 철저하게 검증하는 등 야당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위원 구성을 두고는 "공직윤리 검증 역량, 정책 분야별 전문성, 협력 플레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말했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14일까지 인터넷으로 일반인 참여 접수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할 일반 국민과 '국민통합기여 특별초청자'의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취임식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일반인은 14일까지 7일간 인수위 인터넷홈에 마련된 취임준비위원회 코너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석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추첨 결과는 오는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선정 인원은 국회의사당 앞마당 규모와 코로나19 상황, 날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국민통합기여 특별초청자'는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사회에 헌신하며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가진 '숨은 거인'을 발굴하는 데 초점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자 면접 내주 돌입... 도덕성 검증 최우선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 37명을 상대로 면접을 시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8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관위는 오는 12일 9개 지역(광주 전남 전북 대선 충남 세종 대구 인천 제주) 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14일에는 나머지 8개 지역(서울 경기 부산 울산 경남 경북 강원 충북) 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다. 공관위는 면접에서 도덕성 검증을 최우선시하기로 했다. 오는 5월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내용도 심사 대상이다. 아울러 공관위는 이번 후보자 면접에 AI 시스템을 면접을 도입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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