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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이용우 의원, 사전신고의무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3일,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주요주주의 거래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블록딜 포함)에서 매도할 경우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10% 이상 주주 또는 사실상 지배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경우 사전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일반적으로 주요주주가 갑작스럽게 보유주식을 대량으로 장내 매도하는 경우에는 주가가 급락하기 때문에 주요주주의 주식매도 여부는 투자자에게 있어 중요한 투자정보로 인식되는데, 현행법에는 신고의무
이동주 의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유통업계의 불공정 사각지대를 줄이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대규모 유통법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의 입점 점주들은 권익 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대규모 점포와 동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는 입점 점주 단체가 전무한 것이다. 이로 인해 중소상인들은 대규모 점포의 갑질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불공정의 사각지대로 몰렸다. 대표적으로 복합 쇼핑몰 내 입점 중소상인은 법률상 피해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보장 임대료, 할인 판매 강요, 판촉행사비 전가 등 복합 쇼핑몰의 갑질로부터
김예지 의원, 소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소비 취약계층의 편리한 소비생활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플랫폼의 다양화와 온라인쇼핑몰의 활성화 등 소비생활이 복잡해지면서 장애와 고령, 언어 등의 사유로 소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의무는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민주당, 지방선거 부산·울산·경남·충북 광역단체장 면접 더불어민주당은 14일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면접 절차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공관위는 이날 4개 지역(부산 울산 경남 충북) 광역단체장 후보자 6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9개 지역(광주 전남 전북 대전 충남 세종 대구 인천 제주)에 대한 면접을 마친 상태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일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실망케 한 분들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지적한 가운데, 충북도지사에 도전하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면접 결과가 주목된다. 공관위는 이번 면접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으로 추출한 지역별 현안을 질문하는
윤 당선인, 추가 인선 발표 기자회견... 노동부·농림부·참모 인사 전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후 2시 추가 인선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통의동 브리핑룸에서 윤 당선인이 인선 발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18개 부처 중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를 제외한 16개 부처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된 상태인 만큼 나머지 2개 부처 인선에 대한 발표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수석비서관 등 일부 대통령실 참모 인사 발표도 점쳐진다.
이상헌 의원, 마약운전 처벌수위 상향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재선)이 마약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 운전을 포함한 약물운전의 처벌 수위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마약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도 마약운전 처벌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는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이러한 탓에, 마약 운전을 하더라도 사상 사고로 이어지지 않으면 단순 마약 사용보다도 처벌이 약한 상
인수위, 소상공인 현금지원 외 금융·세제지원 추가 필요성 제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등 현금지원 외에 금융·세제지원을 추가로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철수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민생경제분과는 13일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방안 논의를 진행했다. 특위는 "소상공인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특히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세금 감면이나 공제 등 세제지원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김주영 의원, 세제혜택 차별 개선 '조특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국내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그 투자비용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비율을 5%p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이상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기업은 사업용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투자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을 뿐 사업장 신·증설과 관련된 별도의 세제혜택은 제공하고 있지
정점식 의원, 농어업인 육성 위한 3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13일(수)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및 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실효적 정책 대안을 담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108만 9,000가구(농가인구 256만 9,000명)에 달하던 농가 수는 2020년 103만 6,000가구(농가인구 231만 4,000명)로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농가인구수 중 60대 이상의 농가인구가 2015년 129만 3,000명에서 2020명 132만 명으로 증가하며 전
윤준병 의원, ‘복수노조 타임오프 배분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3일, 복수노조 간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 기준을 규정해 노조 분쟁을 최소화하는 ‘복수노조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노동을 제공하지 않고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면제한도와 관련해 조합원 수에 따른 면제한도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복수노조 간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기준은 없어 복수노조 사이에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을 놓고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
김예지 의원, 개인예산제 실효성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 개인예산제를 둘러싸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실효성 있는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국가장애인위원회 상설화를 통한 개인예산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예지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가 주관하며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교수가
김홍걸 의원, 국적상실 미신고자 부정수급 근절 ‘국적법’ 개정안 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13일(수) 국적을 상실한 자가 국적이 상실된 지 3개월 이내에 국적상실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후천적인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우리 국적은 상실된다.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은 국적상실신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조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국적상실신고 의무만 부과하고 지키지 않을 시에 벌칙이 없기 때문에 국적상실자가 국적상실신고를
고영인 의원, 아동·청소년 ‘외톨이 방지 3법’ 발의 고영인 의원, 사회적 고립 방지 위한 국가·지자체의 정책 수립·시행 의무화 법안 발의 고영인 의원, 코로나 이후 사회적 고립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지원 필요성 커져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갑)은 13일 아동·청소년·청년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외톨이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장기인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 단절은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고립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학대 등 범죄로 확대될
[포토] 박병석 국회의장, 제주 4·3 평화공원 방문해 희생자 참배 박병석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을 기리며 참배했다.이날 참배에는 고희범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 오임종 4·3 희생자유족회장, 조구래 국회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민주당 지도부, 대전 방문 현장 비대위 회의 개최... 현충원 참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3일 대전을 방문해 현장 비대위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먼저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한 뒤 대전시당 대회의실로 이동해 비대위 회의를 열 예정이다.지난달 16일 광주, 지난 4일 부산에 이은 3번째 '현장 비대위' 회의다. 이번 회의 안건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역 현안과 관련한 당 차원의 정책·공약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2차 내각 인선 결과 공개... 비서실장·정무수석도 발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2차 내각 인선안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은 "오늘 남은 10개 부처를 모두 발표할 수도 있고, 두어 개 부처는 마지막 조율이 남아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조율하고 제청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선이 남은 부처는 교육부(사회부총리),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행안부, 고용부, 중기부, 해수부, 농림부, 환경부 등 10개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이날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 일부 대통령 비서실 인선도 발표할 예정이다. 초대 비서실장에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광업계와 간담회 개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는 12일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한국면세점협회 관계자들은 세계 1위였던 한국 면세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호텔업협회 관계자들은 국내 호텔 산업의 생태계 회복 방안으로 신규 고용 인력에 대한 지원금 혜택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이에 인수위 관계자들은 "국내 면세, 호텔 산업이 겪고 있는 피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의 김도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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