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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국민의힘, '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의원 윤리위 제소 국민의힘이 23일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날 '닥터카 탑승'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이종성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강 의원은 "국회법에 규정하고 있는 직권남용 금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예산합의 '수용 속 아쉬움' 토로... 예산안 취지 퇴색 평가 대통령실이 여야의 예산안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수용하지만 아쉽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공식 성명은 내지 않았으나 "여야 합의는 존중하나 아쉽다"며 "어려운 국민경제와 대외신인도 우려로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조율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첫 예산안이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고 특히 거대 야당의 '실력 행사'에 밀려 애초의 예산안 취지가 퇴색했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9월 신규 공직자 재산공개... 대통령실 장경상 비서관 50억원 등 신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9월 임명된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등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23일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신규 임용된 16명, 승진한 15명, 퇴직한 33명 등 신분이 바뀐 74명이다. 이중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직자는 3명의 재산이 이번에 공개됐다. 장경상 대통령실 정무2비서관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35억원(135㎡) 아파트와 6억5천만원 규모 예금 등 총 50억9천만원을 신고했다. 전희경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은 건물 재산 없이 예금 등 모두 2억원, 정용욱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은 세종시 대평
윤 대통령, 한파·폭설 반복에 안전조치·취약계층 돌봄 철저 지시 최근 전국적인 한파와 폭설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약층에 대한 안전조치를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2일 "관계 기관은 주요 도로 및 골목길 등 생활공간 제설 작업과 체육관 등 적설 취약시설물의 안전 조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제설 장비 부족 등에 대비해 지역·기관간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군 자원의 투입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전국위·상임전국위 개최... '당원투표 100% 전대룰 변경' 절차 마무리 국민의힘이 23일 전당대회 룰 변경 절차를 마무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오후에는 상임전국위를 열어 '당원투표 100%'와 '결선 투표제',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전대 룰 변경 절차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된다. 다음 주 전당대회 선관위원장 지명과 다음 달 초 후보 등록이 예정돼 있다.
여야, 이태원 국조특위 2차 현장 조사... 용산구청·행안부 등 대상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3일 2차 현장조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정조사 특위는 서울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적절한 대응 조치가 이뤄졌는지 검증할 전망이다. 앞서 여야 특위 위원들은 지난 21일 이태원파출소와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을 상대로 1차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오는 27일과 29일, 정부 기관들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청문회는 내년 1월 2, 4, 6일 개최 예정이다.
‘산전수전’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 국회가 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천억원 감액되고 일부 3조5천억∼4조원 가량이 증액돼 총규모는 다소 줄어들었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전날 일괄합의된 예산 부수 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한다.
민형배 의원, 과밀학급‧대규모학교 개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22일, 과밀학급과 대규모학교 개선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 및 학급의 적정 학생 수 기준을 법에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김예지 의원, 제2회 시각장애인 안마테라피 국회체험행사 개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안마사협회가 주관하는 ‘시각장애인 안마테라피 체험행사’가 22일(목) 국회에서 개최됐다. 김예지 의원은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 독점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함께, 불법 마사지업소들의 난립으로 합법과 불법에 대한 인식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오늘 체험 행사가 시각장애인 안마의 우수성을 알리고, 인식개선을 도모하는 중요한 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본 원전수 방출 피해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대응단(단장:위성곤 국회의원)」은 22일(목)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련 부처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응단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구성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계부처’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성남FC 후원금 의혹' 검찰 소환 통보에 강력 비판... “무혐의 결정 사안... 야당 파괴”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조사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1일 이 대표에게 '오는 2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황이다. 전날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이 대표는 "대장동을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이 났던, 성남FC 광고를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한다"며 "지금이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 힘쓸 때냐"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청년 과학인재 초청 간담회 개최... "여러분 중 노벨상수상자 나올 것"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청년 과학인재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올해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정된 140명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44명을 1시간 동안 만나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많은 행사와 모임을 했지만 여러분을 만난 이 자리처럼 기쁘고 뿌듯한 자리가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노벨상이 나올 때가 됐다. 한번 나오면 이제 쏟아질 것"이라며 "여러분 중 많은 노벨상과 필즈상 수상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하며 격려했다.
이재명, 경북·강원 1박 2일 일정 ‘경청투어’... 전국 민생현장 방문 계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말까지 전국을 돌며 민생현장 방문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22일부터 1박 2일간 '경청 투어'의 일환으로 경상북도와 강원도 민생현장을 찾는다. 오전 경북 안동 중앙시장을 방문한 뒤 경북 울진의 산불 복구 현장을 살피고 강원 강릉시로 이동해 당원과 지지자들과 만나는 '국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 대표는 다음 주에는 호남 지역을 찾는 등 전국을 돌며 시민·지지자들과 접점을 확장한다.
김 의장, 23일 예산 본회의 개최... 여야에 ‘최후통첩’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측에 ‘최후통첩’을 전했다. 김 의장은 21일 이와 관련한 입장문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3일 오후 2시 개의할 예정"이라며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이 앞서 중재안을 내놓고 협상 시한까지 15일, 19일 등으로 제시했음에도 여야 협상이 지연되자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심 타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국민의힘 측도 더는 미룰수 없다는 데는 공
당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 이르면 1월 중순께 전망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연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단계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과 해제 시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께 해제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당정 논의를 토대로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임종성 의원, ‘이승기 음원 미지급 사건’ 방지 ‘대중문화예술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21일 연예활동 당사자의 권한을 개선한 ‘대중문화예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소속 연예인의 활동과 관련한 회계 내역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연 1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호영 의원, 농지비 두 배 상향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농협 금융지주에서 경제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지원사업비를 현행 2.5%에서 5%로 두 배 상향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농협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농업지원사업비를 두 배로 상향해 농협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 재원 마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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