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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당정, ‘설 민생’ 대책 협의회 개최... 통행료 면제·취약층 연료비 경감 등 국민의힘과 정부가 3일 설 연휴 물가 안정 대책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설 민생안정 대책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당과 정부는 다른 때보다 이른 설과 작년에 이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국민들이 추운 설날을 보내시지 않도록 세심한 설 민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지원책으로 대형마트 30∼50% 할인, 118만원 취약 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이 추진된다.
이수진 의원, 탈법행위 근절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화학물질의 등록의무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량을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의 법인 쪼개기 등을 통해 기준 이하로 낮춰 화학물질 등록의무와 유해성 심사 등 절차를 회피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과징금과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윤준병 의원, ‘다중밀집인파사고 정부책임 강화법’ 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은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예시의 한 종류로 명시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책임전가를 방지하고 정부의 재난대응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사회재난’ 의 예시 유형에 ‘다중밀집인파사고’ 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최춘식 의원, ‘방음터널 불연성 재질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방음터널 설치시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하는 동시에 방음터널 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방음터널을 설치할 때에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하는 등 ‘방음터널의 화재안전기준’을 ‘법률적’으로 정하는 동시에, ‘터널형 방음시설(지상 방음터널)’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진표 의장, 2023년도 국회 시무식 참석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2023년도 국회 시무식에 참석해 2022년의 예산안 중재, 의회외교 활성화 등 국회의 노력을 평가하고 2023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심기일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날 행사에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박장호 입법차장, 홍형선 사무차장, 이신우 국회입법조사처장 직무대리,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먼저 예산안 중재, 의회외교 활성화, 국회 입법권 강화 등 2022년 국회의 노력을 평가했다. 김 의장은 "예산안 협상이 교착에 빠졌을 때 조정·
정동만 의원, 부산 기장군 장안산단 국도 31호선 장안교차로 연결 사업선정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토교통위)의원은 이번 국토부의 7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국도 주변 진·출입을 위한 연결로 설치를 위한 구간 교차로 개선사업에 부산 ‘장안일반산업단지 국도 31호선 장안교차로 연결’ 사업이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정동만 의원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도31호선 교차로 개설 추진을 위해 국토부, 부산시와 직접 협의를 진행하며 국토부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2023~2027)'에 장안산단 교차로 개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노력했다.정 의원은 “장안 산업단지와 국도 31호선이 연결되지 않아 9,000여 명의 산단 근무자들과 장안읍 주민들이 교통혼잡
진보당, 2024년 총선 후보 25명 1차 선출 진보당은 당원투표를 통해 서울, 경기, 경남, 경북, 광주, 전남 등 6개 지역에서 25명의 내년 4월에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선출을 마쳤다고 2일 밝혔다. 25명 중 14명(56%)이 여성이다. 진보당은 1차 선출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에 2차, 3차 선출을 진행,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총선 1년 전까지 대부분의 후보를 선출하는 등 총선 태세에 돌입할 예정이다.진보당은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당선자 배출과 비례 의원 당선자 배출을 통해 원내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진보정당의 선거전략은 비례 당선 중심이었는데, 진보당은 영호남 지역구 당선과 수도권 당선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특히 영호남에서 동시 당선된다
임오경 의원, '시민속으로 경청투어' 실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인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올해부터 '시민속으로 경청투어'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시민속으로 경청투어'는 정기 민원소통의 날과 마찬가지로 임오경 국회의원과 민주당 광명갑 시도의원들, 국회 정책 보좌진들이 함께 시민들을 만나 정책 제안과 민원을 경청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소통의 장으로 만들 예정이다. 철산역, 광명사거리역 등에서 정기적 실시하는 민원소통의 날과 별개로 간담회와 민원을 요청하는 단체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찾아가겠다는 계획이다.접수된 민원, 정책 제언 등은 광명시는 물론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필요한 것들은 입법정책으
여야, '중대선거구제' 선거법 개정 연초 국정 화두로... 대통령부터 의장까지 논의 거론 내년 4월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가 연초 주요 국정이슈로 떠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언론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에 오는 4월까지 선거법을 개정해달라고 주문한 상황이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1개 지역구에서 1인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중대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2∼3인의 대표를 뽑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몇 차례 언급한 바 있으나 집권 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장은 더 나아가 국회의원 전원위원회를 통한 논의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개특
민주당, PK서 “국정책임 실종" 현 정부 정책 비판 수위 높여 더불어민주당은 2일 부산에서 연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에서 "새해 시작이지만 설렘만을 앞세우기엔 우리 앞에 놓인 민생경제 위기와 한반도 평화 위기가 참으로 심각하다"며 "국정 책임의 실종, 정치 부재, 폭력적 지배가 활개 치는 난세가 됐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어느 때보다 힘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얄팍한 정치적 셈법이 아닌 실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보탬이 될 수 있게 쉼 없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청와대 영빈관서 신년인사회 전해... 주요 국가 인사 초청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신년인사회'를 열고 5부 요인 등 국가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신년 인사회를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자유와 공정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신년인사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대통령실 참모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신년교례회 참석... 지도부·당권주자 한 자리 국민의힘 지도부와 차기 전당대회 출마 유력 당권주자들이 2일 대구시당 신년교례회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경북(TK)이 지역구인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와 김석기 사무총장(경북 경주)은 이날 오후 4시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리는 '2023 국민의힘 대구·경북 신년교례회'에 참석한다. 이 행사에는 권성동 안철수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 차기 전당대회 출마가 점쳐지는 인사들도 자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재명,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부산 현장 최고위 개최 ‘PK 경청투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데 이어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부산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부산·경남(PK) 지역 민생과제를 점검한다. 지도부는 이후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로 이동, 정오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연말부터 '민생 경청투어'를 재개한 바 있다.
주호영 “1월 임시국회 필요없다…먼저 현안 결론부터 내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하는 ‘1월 임시국회’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국회법에 1·7월은 국회가 안 열리게 돼 있고, 지난 9월부터 정기국회·임시국회가 열려왔다”며 이같이 말했다.새해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된 12월 임시국회는 오는 8일이 회기 종료다. 민주당은 곧바로 임시국회를 또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주
정성호 의원, ‘예비군 불이익처우 근절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도 양주시, 국회 국방위원회)은 예비군 불이익처우 근절 ‘예비군법’ 개정안·‘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군 내에 전담조직인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두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로부터도 신고를 접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비군 훈련 참가를 휴무 처리하거나 결석, 0점 처리하는 등 회사나 학교가 예비군 대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군이 이를 신속히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 이태원 국조 기간연장 요구... 3차 청문회 개최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0일 국민의힘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정조사 2차 기관보고가 파행된 상황에서 남은 일정으로는 3차 청문회와 재발 방지대책 공청회, 결과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기간 연장을 국민의힘에 공식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수한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가족, 전문가, 생존자가 함께하는 3차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여당은 국정조사 지연과 파행에 책임이 큰 만큼 조건 없이 기간 연장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명박, 오늘 논현동 자택으로 퇴원... 대국민 메시지 발표 전망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가운데 30일 논현동 자택으로 퇴원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자택 도착 후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3월 사면·복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할 때 취재진 앞에서 짤막한 인사 뒤 자택에 도착해 대국민 메시지를 직접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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