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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지원 활성화 법안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11일 핵심전략산업 관련 개발 지원을 추가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이익 재투자 용도 조항에 핵심전략산업 관련 개발 지원을 명시해, 각 경자구역에서 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 소실산지 긴급복구 위한 법안 발의 산불로 소실된 산지를 긴급히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훼손 산지를 벌채 등의 복구 작업 없이 방치할 경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은 11일 산불로 소실된 산지를 긴급히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주의 연락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2 차 재해를 막기 위한 긴급 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동의 없이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 보호하려면 분양대행자 통합관리 및 입법 필요” 여야 한목소리 최근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여야가 피해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1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박영순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분양대행업에 대한 제도권 내 관리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양대행업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소비자 피해방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개선 공청회’가 열렸다.이날 공청회에서 박정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일부 분양대행사의 허위광고 및 불법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이재명, 검찰 조사 빗대 “사적 복수에 공적권한 사용하면 도둑”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인천 모래내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정적 제거하라고 권력을 줬느냐, 있는 죄를 자기편이라고 덮으라고 권한을 줬느냐"며 "공정한 질서 유지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지금은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적 권력을 남용하는 잘못된 세상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주어진 권한을 국민을 위해, 국가 공동체를 위해 공적으로 써야 한다. 사적 복수에 공적 권한을 사용하면 도둑이지 공무원이겠느냐"며 현 정권을 향해 쓴소리를 전했다. 앞서 이 대표
윤 대통령, 외교·국방부 업무보고... 북한 도발·일본 징용해법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와 국방부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집권 2년 차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다른 부처와 달리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는 '다시 뛰는 국익 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북한 무인기 도발과 같은 안보 문제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해법 논의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진보당 윤희숙 “노조를 적으로 보는 ‘검찰정치’에 맞서 건설·화물노동자 지킬 것”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공안 시대회귀·노조탄압 자행하는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조를 적으로 보고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정치에 맞서 건설노동자와 화물노동자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위 등을 동원해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노조를 ‘경제의 독’으로 규정하는 등 노조를 적대시하고 있으며, 화물노동자에겐 화물운상자격 취소와 형사처벌을 압박하고, 건설노동자에겐 건설현장마다 먼지털이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소환통보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윤 상임대
국회, 정개특위 가동... 선거법 개정안 본격 논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1일 정치관계법 소위원회(2소위)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지난 총선 당시 도입돼 논란이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다룬다. 소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대안 격으로 상정된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 인천·서울시당 신년 인사회 ‘결집’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하는 주자들이 11일 국민의힘 인천·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 결집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열리는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는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한 김기현·윤상현·안철수 의원과 황교안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전 대표, 출마 선언을 앞둔 조경태 의원이 참석한다.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개최되는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도 김 의원과 윤 의원, 안 의원, 황 전 대표와 조 의원이 자리할 예정이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인천·서울시당 신년 인사회 대신 이날 자신의 지역구였던 동작구청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다.
이재명, 지역구 인천 방문... ‘경청투어’ 민생행보 재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지역구인 인천을 방문해 민생행보를 재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인천시당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의 일환으로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심야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국회사무처-법률신문사, 콘텐츠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10일 국회 본관 접견실에서 법률신문사와 콘텐츠 공유 및 영상 제작·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광재 사무총장과 박장호 입법차장, 김상수 기획조정실장, 정환철 공보기획관, 김명진 방송국장, 이수형 법률신문사 대표이사, 이재열 법률신문사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톡 메세지로 매일 아침 8시 국회 일정을 간결하게 제공하는 오늘의 국회 서비스에 '법조계 주요 일정'을 추가해 주요 법률과 관련된 판결, 대법원 재판 일정, 헌재 위헌결정 등 법조 소식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겠다는 계획이다.또한, 올해 초 국회방송에서 신설 예정인 『입법소개 프로그램
김미애 의원,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고독사예방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0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독사 예방 등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기관 간 정보공유 위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통령령 위임사항인 고독사예방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김회재 의원, 공기업·공영방송 민영화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0일(화) 공기업, 공영방송의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처분자산 가액이 150억 원 이상이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처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또 부칙으로 아직 매각, 교환, 또는 양여가 이뤄지지 않은 자산 매각의 경우에도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 "국립광명소방박물관 상반기 착공 예정"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립광명소방박물관이 이번 달 공사발주를 시작으로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국립광명소방박물관은 오는 2025년 개관예정으로 연면적 4689m² 에 지상 3층 규모 박물관과 야외전시장으로 건립된다. 각 층에는 상설전시장, 수장고 외에 기획전시실, 영상 및 다목적실, 교육실, 세미나실, 수유실 등이 들어선다. 사업예산은 총 462억원으로 국비 432억원, 지방비 30억원이 투입되는데, 임오경 의원과 소방청은 그동안 소방박물관의 정상적 완공을 위한 꾸준한 협의를 통해 2022년에 134억원, 2023년에 104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기도 했다. 현재 박물관에 들어
이재명 검찰 소환조사 ‘장기전’... 늦은 밤 종료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조사가 장기전 양상을 띄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는 오전 10시 19분께 수원지검 성남지청 정문 앞 도로에 도착해 취재진 앞에 서 10분에 걸쳐 2천300자 분량의 입장을 밝힌 뒤 건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광주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했고, 유민종 형사3부장이 직접 조사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가급적 이번 한차례로 마무리할 것으로 점쳐져,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 경기도당 신년인사회 집결... 당내 지지 호소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주자들이 10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한자리에 모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경기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리는 신년 인사회에는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한 김기현·안철수·윤상현 의원과 황교안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전 대표, 출마 선언을 앞둔 조경태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2일 대구 경북도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신년 인사회'에서도 모여 당내 지지세 결집에 나섰다.
이태원참사 국조특위, 전문가 공청회 개최... 재발방지책 논의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0일 안전 분야 전문가들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관련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는 인파 관리 및 응급의료 분야의 전문가 8명이 참석해 재발방지를 위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나경원 ‘대출 탕감 저출산 대책’ 비판... ‘정부 정책 기조 정반대 행보’ 지적 대통령실이 최근 '대출 탕감' 저출산 대책을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관급 고위 공직자가 정부 정책 기조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며 "고위 공직을 당 대표 선거를 위한 도구로 활용한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전날엔 부위원장직 해촉 가능성이 제기됐고 자진 사퇴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포함돼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위의 정식 회의가 지금껏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음에도, 나 전 의원이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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