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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김기현, 추석 맞아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문제 대책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추석을 앞두고 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김 대표는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함께 임금 체불 문제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 4일차...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 4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제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를 대상으로 한 부별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출석 예정이다.
국민의힘, 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 의원 제명 촉구... 윤리특위 제소 검토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국민 혈세를 받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우리 정부의 도움을 받아 일본에 입국해 정작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단체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며 "과연 이런 윤 의원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윤 의원을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가상자산 전수조사 정보동의서 권익위 제출 여야가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일자 국회의원 본인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기로 하고 최근 이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는 조사 대상에서 빠져 전수조사가 한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양향자, “미래차 전환 지원 강 건너 불구경 할 때 아니다” 정부의 미래차 전환 지원 부족으로 미래차 전환의 골든 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자중기위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1일 예결위 비경제분야 질의에서 미래차 전환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기업 7416개 중 최근 5년간 미래차 전환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은 기업이 209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내연 기관차에 들어가는 부품 3만여개 가운데 1만 1000여개, 엔진 부품 6900개는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다가올 2025년부터는 국내 내연 기관차 전속 부품 기업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국내 부품 업체 가운데 전기차 등 미래차 관련
지역 균형 발전 말로만 하나...지난해 산업부 R&D 예산 수도권 51.6%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R&D 예산의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도권 쏠림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2조 8천 181억원 규모의 산업부 R&D 예산 중 경기도가 총예산의 30.4%인 8천 554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서울 17.1%인 4천 811억원, 충남 8.6% 2천 432억원, 경남 7.3%인 2천 44억원, 대전 7.1% 1천 991억원 순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위치해
난임치료 휴가 10배 늘린 난임치료 지원법 개정안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정)은 난임 치료 휴가의 보장 범위 확대와 난임 치료 준비 휴직 도입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인공 수정 또는 체외 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 치료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최초 1일 유급 포함 연간 3일을 지급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 3일 난임 치료 휴가는 너무 미흡하단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현행 유급 1일 포함 연간 3일에서 유급 30일로 늘려
여수발 수서행 SRT 첫 운행했다…이젠 강남 곧바로 온다 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지난 1일 서울 수서행 전라선 SRT 첫 열차가 여수엑스포역에서 처음 출발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제 여수 등 전남동부권 시민들도 고속철을 타고 서울 강남까지 한 번에 오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김회재 의원은 ㈜SR과 여수엑스포역에서 ‘전라선 SRT 여수 첫 운행 열차 환영식’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여수 시민들과 전남 도민들이 하나 된 힘으로 또 하나의 고속철이 강남 수서와 전남동부권 중심인 여수를 오가게 된다며 참석자들과 함께 기뻐했다. 김회재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부에 전라선 SRT 운행 촉구를 文 정
국민의힘, 日 오염 처리수 ‘가짜뉴스’ 유튜브 계정 고발 나서 국민의힘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을 정부가 은폐했다는 사실과 다른 영상으로 국내 어업 종사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개인 유튜브 계정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미디어법률단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숨기는 현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뿌린 일본 바다 상황'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모든 동영상'을 서울경찰청에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단에 따르면 해당 유튜브 채널은 지난 2월 13일 일본 니가타현 해안 인근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정어리 떼 집단 폐사 사건이 원전 오염수 방류 때문이라는 취지의 동영상을 최근 게시했다.
이준석, 총선 대구 출마 가능성 시사...신당 창당 언급은 자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일 대구를 방문해 총선에서 대구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며 ‘보수 정리’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만 신당 창당 언급에 대해선 자제했다. 2일 이 전 대표는 대구치맥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지지자 등 시민들과 만나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을 보면 열을 받아서 보수 확장보다는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내년 총선에서 대구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 전 대표는 “내가 (서울) 노원병에 나가줘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분들이 해달라는 대로 제 진로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노원병에 안 나가겠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하나의 목표
홍범도 흉상 이전…野, “대한민국 미래 없다, 대통령이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추진 중인 정부를 향해 “이런 비뚤어진 역사관이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비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계획을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또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한 일로, 겨우 5년짜리 정권이 수십 년 동안 본인과 가족의 목숨을 희생해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 전쟁 영웅을 폄훼하고 욕보이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뉴라이트 말만 듣고 국정을 운영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길을 헤매게 될 것이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잘못된 일을 바로잡으라”고
해병대 前 수사단장 영장 기각…野 “사필귀정…정의 살아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혐의로, 원칙대로 수사했고, 보고했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는데 어떻게 죄가 된다는 이야기냐”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군이 원칙을 지킨 박 대령을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의가 거꾸로 뒤집혔다는 증거다”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난 사안이 대통령
北 순항미사일 기습 발사…여야, 한목소리 규탄 북한이 2일 새벽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발을 기습 발사한 것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국민의힘 문종형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사흘 만에 또다시 무력도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문 상근부대변인은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려를 무시하고 올해에만 총 15회에 달하는 미사일 도발을 자행했다”며 “이는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적대행위이자, 남북 간 신뢰의 근간을 훼손하는 자멸 행위다”고 비난했다.이어 “김정은 정권에 경고한다”며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안보 위협이 지속된다면 오로지 단호한 응징만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민주당, '소선구제+3개 권역별 비례대표제' 당론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으로 '소선거구제 + 3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추진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만나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는 권역별 비례제로 하는 방안에 다수 의원이 공감했다"며 "권역은 수도권과 중부, 남부(영·호남) 등 3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만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제는 준연동제와 같이 운영돼야 하고, 비례 의석수는 현재보다 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개진됐다"며 "이러한 큰 방향성 하에서
여야, 올해 정기국회 일정 합의... 5~8일 대정부질문·내달 10~27일 국감 진행 여야가 올해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제410회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기국회는 이날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이어질 예정이며 대정부질문은 5일(정치), 6일(외교·통일·안보), 7일(경제), 8일(교육·사회·문화) 나흘간 진행된다. 국정감사 기간은 다음 달 10일부터 27일까지로 정해졌다.
대통령실, 이달 중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예정 대통령실은 이달 중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수석은 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도 있고 하니 공급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9월 중에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브리핑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민간 부문 공급이 과거보다 여러 가지로 위축됐다. (위축)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주면서 공급을 촉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공공 부문 공급은 보완 방안이 무엇인지 (강구해) 두 개로 나눠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재명 검찰 소환 일정 제안 검찰 거부 비판... “흠집내기 의도” 더불어민주당이 1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오는 4일 출석해 오전에만 조사받겠다는 뜻을 사실상 거부한 검찰에 대해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조기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검찰이 진실을 밝히는 것에는 관심 없고 오직 정치 수사로 이 대표와 민주당에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 외에는 다른 해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비상식적인 정치 수사를 다시 한번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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