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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당정, ‘교원 아동학대 수사’ 교육청 의견청취 의무화 법개정 추진 최근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12일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수사나 조사 시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신속 처리하고, 경찰청 수사지침 등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더불어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부정당업자 제재 집행정지 신청 후 정부입찰 2조8천억 계약 땄다 지난 6년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이 집행정지 신청 후 2조 8496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그중 상위 5개사가 48.2%인 1조 3749억원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이 집행정지 기간 중 국가사업 입찰로 계약한 금액이 2018년 708억원, 2019년 2876억원, 2020년 8157억원, 2021년 9553억원, 2022년 5045억원, 2023년 6월 기준 2157억원 등 지난 6년간 총 2조 8496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곧바로 입찰에 참
여수시, 소라면 죽림 국민체육센터 건립 문체부 공모 선정됐다 국회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여수시가 소라 죽림에 국민체육센터를 신설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소라 죽림에 건설될 다목적 실내 체육관은 체육기금 30억원 시비 65억 원 등 총 사업비 95억 원이 투입돼 1층엔 수영장과 실내 놀이터 지상 2층엔 다목적 체육관 등이 들어선다. 여수시 소라면은 22000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공공체육 설이 없어 인근 망마 국민체육센터를 사용하기 위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지난 8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만나 소라면 죽림 국민체육센터 건립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정책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1일 민생사기 근절 대책으로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등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통합위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이날 "사기범들이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거나 공개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위는 또 사기 방지책으로 ▲ 공공·금융기관 발송 문자에 안심마크 표시 확산 ▲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사기 번호 사전 차단 ▲ 사기방지 솔루션 활성화를 위한 정부 데이터 민간 공유 개방 촉진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12일 검찰 재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12일 검찰에 재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1일 "이 대표는 오는 12일 오후 검찰에 한 번 더 출석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9일 검찰에 출석해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수원지방검찰청은 추가 조사를 위해 이 대표 측에 12일 다시 출석한 것을 통보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이재명 검찰 조사 비협조... 단식마저도 방탄으로 이용”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주말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한 이 대표는 조서에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고 억지 부리며 서명 날인조차 하지 않는 등 시종일관 비협조적으로 조사에 응했다고 한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지연시키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12일째로 접어든 이 대표 단식에 대해서도 사법 리스크 '방탄' 목적이라고 비판하며 수사 방해용 단식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기현,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강력 비판... "공작뉴스는 과실치사 아닌 일급살인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1일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음해하려고 '대장동 허위 인터뷰'가 보도됐다는 의혹에 대해 강력한 비판 메시지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은 단순한 가짜뉴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치밀하게 기획된 공작뉴스 차원의 문제"라며 "치밀하게 계획된 일급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가짜 조작뉴스를 고의로 생산·유통하는 짓을 언론 자유라 우기는 야권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언론 주장은 진실 보도를 위해 지금도 치열하게 현장서 취재하고 고민하는 많은 정상 언론인을 도매금으로 모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년 청년고독사 70~100명…올상반기만 2658명 고독사했다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의식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를 곧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고독사로 추정된 사망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2658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인 고독사로 추정된 인원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265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무연고 사망자가 2656명인 점을 감안할 때 5년 만에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론 무연고 사망자는 2019년 2656명,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842명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무연고 사망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와 연고자가 있지
與 강서구청장 보선 경선, 김태우·김진선·김용성 '3파전' 오는 10월11일 예정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내보낼 국민의힘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이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10일 후보 등록 마감 결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김진선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이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오는 11일 회의를 열어 세부 일정과 경선 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소폭 개각 검토... 윤 대통령 이르면 오늘 결정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소폭 개각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인사 준비는 어느 정도 돼 있다"며 "개각 폭과 시기는 전적으로 윤 대통령 결심에 달렸다"고 말했다. 개각 대상은 국방부를 비롯해 1∼2개 부처 장관으로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참모진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2차 개각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총 개최... '허위인터뷰 의혹' 대응전략 논의 국민의힘이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대응전략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을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한 '대선공작'으로 규정, 친(親)민주당 세력과 일부 언론이 공모한 '중대 국기문란 범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현안질의와 청문회 개최를 민주당에 요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인니·인도 순방 마치고 서울 도착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인도네시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윤 대통령은 5박 7일간 진행한 이번 순방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공동 노력을 촉구하며 개최국 정상들과 기술 안보 협력에 나섰다.
정운천 의원, '해외자원개발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해외자원개발협회와 민간LNG산업협회가 공동주관하는 ‘해외자원개발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이날 토론회에는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가 '에너지안보 관점 해외자원개발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하며, 이어 권이균 한국CCUS 추진단장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CUS 기술 및 입법 동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박주헌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용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CO2지중저장연구센터 박사 ▲김용국
박덕흠 의원, 내년 동남 4군 국비 재해예방사업 반영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2024년도 행정안전부가 추진 예정인 재해예방사업에 동남 4군 모두 포함됐다고 밝혔다. 재해예방사업 대상지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소하천 정비, 재해위험지구 개선 등에 국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4년도 정부 계획안에 △보은군의 내북면 하궁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옥천군은 동이면 금암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영동군은 매곡면 유전리·강진리 일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양산면 수두리·상촌면 고자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국세·4대보험, 카드납부자 5년간 8987억 추가 부담했다 신용·직불 카드로 납부한 세금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납세자가 추가 부담하고 있는 국세와 4대 보험인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의 카드 납부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돼왔다.최혜영 의원이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최근 10년간 국세와 4대 보험료 총 납부금액 중 카드 납부가 차지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의 경우 2013년 6.4%인 152만 건을 차지했던 카드 납부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엔 9.4%인 383만 건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납부금액 기준 비율 역시 2013년 총 납부 금액 대비 1.3%인 2조6천225억원에서 2022년 5.2%인 21조6천675억
尹대통령, 뉴델리 G20 일정 시작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 방문 이틀째인 9일(현지시간) 뉴델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공식 시작한다. 윤 대통령은 '하나의 지구·하나의 가족·하나의 미래'(One Earth·One Family·One Future)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뉴델리 G20 정상회의에서 인류 당면 과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개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전 제1세션 '하나의 지구'에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 또한 책임과 기여를 다 하겠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일정 중간에 아르헨티나, 모리셔스,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튀르키예, 코모로 등 최소 6개국과 릴레이 양자 정상회담도 진행
추석맞이 장터, 국회 소통관 앞 광장에서 열린다 추석 명절을 2주일 가량 앞두고 지역 우수 농축특산물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도농 상생을 홍보하기 위한 대장터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사무처와 농협중앙회는 다가올 14일부터 이틀간 국회 소통관 앞 광장에서 ‘추석맞이 국회 대장터’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운영시간은 첫날 14일엔 11시 오픈 18시 마감하고 익일 15일엔 10부터 17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장터에선 9도 대표 농ㆍ특산ㆍ가공식품, 축산물, 과일ㆍ김치 등을 한꺼번에 만나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축산물 시식·판매 코너도 운영된다. 소통관 내부엔 고향사랑기부제 선정 답례품과 추석 선물세트 홍보를 위한 전시관도 운영된다. 이곳에선 지역별 농축산물, 가공식품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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