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이탄희 의원, ‘촉법소년’ 주제로 시민정책배심제 2탄 개최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12일 촉법소년을 주제로 시민정책배심제2탄 <촉법소년, 교화와 처벌 사이>를 개최한다. 지난 10일 있었던 시민배심제 1탄 <가면토론회>가 예산안을 중심으로 다뤘다면, 이번에는 촉법소년 연령 하한과 관련된 소년법 및 교화 정책들에 대해 논하게 된다. 촉법소년은 만 10세~14살 미만 소년을 일컫는 말로 해당 연령대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 대신 소년원에 보내는 걸 비롯해 보호 처분만 가능하다. 문제는 최근 촉법소년 흉악 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고,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
고민정 의원, 돌봄종사자 재정적 지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돌봄종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돌봄종사자 위험수당법(가칭)’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상 보건의료의 경우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감염병 환자 혹은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
박정 의원,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문화재는 잘 활용되지 못하고, 국민이 문화재를 접할 기회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있으나 이마저도 미흡한 수준이다. 박정 의원의 제정안에 따르면, 문화재 활용사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문화재 활용사업전담기관’을 지정하고,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문화재 활용사업자’ 제도를 도입하
-
이종성 의원, 5개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주요현안 정책 논의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국장애인복지시설총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용자 중심 서비스 지원 강화 방안 등 다양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정책들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최은미 회장,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박미옥 회장,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조석영 회장,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최은광 대외협력실장,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최종태 회장이 참석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해 복지·건강 지원체계마련,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사회참여 활성화, 권익 및 안전 강화, 교육·문화·체육 기회 보장 등 5대
-
김원이 의원,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폐업신고 악용 근절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은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면, 지자체가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으로 적발돼 행정 및 형사처분이 예상될 때 실제 소유주가 폐업신고를 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폐업한 후 실소유주가 부당이득금을 빼돌리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총 1,632개소다. 이중 휴·폐업기간을 파악할 수
-
최승재 의원, ‘대한민국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해법을 찾는다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해법을 찾는다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승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가 앞당긴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 앞에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무방비 상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걱정되는 상황” 이라며 “주요 대기업과 유통기업들은 5G 네트워크, XR, 클라우드 시스템, AI, 빅데이터 등 관련 기술 투자를 통해 플랫폼 기반 비대면 비즈니스로의 사업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정부에서도 스마트상점, 스마트공
-
이재명, 주말 매타버스 막차 출발... 충청·제주 순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이번 주말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막차에 탑승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측은 15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전 중원 지역 표심을 다시 한 번 다잡고 제주 지역 매타버스를 마지막 일정으로 선정, 투어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먼저 12일 대전·세종·천안·청주를 잇달아 방문할 예정이다. 이어 항공편으로 제주로 이동, 13일에는 4·3 위령탑에 참배하고 제주 지역공약을 발표하고 제주 올레 시장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스킨십을 강화한다. 이후 전국 구석구석을 훑겠다는 매타버스의 취지에 맞춰 그동안 미뤄둔 일정을 매듭짓고 공식 선거전 체제로 전환할 방침
-
윤석열, 펜스 전 미국 부통령 만남 추진... 대북 외교 메시지 공유·한미동맹 강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한국을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13일 면담 일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11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수행했던 경험 많은 노련한 정치인의 국정 경험을 공유하고, 대북정책이나 인권, 가치, 인도·태평양전략 등에 대해 통찰을 얻기 위해 만난다"고 밝혔다. 펜스 전 부통령은 이날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개막한 '한반도 평화서밋' 참석하기 위해 방한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강경한 대북 정책을 주장했던 매파로 특히 인권 문제를 두고 북한을 압박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발표한 외
-
윤석열 "토익·한국사 성적인정 최대 5년 연장"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심쿵약속' 37번째 공약으로 토익·토플 등 공인영어시험을 비롯, 한국사능력시험 등의 성적 인정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윤 후보는 "청년들이 공인성적 만료 전에 취업이나 합격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고, 응시료 부담도 경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토익·토플 등은 공인성적 인정기간 2년이 지나면 조회가 불가능하다.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미리 인정기간 만료 전에 공인성적을 사전 등록하면, 본인의 공인성적을 최대 5년까지 정부 보증 하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체적 시행 방안도 제시했다.또한 일부 공무원 채용에 적
-
이재명 “청소년 건강검진, 2년에 1회로 확대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소확행 공약의 69번째로 청소년 건강검진 제도 강화를 제시했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SNS를 통해 “청소년들은 만6세 미만 영유아나 성인과 달리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다”라며 “국민건강보험 생애주기별 관리체계에도 포함돼 있지 않아 건강 데이터의 관리, 활용도 어렵다”라고 전했다. 그는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을 더 꼼꼼히 챙기고 국가가 전생애에 걸쳐 국민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바꾸겠다”라며 학생 건강검진 주기를 성인과 같이 2년에 1회로 변경과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도 학교 안 청소년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이어 청소년 건강검진을
-
국민의힘, 종로 보궐선거 최재형 전 감사원장 전략공천... 대구 무공천 결정
국민의힘이 3월 9일 대선과 함께 실시되는 서울 종로 보궐선거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0일 저녁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울 서초갑에는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 충북 청주 상당에는 정우택 전 의원을 각각 공천키로 했다. 충북 청주 상당에서는 정우택 전 의원, 경기 안성에는 김학용 전 의원이 공천 확정됐다. 대구 중·남구는 무공천했다. 앞서 민주당은 서울 종로,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 등 3곳에 대해서는 귀책 사유 등을 이유로 무공천키로 했다. 또 서울 서초갑에 이정근 미래사무부총장, 대구 중·남구에는 백
-
대선후보 4인, 2차 TV토론 ‘격돌’... ‘2030세대’ 타깃 정책 대결 관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1일 2차 TV 토론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토론은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고 연합뉴스TV 등 방송 6개 사가 주관하며 서울 충무로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오후 8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토론은 ▲ 2030 청년 정책 ▲ 자유 주제의 주도권 토론 ▲ 코로나 방역 평가와 피해 대책 ▲ 정책 관련 주도권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각 후보들은 이번 선거의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2030 세대를 위한 저마다의 정책·공약을 제시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지도자로 자
-
이재명, ‘K-컬쳐 멘토단 출범식’ 참석... 문화 육성정책 비전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1일 서울 동작구 골든시네마타워에서 열리는 '케이(K)컬처 멘토단' 출범식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문화·예술인들의 이 후보 지지 선언 행사로 이 후보는 문화 육성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후 방송인 홍진경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공부왕찐천재'에도 출연해 2030 미디어 스킨십을 강화한다. 이 영상은 사전에 녹화 영상됐으며 이 후보는 이날 열리는 대선 후보 2차 TV토론을 위해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염수정 추기경 예방... 2차 TV토론 준비 매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1일 가톨릭대를 방문해 염수정 추기경을 예방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가톨릭대 강성삼관을 찾아 염 추기경을 만남을 갖고 국가 지도자로서 임해야 할 마음가짐에 대한 당부와 조언을 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는 앞서 9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을 예방해 정순택 대주교와도 만남을 가진 바 있다. 윤 후보는 이후 2차 TV토론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
국회, 코로나 확진·격리자 투표 일정 확정... 대선 당일 오후 6시∼7시 30분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대선 투표 일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당국이 확인한 확진·격리자에 한해 대선 투표일(3월 9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 거주지 인근 지정 투표소를 찾아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사전에 방역당국으로부터 '임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오후 7시 30분 이전에 투표장에 도착해 번호표를 수령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확진·격리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기존 오후 6시인 투표마
-
강선우 의원, ‘한국보육진흥원의 보육·양육 사업 역할 강화’ 영유아보육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9일 한국보육진흥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보육진흥원은 보건복지부와 위·수탁계약을 통해 어린이집 평가 사업, 보육교직원 자격관리사업 등 보육관련 국고사업과 그 외 각종 교직원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어린이집 평가 사업, 보육교직원 자격관리사업, 보수교육기관 평가사업,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및 평가사업 등 총 4개 고유사업 이외의 수탁사업들은 1년·3년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 정원·조직 운영 등 사업의 연속성 및 중장기
-
박주민 의원, 주한영국대사관 초청 평등법 입법연구포럼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의원은 8일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닉 메타(Nikesh Mehta) 주한 영국대리대사가 개최하는 「영국대사관과 함께하는 평등법 입법연구포럼」의 공동발제자로 초청되어 「평등에 관한 법률」(평등법)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 등 예비법조인들을 대상으로 개최된 본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박주민 의원을 통해 국회에 발의된 4건의 평등법 제정안을 비교하고, 메타 영국대리대사에게 2010년 평등법 제정 경험이 있는 영국의 입법사례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2010년 제정된 영국의 평등법은 기존에 있었던 차별금지법 9개를 통합해 어린이의 권리 보호,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