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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정부, 윤미향 의원의 '위법 없다' 입장 "일방적 주장"... 사실관계 확인 진행 정부가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 참석이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윤미향 의원(무소속)의 주장을 '일방적 주장'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행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날 "행사에 단순히 참석했고 (남북교류협력법상 신고 대상인) 접촉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는 (윤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은 경위서 징구 등을 거쳐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에 따라 조총련 관계자는 '북한 주민'으로 간주되며, 조총련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려면 통일부의 접촉신고 수리가 선행돼야 한다
국민의힘, 민생 정책과제 점검... '청소년 마약예방·쪽방촌 지원확대' 등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위원장 조수진 의원)는 6일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그간 논의해온 정책 제안 추진 경과를 점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생119는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및 재활프로그램 확대, 택배노조 파업 시 대체 배송 확대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 쪽방촌 동행식당·목욕탕 지원 확대 및 에너지 바우처 한도 상향 등 정책과제를 집중 논의한다. 아울러 온라인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생 현안도 다룰 예정이다.
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 외교·통일·안보 분야... 오염수 방류 등 현안 공방 국회는 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차일정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조치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을 두고 현안 공방이 계속된다. 대정부질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김태호 외통위원장, 케냐 카쿠마 난민 캠프 방문 우리나라 정부의 식량 원조 사업 현장을 살펴보고 아프리카 기후 정상 회의 개막식 참석을 위해 케냐를 방문 중인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 등 국회 대표단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 케냐 카쿠마(Kakuma) 난민 캠프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냐 카쿠마(Kakuma) 난민 캠프는 우리 정부의 식량 원조 사업에 있어 가장 큰 배분을 받는 곳으로 확인됐다. 현재 남수단, 소말리아,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등에서 온 20만 여명의 난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인도적 지원 확대와 쌀 수급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아프리카‧중동 4~6개국에 연간 5만 톤의 쌀을 지원해 왔다. 다가올 2024년부터는 수원국(受援國)을 10개
과방위, 안건조정위 구성… 우주항공청법 이달 25일 결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산하 기구로 이번 안건조정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방위 야당 간사)이 맡았다.안건조정위는 오는 13일과 19일 회의를 열고 25일 종합토론을 거쳐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운영 토론회 성황리 마쳤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장애 아동 가족의 희망인 ‘공공 어린이 재활 병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키 위해 토론회가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은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운영 과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선 현재 건립 중인 9개의 공공 어린이 재활 병원과 센터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개원한 대전 공공 어린이 재활 병원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토론회엔 이정은 협동조합 함께하는 연구 연구원
관세 체납 1조7억원…신상 공개에도 징수율은 기껏 0.02% 고액 관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249명의 신상이 지난해 공개됐다. 하지만 관세 체납 징수 실적은 체납액 1조7억원의 0.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4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7억원에 달했다. 관세청 소관의 관세와 내국세, 부가가치세 등을 2억원 이상 체납 후 1년이 지난 사람은 신상을 공개한다. 이는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올 7월까지 고액·상습 체납 징수액은 1억9천만원 수준이었다. 체납액 대비 징수율은 겨우 0.02%에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마다 고액·상
임업인 소득 비과세 확대로 경쟁력 강화한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지난 1일 임업 부문의 소득세 과세 기준 합리화를 통해 임업인들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업 소득에 대해선 조림(造林) 기간 5년 이상 임지(林地)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 등으로 발생하는 연 6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600만원이란 비과세 기준금액은 1994년 1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다. 그 당시 832만원 이었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지난해 기준 4249만원으로 5배 이상 증가됐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소득 증가 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 국무회의 의결... 윤 대통령 재가 예정 다음 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이후 윤석열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확정된다.
국회, 대정부 질문 1일차 정치분야... 오염수 대응·홍범도 흉상 논란 공방 예고 국회는 5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나흘간 대정부 질문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정부질문 첫날인 이날 여야는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또 최근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흉상의 외부 이전 문제를 놓고도 치열하게 맞설 예정이다.
광주송정역 2배 커진다…연말 착공해 2026년 준공된다 국회 국토위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갑)은 지난 3일 “광주송정역이 약 2배 커진 증축 실시 설계가 차질 없이 진행 중으로 올해 착공 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광주송정역 증축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았고 현재 진행 중인 실시 설계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송정역 증축 사업은 철도 노선 지속 확대와 이용자 증가에 따른 부족한 여객 시설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여기엔 국비 447억원이 투입되며 다가올 2026년 준공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 차례에 걸친 추가 증축 계획에 따라 연면적은 5754㎡에서 1만945㎡로 5191㎡
10대 건설사, 우기대비 안전점검 4년간 미흡 68건 적발됐다 국내 10대 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이뤄진 우기 대비 안전 점검에서 4년간 68건의 미흡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국민의힘·안성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상위 10대 건설사 우기 대비 안전 점검 결과 총 68건의 미흡 사항이 적발됐다. 우기 대비 안전 점검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여름철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 중이다. 연도별론 △2020년 16건 △2021년 10건 △2022년 17건 △2023년 25건이다. 3년 연속 증가 추세다. 건설사별론 현대건설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우건설 12건, 포스코이앤씨 10건, GS건설·DL이앤씨 각 6건, HDC현대산업개발
정부, 후쿠시마 우리측 전문가 계속 체류..."'1차 배치' 방류 17일 소요" 정부는 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현장 사무소에 방문한 한국 전문가들이 당분간 계속 체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일 브리핑에서 "당초 한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방류 과정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있었는데, '첫 번째 배치'로 표현하는 방류가 총 17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왕 간 김에 (방류) 전 과정에 계속 이상이 없는지 보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계속 체류하면서 상황을 체크해보라'고 현지 전문가들에게 추가 미션을 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단식투쟁 계속... 정부 ‘영해 주권·국민 안전 수호 직무’ 수행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정부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해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가장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정당한 우려에도 국민을 싸워야 할 대상으로 취급한다. 정부는 오염수를 창씨개명해서 처리수라고 부르겠다고 한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일본에 당당하게 핵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이 부당한 행위를 중단
윤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 반국가 행위 정치진영 관계없이 단호 대응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최근 일본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일을 빗댄 언급으로 풀이된다.
국정원, 내주 방산침해대응협의회 출범 예정... 방산업계 대거 참여 국가정보원이 정부와 국내 방산업체들과의 방산 안보 협의체인 '방산침해대응협의회'를 출범시키는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춘택 국정원 1차장은 오는 11일 협의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협의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국정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방위사업청 관계자 등을 비롯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HD현대중공업,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풍산 등 15개 주요 방산업체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안보실 2차장·국방비서관 동시 교체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 동시 교체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순께 임 차장과 임 비서관을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인사 조치와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와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 수요 때문"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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