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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시간 추가근로제·안전운임제' 등 일몰법안 심의 돌입 여야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일몰 법안 연장 논의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합의하면서 이들 일몰 법안의 처리를 위해 28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이 대상으로 연내에 연장 처리되지 않으면 모두 효력이 상실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 확정... 내년 3월8일 선관위원장 유흥수 위촉 국민의힘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 등을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26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당대회를 내년 3월 8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결선투표를 도입해도 최종 (당 지도부) 결정은 3월 12일 이전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전대 방식은 당초 변경 지침대로 '당원 투표 100% 반영'으로 확정했고 선거관리위원장에는 4선 의원을 지낸 유흥수 상임고문이 위촉됐다.
정동만 의원, 2023년 기장군 국비 1266여억 원 확보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 24일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돼 기장군 주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 1,266여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방사선 의과학 관련 사업들이 대거 포함돼 동남권의과학산업단지가 한층 더 발전될 것으로 기대되며 연안환경 보호 및 생활인프라 개선, 문화 자원의 안전한 보존 등을 위한 사업 예산들도 반영됐다.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502억원 ▲원전해체연구소 건립 183.8억원 ▲중입자가속기 구축지원 38.53억원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구축 72.5억원 ▲파워반도체 소자제도 전문인력 양성 24억원 ▲ICT기반 방사성의약품 헬스케어센터 구
국회-공무직노조, 6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약 타결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와 공무직근로자 노동조합이 6년 연속으로 무분규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기관과 공무직노조 측은 장기간의 경제위기 속에서 국회가 고통을 분담하고 정부의 인건비 지침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2022년도 기본급 2.0% 인상에 합의했다.정부의 공공기관 전반의 인건비 감축 기조 속에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98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5.1%를 기록하는 등 교섭을 시작한 이래 최악의 여건이었으나, 국회사무처와 공무직노조(한울타리공공노동조합)는 공무직근로자에게 공무원과 차별 없는 명절상여금과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 공무직근로자 처우 개선
이상헌 의원, 2023년 울산 북구 주요 국비 예산 국회 증액 101억, 총 2611억 원 반영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의원이 2023년도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3조 3000억원 가량의 울산 주요 국비 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예산과 함께 다음 주에 8,000억 규모의 보통교부세까지 확정되면 울산은 국비 4조 원 시대가 열리게 된다.이상헌 의원은 지역의 유일한 야당 국회의원으로, 지역의 국비와 현안관련 5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심사위원장도 민주당인 만큼 막후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됐다.이번에 이상헌 의원이 노력으로 추가 증액된 사업은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구축, △농소~외동 국도건설, △농고~강동간 도로개설 등 4개 사업의 예산이다. 이에 2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국방위원회)은 24일(토)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기본설계비 예산 3억 9000만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송 의원 측에 따르면 송의원은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예산을 국방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추가 반영, 최종 통과를 이끌었다.
이재명, 검찰 소환 통보 비판 강경 대응 시사... 출석 불응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성남FC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통보가 이뤄진 것과 관련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 이기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소환 통보가 이뤄진 전날에도 경북 안동을 찾아 검찰의 소환을 '야당 파괴'라고 규정하며 강력하게 비판했으며 연이어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이에 따람 검찰이 오는 28일로 통보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방침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의원 윤리위 제소 국민의힘이 23일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날 '닥터카 탑승'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이종성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강 의원은 "국회법에 규정하고 있는 직권남용 금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예산합의 '수용 속 아쉬움' 토로... 예산안 취지 퇴색 평가 대통령실이 여야의 예산안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수용하지만 아쉽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공식 성명은 내지 않았으나 "여야 합의는 존중하나 아쉽다"며 "어려운 국민경제와 대외신인도 우려로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조율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첫 예산안이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고 특히 거대 야당의 '실력 행사'에 밀려 애초의 예산안 취지가 퇴색했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9월 신규 공직자 재산공개... 대통령실 장경상 비서관 50억원 등 신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9월 임명된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등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23일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신규 임용된 16명, 승진한 15명, 퇴직한 33명 등 신분이 바뀐 74명이다. 이중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직자는 3명의 재산이 이번에 공개됐다. 장경상 대통령실 정무2비서관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35억원(135㎡) 아파트와 6억5천만원 규모 예금 등 총 50억9천만원을 신고했다. 전희경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은 건물 재산 없이 예금 등 모두 2억원, 정용욱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은 세종시 대평
윤 대통령, 한파·폭설 반복에 안전조치·취약계층 돌봄 철저 지시 최근 전국적인 한파와 폭설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약층에 대한 안전조치를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2일 "관계 기관은 주요 도로 및 골목길 등 생활공간 제설 작업과 체육관 등 적설 취약시설물의 안전 조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제설 장비 부족 등에 대비해 지역·기관간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군 자원의 투입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전국위·상임전국위 개최... '당원투표 100% 전대룰 변경' 절차 마무리 국민의힘이 23일 전당대회 룰 변경 절차를 마무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오후에는 상임전국위를 열어 '당원투표 100%'와 '결선 투표제',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전대 룰 변경 절차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된다. 다음 주 전당대회 선관위원장 지명과 다음 달 초 후보 등록이 예정돼 있다.
여야, 이태원 국조특위 2차 현장 조사... 용산구청·행안부 등 대상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3일 2차 현장조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정조사 특위는 서울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적절한 대응 조치가 이뤄졌는지 검증할 전망이다. 앞서 여야 특위 위원들은 지난 21일 이태원파출소와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을 상대로 1차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오는 27일과 29일, 정부 기관들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청문회는 내년 1월 2, 4, 6일 개최 예정이다.
‘산전수전’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 국회가 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천억원 감액되고 일부 3조5천억∼4조원 가량이 증액돼 총규모는 다소 줄어들었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전날 일괄합의된 예산 부수 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한다.
민형배 의원, 과밀학급‧대규모학교 개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22일, 과밀학급과 대규모학교 개선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 및 학급의 적정 학생 수 기준을 법에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김예지 의원, 제2회 시각장애인 안마테라피 국회체험행사 개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안마사협회가 주관하는 ‘시각장애인 안마테라피 체험행사’가 22일(목) 국회에서 개최됐다. 김예지 의원은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 독점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함께, 불법 마사지업소들의 난립으로 합법과 불법에 대한 인식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오늘 체험 행사가 시각장애인 안마의 우수성을 알리고, 인식개선을 도모하는 중요한 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본 원전수 방출 피해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대응단(단장:위성곤 국회의원)」은 22일(목)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련 부처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응단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구성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계부처’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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