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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임오경 의원, 광명 관내 학교 방문해 민원청취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광명 관내 학교를 방문해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과 현장점검과 간담회를 가졌다. 임오경 의원은 지난 12일 광명중·고, 13일 광덕초, 광명동초, 철산초를 차례로 방문해 경기교육청이 지원한 2023년 하반기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6억 9000만원 내용을 함께 공유하며 향후 해결이 필요한 추가사업과 애로사항에 대한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현장에서는 재개발로 인한 학생 수 감소와 공사로 인한 피해 및 안전 우려, 재개발 완공 후 다시 늘어날 학생 수에 대비해야 하는 문제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한 의견들이 다뤄졌다. 특히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복합시설 확
이종배 의원, 충주 수안보 일대 국내 첫 온천도시 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3선)은 13일 충주 수안보면 온천리·안보리 일원이 온천 도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수안보면에 위치한 온천은 국내 최초의 자연용출 천연 온천으로서 1980년엔 연간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대표적인 온천 관광지였다. 하지만 2002년 와이키키 호텔이 문을 닫고 스키장이 폐업하면서 2018년엔 관광객이 53만 명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수안보 온천의 옛 명성을 되찾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정부 관계자를 직접 만나 수안보 온천과 관광 콘텐츠 개발과 충주위담통합병원을 연계한 ‘온천·치유·힐링 수안보’ 계획을 설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 의원
여객 수송 종사자, 음주로 매년 300여건 운전면허 취소된다 버스나 택시 기사처럼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가운데 최근 5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건수는 총 9337건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서 음주와 관련된 면허취소 건수가 1600건에 이르렀다. 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유를 제외하면 최다 요인으로 보인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시 운수종사자 자격도 취소하는 여객 운수종사자 음주운전 방지 제도가 2022년 1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마련됐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면허정지에 따른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는 24건에 달한다. 이에 음주운전 방지제도의 세부 규정을 보완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
양향자, 내년도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 예산 전혀 없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에 5년간 1조 3703억원을 쓰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계획에 적신호가 보인다.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13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전체 지원예산 1조 3703억원 중 실제로 반영된 것은 7.2%인 1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하면서 첫 번째 전략으로 국가 핵심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한 필수 인프라 구축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지난해 산업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지원 예산 3884억원을 편성했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는 해당 예산을
여야, ‘개 식용 금지법’ 속도... 입법 공감대 확인 여야가 14일 '개 식용 금지' 입법화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면서 21대 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전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전날 당 차원의 개 식용 금지 입법 추진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화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해임·탄핵·특검’ 관련 민주당 비판... “국정운영 방해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특검을 주장하는 데 대해 "해임·탄핵·특검, 이런 것이 거대 야당 민주당의 전매특허가 됐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안보 수장에 대해 발목잡기를 하려다가, 막상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신임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자 명분도 없는 특검을 하자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당내 위기가 대두될 때마다 당치도 않은 오만가지 이유를 들며 대통령을 흠집 내고, 국무위원을 윽박지르고, 의석수를 무기로 겁박을 반복한다"며 "다소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추석 맞아 쪽방촌 방문 선물 전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13일 서울역 쪽방촌 주민들을 찾아 생필품이 담긴 '희망나눔키트'를 추석 선물로 전달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쪽방촌에서 6·25 참전 국가유공자와 10년 이상 독거 중인 어르신을 차례로 방문한 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역쪽방상담소 관계자들에게는 "어려운 이웃들을 따뜻하게 보듬으며 힘이 되는 분들"이라며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더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통일부, “윤미향 의원 '조총련 행사' 참석 경위서 제출”... 과태료 부과 여부 판단 절차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주최 행사에 참석한 경위서를 통일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일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한 9명 모두가 통일부가 제시한 시한인 어제까지 경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제출된 경위서를 검토한 후 추가 설명을 요구하거나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김기현, 이재명 단식 중단 요청... "정기국회에서 단식 계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건강이 악화한다고 한다. 어제 이 대표를 진단한 의료진도 단식을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한 바 있다고 전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거대 야당의 대표가 정부 국정운영을 점검하고 내년 나라 살림을 챙겨야 하는 정기국회에서 단식을 계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거듭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대통령실, "이종섭, 방산수출 혁혁한 기여"... 대통령 특사·대사 활동 전망 개각 대상에 포함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추후 방산 수요가 많은 국가에 대사나 대통령 특사로 활동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3일 "이 장관이 방산 수출과 군사 외교에 혁혁한 기여를 했다"고 전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외교·안보 분야에서 계속 중용될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장관 탄핵을 추진했었고 이 장관은 업무 공백을 우려,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직속 군사망규명위 5년 활동 종료... 국가 역할 지속 당부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5년간의 활동을 매듭지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기춘 위원장은 13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5년 조사활동 성과 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사건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송 위원장은 "직권조사를 널리 하기에는 시간 제약이 있어 제대로 순직 이유를 듣지 못한 분들에게 마땅한 명예 회복 기회를 드리지 못해 아쉽다"며 "위원회 활동을 마치더라도 이런 일은 국가가 계속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 '초거대 인공지능(AI) 도약 회의' 개최... AI 통한 가짜뉴스 민주주의 훼손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AI) 도약 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 인공지능(AI), 디지털 분야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 정치인을 만나면 가짜뉴스가 AI와 디지털을 이용해 빛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고 전했다.
국회, 교육위 소위 개최 '교권4법' 의결... '학폭 생기부 기재'는 제외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4법'을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컸던 학교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윤 대통령, 2차 개각... 국방장관 신원식·문체장관 유인촌·여가장관 김행 후보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예정대로 2차 개각을 단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후보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부 장관 후보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각각 지명하고,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 13명도 교체해 취임 1년 만에 사실상 첫 개각을 단행한 바 있다.
키움증권 거래장애 41건 최다…한투증권 전산오류 65억 보상 증권 거래시스템인 HTS·MTS 중단·지연 등이 최근 6년 동안 324건이나 발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시스템 오류로 거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6년간 증권사 거래시스템 오류와 보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증권거래시스템 오류로 인한 보상금 총액은 251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사별 프로그램·전산 오류 건수와 보상금 지급액 상위 5개사 중 키움증권이 41건으로 오류 1위를 기록했다. 보상 금액은 한투증권 65억이 가장 많았다.최근 6년간 증권거래시스템
탄소중립 가속 위한 CCUS 산업 지원법안 나왔다 국회 산자중기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이 지난 11일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CCUS 법안)과 이와 연계돼 CCUS 기업과 지원 시설이 입주한 단지에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법안의 핵심은 ‘CCUS 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CCUS란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는 CCS(Carbon Capture Storage) 기술과 포집하고 저장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CCU(Carbon Capture Utili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위한 강서 주민 1만1332명 서명 국회제출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강서구 대책위원회(준)’와 함께 9월 13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한 강서 주민 11,332명 서명 국회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한달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1만명이 넘는 강서구민이 서명에 참여 했는데 이는 현 전세사기특별법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방증이다”며 “양당은 현재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실패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선지원∙후 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법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자 3명도 참석했다. 강서구 화곡동 전세사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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