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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국민의힘, '가짜뉴스 근절' 긴급공청회 개최... 처벌강화 입법 추진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공청회'를 개최하고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대장동 허위 인터뷰' 등을 거론하며 "가짜뉴스는 단순 거짓 정보의 한계를 넘어, 하나의 이익 수단으로서 산업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축사에서 "언론사가 사회적 영향력을 높일 목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해 사실을 기만하고, 가짜뉴스를 재활용해 날조된 정치적 선동이 끝없이 재생산되고 있다"며 "당은 가짜뉴스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을 현재 추진
윤 대통령, '한총리 해임안' 수용불가 방침... 대통령실, 부당 정치공세 인식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처리 추진과 관련해 수용불가 방침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해임건의안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법률적, 정치적 실책이 명백할 때만 공당이 시도할 수 있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을 배제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해임 건의가 부당한 정치공세라는 인식을 가진 상황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상임위 활동거부’ 입장 하루 만에 번복... 오늘부터 정상 운영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일부 상임위원회 활동 거부에 들어간지 하루 만인 19일 '보이콧'을 해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 보이콧하자는 의견도 많이 있었으나 현안 질의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현 정권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국토교통·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보건복지·환경노동·문화체육관광·외교통일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은 이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다.
당정, '사회취약 청년' 복지정책과제 협의회 개최 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국회에서 '사회 취약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정책을 논의하는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당정협의회에선 가족돌봄 청년을 비롯해 고립·은둔 청년, 자립 준비 청년, 저소득 청년 등 사회 취약 청년들을 위한 경제적·정서적 복지정책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청약(청년약속)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번 정책은 1호(청년 학자금 패키지), 2호(예비군 학습권 보장) 정책에 이어 세번째다.
국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는 19일부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원장 임명을 위한 것으로 여야는 이틀간 각종 현안을 놓고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국회, '제9차 IPU 세계청년의원회의' 참석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현지시간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9차 IPU 세계청년의원회의'에 참석했다고 19일 밝혔다.IPU 세계청년의원회의는 국제 현안에 대한 청년의원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년의원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회의다. 올해는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가속화와 청년의 역할 논의'를 주제로 베트남 의회와 국제의회연맹(IPU)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총 75개국에서 총 3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대한민국국회에서는 지성호 의원(국민의힘)을 단장으로 장철민 의원ㆍ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3인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회의는 디지털 전환, 혁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전남 목포·장성서 강연... 민생 스킨십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전남 목포와 장성에서 강연 행보로 민생 스킨십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오는 20일 국립 목포대학교 청강아카데미아홀에서 '대한민국 생존전략'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이 전 대표는 미·중 경쟁 격화 등 최근 국제정세에 발맞춰 대한민국이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외교정책 등을 설명한다.
김기현, '병원이송' 이재명 대표 단식 중단 거듭 당부... "건강회복 후 민생 논의하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8일 병원으로 이송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거듭 단식 투쟁 중단을 당부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경우든 제1야당 대표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겠다"며 "이제 단식을 중단하고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을 회복하신 후 차분하게 만나 민생 현안을 치열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검찰 추산 이재명 대표 배임액 5천억 넘어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배임액을 200억원으로 추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백현동 사건 배임 혐의액을 이렇게 적시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배임 혐의액은 기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적용된 4천895억원에 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액 200억원이 더해져 총 5천95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윤재옥, 민주당 총리 해임 건의 추진 비판... "국민에게 큰 절망... 이 대표 의혹 안사라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총리 해임 건의를 추진 등에 대해 역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무리한 단식을 말려야 할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극단적인 결의안을 채택하며 총력 투쟁 분위기로 모두 함께 뛰어드는 건 국민들에게 큰 절망을 안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아무리 총리를 망신 주고 정부를 흠집 내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많은 의혹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가결인지 부결인지 결정할 수 없자 폭발 직전인 내부 갈등의 에너지를 외부의 적으로 돌리기 위해 정부에 총구를 겨눴다
강선우 의원, 주민번호 없는 아동 1만명 넘어 보인다 신생아 출생 기록은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부여받지 못한 이른바 ‘그림자 아동’가운데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2014년 이전 출생 아동들의 통계가 처음 공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2010~2014년 임시신생아번호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태어난 아동 중 질병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바뀌지 않고 임시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은 총 1만163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론 2010년 4331명, 2011년 3375명, 2012년 2111명, 2013년 1084명, 2014년 738명이다. 임시신생아 번호란 B형 간염 1차 접종 등 출
김회재 의원 “여수남해 해저터널 12월 착공…주민설명회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지난 15일 여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청이 여수 남해 해저터널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여수 남해 해저터널 실시설계 일괄시공 사업자로 ‘DL이앤씨 컨소시엄’이 선정돼 올해 착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저터널 시공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여수 남해 해저터널은 다가올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오는 12월부터 공사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해저터널 구축과 4차선 국도 신설엔 국비 697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엔 공사비 400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
박광온,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진행... '대한민국 회복' 키워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8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지난 5월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국정 전반에 대한 이슈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관계자는 "연설의 키워드는 대한민국의 회복과 미래 과제"라며 "현 정국 상황에 대한 무거운 인식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여야 협치 필요성도 강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개최... 범죄자 ‘머그샷’ 법률 제정안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안을 심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정안은 중대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 12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으며, 이날 법사위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광역교통 개선책, 정부확정사업 예타면제 법안 나왔다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인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은 지난 15일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신속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예비 타당성 조사 1~2년, 계획·설계 등에 2~3년, 건설공사에 3년 이상 등의 기간이 소요된다. 국가 확정 사업인 대
홍석준 “文정부 통계조작 범죄 실체 수사해 관련책임 물어야”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감사원에서 진행해온 중간 감사 결과를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범죄 실체가 드러났다며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감사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내용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시장 과열로 여론의 뭇매를 맞자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표적 경제 공약인 소득주도성장을 띄우
대통령실 '국가 통계 조작'에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 조작" 대통령실은 지난 정권에서 집값을 포함한 주요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17일 "국가 기본 정책인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라고 밝혔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고위 관계자는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 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 해외 시장을 속인 것"이라며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 조작 공범"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감사원은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전 정부에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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