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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태영호 의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대토론회’ 개최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강남갑)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 정책위와 통일부에서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북한인권재산 설립과 관련해 재단의 정식 출범을 위한 법적, 정책적 제반 조건을 검토하고 향후 재단의 기능과 역할, 국제 사회와의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토론회 좌장은 태영호 의원이 직접 맡고 발제는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명예회장이, 토론자로는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장,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
주철현 의원, 농어업부문 조세특례 3년 연장 일몰법안 2건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올해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부문 조세특례 중 10개 항목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규정은 총 7개 항목이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을 포함한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일부 세무조정만 반영한 과세소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제72조)과 조합원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 및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규정(제88조의5, 제89조의3)을 담았다. 영농자녀 등에게 농지․
김예지 의원, 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위한 ‘관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을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된 수입 물품을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관세법은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종교, 자선, 장애인용품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시각 및 지체장애인 등을 위해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용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을 통해 세부 면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용품의 경우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관세법의 입법 의도와는 달리 면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 체육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평소 시각장애인 스포
여야, 원구성 협상 돌입... 법사위원장·국회의장직 놓고 줄다리기 이어질 듯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송언석,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일 오전 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할 예정이다. 21대 전반기 국회는 지난달 30일 0시를 기해 그 임기가 종료됐다. 하지만 후반기 원 구성 논의가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최대 쟁점은 역시 ‘옥중옥’으로 불리는 법사위원장직과 국회의장을 어느 쪽이 차지하느냐가 핵심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인 만큼 여야 모두 물러서지 않고 있어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쉽게 결론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이준석, 우크라 젤렌스키 대통령 면담... 실질적 교류 협력 방안 논의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면담을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실질적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우크라이나 현지시간으로 6일 오후 성사됐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해 안드레이 예르막 대통령실 실장, 데니스 샤라포브 국방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구체적인 시간대와 장소는 현지 정부 측의 보안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현지 상황을 청취하고 양국의 교
당정, 북한 ‘미사일·핵실험 도발’ 대응 국가안보 협의회 개최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당정이 머리를 맞대 대응태세를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오전 8시 국회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국가 안보 관련 동향을 점검하는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 안보 관련 부처 수장과 함께 대통령실에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 신인호 2차장 등이 참석한다. 당에선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한기호 사무총장을 비롯해 전반기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신원식 의원, 외통위원회 간사였던 김석기 의원 등이 참석한다. 앞
국회, 제3차 AIPA-PFSALW 소형무기 세미나 참석 대한민국 국회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제3차아세안의회연맹(AIPA)-소형무기의회포럼(PFSALW)'에 대표단으로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이 참석한다고 7일 밝혔다.국회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 ‘연결하기 : 의회의 국제적 절차 참여와 행동을 통한 여성·평화·안보, 소형무기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유엔 행동계획(UN PoA), 2030 의제 이행 추진’과 ▲ ‘국제 안보 위협 축소 : 무기거래조약(ATT) 보편화 및 이행을 위한 글로벌 의회 행동 중 아시아·중남미·중동 국가 의원의 역할 확대’라는 두 개의 대제 아래 2부로 구성된다.또한 ▲ 소형무기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유
민주당, 비대위원장에 4선 우상호 선임... 중진급 추천 만장일치 더불어민주당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4선 중진 우상호 의원 선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우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신 대변인은 "당내 인사가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현역 의원이 (낫다는 의견이) 좀 더 우세했다"며 "중진급의 중량감과, 우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 선언을 한 만큼 중립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 등에서 전달력 있게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해서 의총에서 이견 없이 동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김회재 의원, 부가통행료 제도 개선 위한 유료도로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7일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유료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 통행료의 납부를 회피할 때에만 부가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유료도로법 20조 1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내지 않는 경우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그 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도 징벌적 통행료 사유에 포함하고 있어, 사소한 실수나 과실이 없는 미납행위조차 과도한 부가통행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신월여의도지
윤준병 의원, ‘노인복지시설 응급장비 구비 의무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7일, 일정 규모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비롯해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해 건강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노인복지시설 응급장비 구비 의무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철도·선박·공동주택·사업장 등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양로시설·요양시설·노인복지관·경로당 등 건강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어르신들이 이용·생활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
이정문 의원, ‘충청권 지역경제의 버팀목 지방은행 설립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천안 병) 의원 주최의 ‘충청권 지역경제의 버팀목, 지방은행 설립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8일 개최된다. 최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역 4개 시도는 내년 중 설립 인가 신청을 목표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연구보고서 제작에 착수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충남범도민추진단’의 공동단장을 맡아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준비를 이어왔으며, 여야 모두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청권 지방은행의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처럼 탄력받고 있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 논의의 연장선으로, 그동안 입증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의 당위성을 본격적으
‘미일중러’ 주요 4개국 대사 인선 마무리,... 윤 대통령, 정치인 대신 전문가 선택 ‘윤석열 정부’의 주요 4개국 외교 라인이 진용을 모두 갖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태용 주미 대사에 이어 윤덕민 주일·정재호 주중·장호진 주러 대사까지 내정됐다고 7일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주요 4개국 현지 대사 인선이 모두 마무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서 새 정부의 초대 4강(미·중·일·러) 주재 대사를 정치인 대신 직업 외교관이나 전문 학자를 기용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 주미대사 내정자와 장 주러대사 내정자는 각각 외무고시 14기, 16기인 정통외교관 출신이다. 윤 주일대사 내정자와 정 주중대사 내정자는 국제정치학자 출신이다
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지방정부 중요 국정 파트너 민생 안정 노력”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치단체가 국정운영의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 안정에 두고 새로 출범할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며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해나갈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자주 만나고 소통할 때 진정한 지방시대도 열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복합 위기 앞에 중앙과 지역이 따로
[속보] 국무조정실장에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윤 대통령, 첫 현충일 추념사서 강력 대북 경고 메시지... 전쟁 억제력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임기 첫 '현충일 추념식'에서 기존 정권들과 차별화된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전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 현충원을 찾은 윤 대통령은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추념식에 임했다. 윤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투쟁한 순국선열들과 공산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령들, 그리고 목숨을 바쳐 국민의 생명을 지킨 분들이 함께 잠들어 계신다"는 말로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거론하며 "북한의 핵ㆍ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북한
안철수-이재명, 당선 후 국회 첫 출근... 향후 당내 역할·계획 메시지 주목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나란히 당선된 국민의힘 안철수·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7일 국회에 처음 출근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 방문해 김은혜 전 경기지사 후보가 쓰던 의원회관 435호 의원실을 찾는다. 이 의원은 송영길 전 서울시장 후보가 사용하던 818호 의원실을 이어 사용하게 된다. 두 의원 나란히 21대 국회에서 처음 등원하는 소감과 향후 활동계획 등을 간단히 밝힐 예정이다. 메시지 중 향후 당권 도전 등과 역할 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지 주목된다.
민주당, 의원총회 개최... 새 비대위 구성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후 의원총회를 개최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수별로 추천된 의원과 청년·여성·원외 등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을 비대위원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8월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어갈 차기 비대위원장까지 이날 확정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날 비대위원 대부분의 인선을 마치고 비대위원장도 가능한 한 빠르게 선출해 이번 주 안으로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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